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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중 매체 관련 법 초안 작성에 언론인·행정부·미디어 전문가 논의 예정
키르기스스탄 24 KG, Human Right Watch 2022/11/17
☐ 키르기스스탄에서 언론의 자유와 시민 사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허위 정보 처벌법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함.
- 또한, 휴먼라이트워치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대규모 소요 사태를 준비했다는 혐의로 활동가와 인권 운동가를 체포하였으며, 11월 비정부기구에 관한 신규 법률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등록을 어렵게 만든 점을 지적함.
☐ 키르기스스탄은 언론인, 대통령 행정부, 미디어 전문가가 공동으로 대중 매체에 관한 신규 법률 초안을 완성하기로 합의함.
- 11월 15일 대중 매체에 관한 신규 법률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작성한 법률 초안은 법률가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을 받음.
- 이에 키르기스스탄 언론인, 독립 변호사, 미디어 전문가, 대통령 행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은 대중 매체에 관한 신규 법률 초안을 완성하기로 합의함.
☐ 정부 관계자도 제출된 신규 대중 매체 법률 초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함.
- 무라트 우쿠셰프(Murat Ukush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행정부 대표는 미디어 커뮤니티의 의견을 고려해 제출된 법안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에 보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모호한 금지 문구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법적 근거와 미디어 전문가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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