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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인도의 공공부문 할당제와 '지정카스트'의 정치 세력화 : 인도의 카스트 정치 연구

인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최정욱 한국국제정치학회 발간일 : 2013-09-16 등록일 : 2017-09-19 원문링크

인도의 정당체계의 급격한 변혁을 수반한 배경요인으로는 인도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는 카스트의 정치화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 최하층 계층에 해당하는 과거 불가촉천민인 지정카스트의 정치세력화가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정카스트의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서 지정카스트를 위한 공공부문 할당제를 살펴본다. 공공 부문 할당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정카스트 제도 자체의 역사적 기원과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한다. 이어서 공공부문할당제와 그것의 정치적 효과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할당제 중에서 교육과 공직부문 할당제는 지정카스트의 정치력 강화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면이 많지만, 선출직 할당제, 즉 선거구할당제도를 통한 정치부문의 경우 지정카스트의 정치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하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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