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멕시코, 광업법 개정 초안 제안...광산업 허가 기간 15년으로 대폭 단축
멕시코 Reuters, BNamericas, Statista 2023/03/31
☐ 현지 시각으로 2023년 3월 28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광업법 개정 초안을 하원에 제안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개정 초안의 목적이 ‘멕시코 영토 내 광물과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회복’이라고 설명했음.
- 이번 광업법 개정 초안은 광산업 양허기간을 5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1회 15년 연장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채광권과 수자원 사용 허가 취득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채광 영향 공개를 의무화했음.
- 채광업체는 수익의 최소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 멕시코 광산협회(CAMIMEX, Cámara Minera de México)는 개정 초안에 포함된 내용이 광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광산업계 대표들은 개정 초안이 광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음.
- 광산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업법 개정 초안 관련 토론이 산업계 우려를 반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 이어 광산협회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정보에 기초한 입법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8년 대통령 취임 후 새로운 광업권 허가를 거부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광업권을 너무 많이 허가했다고 주장해 왔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 산업 국유화를 선언했음.
-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에서 광업 비중은 1.5%였음.
- 수십 년간 멕시코는 광산업 주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은 생산은 세계 1위, 금과 구리 생산량도 세계 10위권을 지키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미국, 브라질과 파라과이 농장 노예 조사 지원...브라질 당국도 엄정 대응 태세 | 2023-03-31 |
|---|---|---|
| 다음글 | 브라질 대중 수출 증가 계속...전체 수출액의 27% 차지 | 2023-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