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 논문은 멕시코의 경제발전과정 전반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국가와 시장의 측면에서 그들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한다. 멕시코혁명 이후 국가주도적 발전은 멕시코에 특유한 ‘인플레 없는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 모순이 자라면서 ‘잃어버린 10년’동안의 정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과잉의욕은 근거없이 과도한 국가개입을 초래하고 그 결과 1982년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다.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IMF의 처방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 완전한 개방과 경제자유화, 적극적인 민영화로 일관한다. 지난 20년간 실시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멕시코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경제문제에만 국한하면 우선 산업구조가 파괴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조건을 창출하는데 실패하고,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한 구조를 정착시켜 대외의존성을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심화시킨다. 또한 산업부문, 지역, 계급 간 양극화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여기에 민영화는 그 중심에 있다. 이리하여 멕시코는 ‘통합된 자’의 멕시코와 ‘배제된 자’의 멕시코로 분열된다. 이러한 면에서 신자유주의는 소수에게 부를, 다수에게 빈곤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새로운 자기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민영화로 인하여 사적 독점이 형성된 공공성이 강한 부문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여 독점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자본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