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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제도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 아르헨티나 여성할당제 법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손혜현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des 발간일 : 2009-09-14 등록일 : 2017-09-21 원문링크

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법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여성할당 제 법(Ley de Cupos 또는 Law of Quotas)이 시행된 이후 의회에서 여성의 정치대표 성이 급속도로 증가한 아르헨티나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법과 제도가 여성의 정치대 표성 확대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임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 문화적 요 인 그리고 정치 제도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유리한 사회구 조적 변화를 이루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오랜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도와 법 수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의 정치참여에 비우호적인 조건들이 여전히 지배적인 국가에서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여 성의 대표성을 증대시킬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의 수정을 통한 정치 제도적 변 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가 여전히 잔존해 있고, 사회경제적 구조 가 성숙되지 않은 아르헨티나에서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할당제법이 여성 후보의 당 선가능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여성의 대표성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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