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 델리 주지사, 농업 3법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축하
인도 ndtv, 경향신문, Aljazeera 2021/12/01
☐ 11월 29일, 아르빈드 케즈리왈(Arvind Kejriwal) 인도 델리 주지사는 인도 의회가 농업 3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환영하며 축하함.
- 인도 의회는 인도 농민들이 작년부터 시작하여 1년 넘게 항의해 온 농업 3법을 폐지하기 위한 농업 3법 폐지 법안을 11월 29일에 통과시켰음.
- 케즈리왈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농업 3법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날은 인도 민주주의와 인도 헌정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될 것이라 평했으며, 그간 농업 3법 폐지를 위해 시위를 펼쳐온 농민들에게 축하를 보냈음.
☐ 한편, 인도에서는 2020년 9월 농업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로 계속해서 농민들의 법안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현재 논란이 되는 농업 3법은 각각 가격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식품법으로,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20년 9월 인도 국회에서 제정됨.
- 하지만 농민들은 시장화 압력이 커지면 자신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정부의 농민 보호책인 최저가격제도 또한 농업 3법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아 농업 3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1년여간 계속해 왔음.
☐ 한편 인도 의회의 이 같은 법안 폐지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음.
- 정치 평론가들은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와 펀자브(Punjab) 주에서의 선거가 농업 3법을 전격 철회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함.
- 이는 농업 3법에 대한 마찰로 농민들이 여당을 대거 탈당하면 모디 총리의 연임을 위한 주(州) 정부 구성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2024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작아지기 때문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세계은행, 아프가니스탄에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 예정 | 2021-12-01 |
|---|---|---|
| 다음글 |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인도에 육로 개방 | 2021-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