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965년 4월 24일 발발한 도미니카 공화국 내전은 1963년 2월 수립된 보쉬 대통령과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보수적 군부권력에 대한 1963년 헌법을 지지하는 호헌파의 반격이었다. 존슨행정부는 보수적 군부권력의 편에 서서 내전에 무력 개입했다. 그러한 내전 상황에서 미국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 투입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을 사실상 점령해 버렸다. 그것도 도미니카공화국이 ‘제2의 쿠바’가 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면서. 왜 존슨은 그런 결정을 한 것일까? 이유는 많았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존슨이 직접 언급한 점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베트남전쟁과의 연계였다. 존슨은 미국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베트남전쟁에 미국이 쏟을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존슨은 베트남전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내전을 신속히 해결해야 했다. 다른 하나는 민주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케네디의 진보동맹의 취지에서 보면 미국은 보수적 군부권력에 저항하는 보쉬와 호헌파를 당연히 지지해야 했다. 그러나 존슨과 그의 뜻을 따르는 관리들은 내전이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보쉬와 그의 추종자들을 제외시켰다. 호헌파가 봉기하자 당황한 미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호헌파 지도부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것으로 왜곡하여 미국의 군사개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오도했다. 마지막으로 존슨은 도미니카공화국 내전을 계기로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고자 했다. 그는 ‘제2의 쿠바’를 막는다는 구실로 주권 국가에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물론 존슨은 자신의 행동이 자유주의자에게는 자유와 평화의 보호를, 보수주의자에게는 공산주의에 대한 과감한 대응을, 그리고 국내외 모두에게는 자신과 미국이 약골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러나 존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은 존슨독트린의 선언이었다. 존슨의 도미니카공화국 무력개입은 케네디의 대외정책 수단 및 방식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케네디는 이미 상황 변화에 따라 무력 개입할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주국가에 직접적으로 무력 개입했다는 한 점에서 존슨의 정책은 루스벨트의 선린외교, 미주기구 헌장, 그리고 케네디가 추구한 진보동맹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