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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멕시코 에너지개혁과 시사점

멕시코 국내연구자료 기타 안성희 등 KOTRA 발간일 : 2014-12-26 등록일 : 2015-01-02 원문링크

◦ 멕시코는 2013년 기준 전 세계 10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1위 수출 품목 역시 석유임. 멕시코 전체 경제를 기준으로 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멕시코석유공사 (PEMEX)는 멕시코 정부 세수의 1/3을 담당. 하지만 육상유전의 고갈, 기술과 투자 부족으로 심해 유전 및 신규 에너지원인 셰일가스 등의 개발이 어려워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멕시코는 1938년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한 이후,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민간의 참여가 금지되어 멕시코석유공사(PEMEX)와 멕시코 전력청(CFE)이 원유 탐사 및  발전에 있어 독점적 권력을 누림. 이는 방만 경영과 부패, 기술 개발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들 기관의 개혁과 에너지 산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에너지 개혁을 실시하게 됨


◦ 이번 에너지 개혁을 통해 국가가 독점하던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 관련 산업의 경쟁령 제고 및 고용 증대, 공공수익 증대를 꾀함. 또한 PEMEX와 CFE는 앞으로 석유 탐사 및 시추, 발전 분야에서 다른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경쟁하게 됨
 

◦ 특히 원유 분야는 탐사 및 시추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개방되는데 PEMEX는 라운드 제로 (Round Zero)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광구를 지정 받았으며 그 외의 광구는 라운드 원(Round One)으로 분류, 2015년부터 입찰이 시작될 예정
- 민간은 라이선스, 발생생산 분배계약, 발생소득 분배계약, 서비스 계약 등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됨


◦ 전력분야에서 민간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력 판매에 대한 권한도 부여 받게 됨. 멕시코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생산량 증대 및 품질 제고, 이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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