중남미

* 11.19일 정부의 30일간 비상사태 선포 및 11.20 내각 총사퇴안 제출관련, 아르헨티나내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현황 

가. 11.19 소요사태 결과, 정부의 공식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사망 16명, 부상 150명, 구속 1천명 이상인 것으로 보도함. 

나. 생필품 약탈사태는 Santa Fe주, Cordoba주를 비롯한 9개주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Bs.As. 수도권 중소도시에서만 24개 지역에서 약탈사태가 발생함. 

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11.20 현재 식료품 약탈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 버스, 은행 등은 정상영업중이나, 시민들의 시위사태는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 계속되고 있음. 

라. 경찰의 5월 광장 시위대 강제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사태로 인해 시위대의 5월 광장 재집결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참가 시민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11.20 15:30 현재)

2. 비상사태 선포 대통령령 주요 내용 

가. 이번 약탈사태를 조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11.19 자정부터 30일간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함 .

- 비상사태 선포시 대통령은 특정인의 구금을 명령할 수 있으나, 피구금자는 해외출국을 요청할 수 있음. 

- 집회, 시위, 파업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나, 이번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인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 방송위원회는 불안을 조성하는 보도행위가 있을 경우 방송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함. 

나. 정부는 빈민들을 위한 7백만불의 구호식품 지원에 관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동시에 발표함. 

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경찰 및 국경수비대가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군은 현단계에서의 소요사태 진압 투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함. 

3. 정치권 동향 및 시민 반응 

가. 정치권 동향 

1) Raul Alfonsin 전 대통령(현 상원의원)등 UCR 소속 의원들은 11.19 De la R a 대통령과 회동, Cavallo 경제장관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 및 현 경제모델의 종료를 요구함. 

2)11.19 하원은 2001년 3월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특별입법권의 철회를 결정하는 한편, 12월초 정부의 현금인출 제한조치 대상에서 급여 및 연금은 제외토록 결의함. - 11.20 상원도 상기 조치를 결의함.

3) Cavallo 경제장관을 포함한 전 각료들이 11.20 새벽 De la R a 대통령에게 총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통령은 야당을 포함한 거국내각 구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Cavallo 장관은 사퇴서 제출후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안전보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peroni 판사는 무기밀매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Cavallo 장관의 해외출국금지를 요청함. 

- 11.20 오전 Juan Pablo Baylac 대통령실 대변인도 사퇴를 발표함.

4) 야당인 Peron당은 이번 사태로 인한 De la R a 대통령의 자진사퇴 가능성은 적으나 협상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나. 시민 반응 

1) 비상사태 선포 이후 시민들은 차량 경적 울리기 및 냄비 두드리기(cacerolazo)시위를 11.20 새벽까지 벌이며 대통령궁 근처의 5월 광장 및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시내 도처에서 Cavallo 장관의 사임 및 De la R a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함. 

2) Cavallo 장관의 사임이 결정된 11.20 오후 현재에도 시민들은 5월 광장에 집결, 경제정책의 변경 및 De la R a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음. 

3) 시위계속에 따라 영업을 중지한 중소 상인들의 시위참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주류 노총의 Rodolfo Daer 위원장은 11.21 전국적인 총파업 실시를 결의함. 

4. 교민안전 관련 사항 

가. 한인타운을 비롯한 한인밀집 상가지역에서 영업중인 한인들은 오늘 오전중은 문을 잠깐 열었으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오무렵부터 상가문을 닫고 철시한 상태로 특별히 피해를 본 상점은 없음. 

나. 한편 우리 대사관은 이번 소요사태 관련, 아래와 같은 교민사회 안전을 위한 지침을 교포 일간지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하고 교민들의 실천을 적극 계도중임. 

1)현지 상황변화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TV, 라디오 방송 청취 

2) 업소 및 자택 주변의 바깥 상황을 수시로 파악,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히 업소와 자택의 보안조치 시행 

3)피해발생 또는 이상징후 포착시 대사관, 한인회, 상조회 등과 즉각 연락, 피해 확산 예방 

4)불필요한 외출 가급적 자제, 대형수퍼, 빈민촌 인근으로의 보행, 접근 및 차량운행 회피 

5) 약탈사태 발생시에도 이들에 대한 과도한 방어(총기사용등)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신체적인 상해를 피하도록 합리적으로 대처 

6) 현지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자제, 과도한 현금 지참등 한인이 표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면서 언행에 유의, 현지인과의 마찰소지 최소화 

7) 이상과 같은 모든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나 피해가 야기되었을시 즉시 대사관 및 한인회에 피해사항을 연락, 대책협의 

5. 향후 전망 

가. 거국내각 구성 

1) De la R a 대통령은 거국내각 구성에 있어 수석조정장관 및 경제장관 등에 Peron당 소속 인사 영입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 사회·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확실한 처방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Peron당 인사의 내각참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1.20 현재 De la R a 대통령은 Cavallo 장관의 사퇴서만 수리한 것으로 알려짐 

2) 정부는 이번 약탈사태의 배후에 Carlos Ruckauf Bs.As. 주지사 및 Jose Manuel de la Sota 꼬르도바 주지사가 관여된 것으로 판단, 거국내각 구성 협의과정에서 동인들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Peron당의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인 상기 인사들의 참여 없는 거국내각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나. 태환정책의 미래 

1)상금까지 정부는 경제달러화나 평가절하 가능성을 부인하고 태환정책 고수 입장을 천명해왔으나, 아르헨티나내에서는 평가절하후 경제달러화 가능성이 대두되어왔음. 

2) 그러나 비상사태 선포 및 Cavallo 장관의 사임 이후 아르헨티나내에서는 경제달러화 보다는 평가절하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집권여당인 Radical당은 11.18 경제달러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함. 

3) 11.19 S&P의 신흥시장분석관 John Chambers는 아르헨이 내년 1월중 공개적인 지불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UBS은행의 Michael Galvin은 현재의 사회불안사태가 지속될 경우 아르헨이 변동환율제 도입을 통한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함. 

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시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및 시위가 점차 표명화되고 있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현재 추진중인 거국내각 구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현 정권의 조기퇴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라.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바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사회상황 악화관련, 그간 이미 사실상의 국가 디폴트 상태에 돌입한 바 있는 상황은 이번 소요 및 비상사태 선포로 가까운 시일내 공식적인 국가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