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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한국의 대(對)중미지역 치안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중남미 기타 국내연구자료 기타 이상원, 김양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발간일 : 2012-12-05 등록일 : 2017-07-10 원문링크

우리나라는 2010년 6월 30일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對중미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중미지역의 치안악화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ODA를 위하여 치안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對중미지역의 치안분야의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및 여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미지역의 치안협력의 현황과 각국의 중미지역 치안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對중미지역의 치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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