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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의 입법 개혁안 승인
아랍에미리트 Gulfnews, Emirates News Agency 2021/11/30
☐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흐얀(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국가 법률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을 승인하였음.
- 해당 개혁안은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및 무역 기회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사회 안전 및 안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개혁안임.
- 법률 개혁안은 아랍에미리트 건국 50주년(Year of the 50th)에 맞추어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됨.
☐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법률 개혁안은 투자, 무역, 상업, 지적 재산권과 같은 산업 분야, 그리고 온라인 보안 및 마약 관련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담겨 있음.
- 해당 개혁안은 5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이 100개 이상의 민간 부문과 협의하여 지난 5개월간 초안을 작성한 것임.
- 특히 전자 거래 및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전자 임대차 계약 및 판매 계약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편의성을 확보했음.
☐ 이번 법률안에는 여성·도우미에 대한 보호 및 온라인 보안법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야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아랍에미리트의 사회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 온라인 따돌림 및 가짜뉴스에 관한 법률 또한 2022년 1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해당 사항은 온라인 범죄로 분류되어 법률 제정 이후 처벌 가능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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