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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경제정책 전망

아르헨티나 국내연구자료 기타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16-01-06 등록일 : 2016-03-17 원문링크

▶ 2015년 11월 22일 대통령 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후보가 당선
- 1999년 이후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연속 집권하였으나, 2015년 대선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신정부는 전 정부가 실시한 과도한 경제개입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을 정상화할 계획
- 외환규제 철폐: 전 정부에서는 외환 보유고의 부족으로 외환 사용을 통제하면서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나 신정부는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환전을 자유화함.
- 무역규제완화: 농산물에 부과해오던 수출세를 대부분 폐지하고, 최대 수출농작물인 대두 수출세는 5%p 인하함.
- 재정적자 개선: 에너지와 교통 부문의 보조금을 삭감하여 재정적자를 개선할 계획임.
- 기술적 디폴트 해결: 아르헨티나는 2014년 7월 30일부터 기술적 디폴트 상태인데, 신정부는 채권단과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디폴트 상황을 해결하여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을 재개할 계획임.
- 정확한 정부 통계 발표: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 통계를 실제보다 낮추어 발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공신력 있는 통계를 작성할 계획임.
 
▶ 신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물가, 디폴트, 외환부족과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아르헨티나 국내 여론조사 기관인 OPSM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신정부 취임 이후 경제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함.
- [고물가] 외환규제 철폐에 따른 페소화 절하와 에너지 및 교통 부문 보조금 삭감에 따른 요금 상승으로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외환 부족] 정부는 농산물 수출세 인하로 수출이 늘어나 외환보유고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두 수출세는 35%에서 30%로 소폭 인하되어 유지되기 때문에 수출세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디폴트]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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