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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새 토지 정책, UN이 인권 침해 문제 제기
파라과이 UN News, Republic World.com, Mirage 2021/10/14
☐ UN인권위원회가 파라과이의 새 토지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담았다고 지적했음.
- UN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파라과이의 새 토지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 파라과이는 최근 토지의 상업적 이용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토지법을 통과시켰음.
-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 사유지에 침입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각 지역의 토착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UN인권위원회는 토지가 곧 토착민의 주거지이며 새 법안은 토착민의 거주권을 박탈한다고 언급했음.
- 헬레네 티그루자(Hélène Tigroudja) UN인권위원회 의원은 파라과이 토착민에게 있어 토지는 곧 집이라고 말했음.
- 토착민 중에는 조상 대대로 거주한 지역에서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서 생활했기에 현 거주지는 많은 토착민의 생활 터전이라고 밝힘.
- UN인권위원회는 만약 파라과이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새 토지법 시행을 강행하면 토착민이 거주지를 잃고 유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 커뮤니티도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파라과이 지역 토착민도 정부의 새 토지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새 토지법이 논란을 일으키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파라과이가 과거 독재 정부 시절 많은 영세농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는 점임.
- 파라과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현 소유권만으로 사유지 침입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에 파라과이 토착민도 새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on)에서는 영세농민이 주축을 이룬 시위가 일어나 폭력 사태까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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