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부터 무려 26년을 끌어온 스리랑카 내전이 2009년5월 마침내 막을 내렸다. 다수민족인 싱할리족(Sinhalese)으로 이뤄진 정부군과 소수민족 타밀족(Tamils) 반군 ‘타밀엘람 해방호랑이들’(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약칭LTTE) 사이의 평화협상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고, 군사력이 최종해법이 됐다.
LTTE 지도자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Vellupillai Prabhakaran)과 지도부는 정부군에게 사살됐다.
본고는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제3자의 개입이 국제분쟁과 내전에서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린 가장 최근의 보기가 스리랑카 내전임을 분석했다. 스리랑카 정부군 승리와 LTTE 패배의 요인은 힘의 균형론과 관련해 크게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LTTE 내부의 분열. LTTE의 지도력은 출범 초기부터 프라바카란의 강력한 카리스마 아래 있으나 내전 말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LTTE 의 동부지역사령관 카루나가 지지자들과 함께 LTTE에서 떨어져나와 타밀인민해방호랑이(Tamil People's Liberation Tigers, TMVP)란 당파를 조직해 갈등을 빚었다.
둘째, 정치적 타결을 거부한 LTTE의 강경일변도 노선. LTTE는 그동안 몇 차례휴전협정을 통해 내전을 그치고 그들이 바라는 (독립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독립을 이룰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협상보다는 군사력으로 내전을 끝낸다는 강경전략을 세우고 LTTE를 몰아붙여 승리를 거두었다.
셋째, LTTE에 대한 돈줄과 무기수입 차단. LTTE는 자폭테러전술로써 어느정도 심리적 군사적 효과를 보긴 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1997년 미국이, 2006년유럽연합(EU)이 LTTE를 ‘테러단체’로 규정, 금융제재(해외자금 유입경로 차단)와더불어 무기금수조치를 당했다. 이는 LTTE의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넷째,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내전 말기 스리랑카 정부군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군사지원. 스리랑카 내전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뜨린 것은 내전 말기에 이뤄졌던 중국의 군사원조였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전투기, 고성능 레이더, 대공포, 탄약등을 판매함으로써 스리랑카 정부군과 LTTE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려 26년 내전을 끝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힘의 균형이 깨뜨려지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제3자 개입(중국의 군사지원 형태의 개입)이 스리랑카 내전에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현재 스리랑카 정부에게주어진 임무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후 재건과정에서는 ‘정의로운 평화’의 수립은 무엇보다 소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