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튀르키예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시리아 사태 등 지역 및 세계 현안 논의

☐ 시리아 분쟁과 지역 안정 논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안보회의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함-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분쟁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리아에서 추가적인 불안정과 민간인 사상자 방지를 위한 튀르키예의 의지를 표명함☐ 튀르키예의 긴장 완화 및 정치적 해결 노력-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긴장 완화와 민간인 보호, 시리아 민주화 과정의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함- 또한, 시리아 정권이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자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 시리아 내 분쟁 및 군사작전 현황-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 Sham)이 주도하는 반체제 단체들이 하마(Hama) 주에서 러시아군 항공 지원을 받는 아사드 정권군과 계속 충돌하고 있음- 시리아국민군(Syrian National Army)이 PKK/YPG 테러단체에 대항해 '자유의 새벽' 작전을 전개, 텔 리파트(Tel Rifaat) 지역을 해방시킴

튀르키예 2024-12-06

#에르도안 #구테흐스 #시리아 분쟁 #튀르키예 #정치적 해결 자세히보기

에스토니아, 신규 기후 관련 법안 도입 추진

☐ 에스토니아, 기후탄력경제법 도입-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이 각 부문의 기후 영향 고려를 촉진하기 위한 기후탄력경제법(Climate Resilient Economy Act) 도입을 추진함- 동 법안은 공공부문의 기후 대응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기후행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후법안의 주요 특징 및 업데이트 내용- 신기술 도입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후 대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순환경제 및 공간개발 원칙을 새롭게 포함하고, 투자 소요와 영향 평가를 개정해 최대 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함☐ 법안 비판 및 추가 수정 필요성 제기-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기후탄력경제 법안이 모호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함- 현행 기후 목표 포기와 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전략 및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에스토니아 2024-12-06

#에스토니아 #기후탄력경제법 #순환 경제 #신기술 채택 #사회민주당 자세히보기

루마니아, 자국 대선과 관련된 외국 세력 간섭 적발

☐ 루마니아 대선 외국 세력 간섭 적발- 루마니아 당국이 불법 자금 조달, 디지털 사기, 사이버 공격 등 대선에 대한 외국 세력의 간섭을 확인함- 11월 24일 실시된 1차 선거에서 선거 위반 의혹과 러시아의 개입 의혹이 제기됨☐ 예기치 못한 선거 결과 및 재개표- 극우 정치인 칼린 조르주스쿠(Calin Georgescu)가 예기치 않게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중도 성향의 엘레나 라스코니(Elena Lasconi) 시장이 결선 투표에서 조르주스쿠 후보와 대결하게 됨- 마르셀 시올라쿠(Marcel Ciolacu) 총리가 초기 2위에서 3위로 하락함에 따라 재개표가 계획됨☐ 루마니아의 대응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 루마니아 외교부는 이번 외국 세력의 간섭이 루마니아의 유럽 가치 수호와 EU·NATO 회원국 자격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밝힘- 루마니아는 자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함

루마니아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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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동유럽 내 러시아의 허위정보 확산 대응 촉구

☐ 폴란드, 나토에 러시아 정보전 대응 촉구-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나토가 조지아, 몰도바, 루마니아를 겨냥한 러시아의 허위정보 캠페인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번 호소는 폴란드 대선을 앞두고 나토 회원국 내 사보타주 행위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러시아·중국 불안정화 시도에 대한 나토의 대응- 마크 뤼테(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에너지 무기화 등 불안정화 행위를 지적함- 나토는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수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보 협력 강화와 핵심 인프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함☐ 국방비 지출 증대와 하이브리드 위협 해결 촉구- 데이비드 램미(David Lammy) 영국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의 글로벌 분쟁 개입을 이유로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함-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부 장관은 2024년 유럽에서 발생한 의심사건이 500건에 달하고 이 중 최소 100건이 러시아와 관련됐다고 보고하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폴란드 2024-12-06

#폴란드 #러시아 #나토 #허위정보 #혼종 위협 자세히보기

체코, 국민들의 최대 우려사항으로 정치권의 부정부패 지목

☐ 부정부패 문제, 체코인 최대 우려사항으로 부상- 약 1만 2천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체코인의 최대 우려사항은 부정부패 문제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동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8~29세 젊은 층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군사적 갈등에 대한 우려 급증-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군사분쟁에 대한 우려가 2020년 27%에서 2024년 약 5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체코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국가 방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주변국과의 우려사항 비교- 체코는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와 함께 전반적인 안보 위협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 반면, 인접국 폴란드는 특히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안보적 우려를 나타냄- 슬로바키아의 경우 부정부패 및 전쟁이 최대 우려사항으로 지목됨

체코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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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기업들, EU의 2040년 기후 목표에 대한 영향 분석 촉구

☐ 에스토니아 환경단체들, EU 기후 목표 무조건적 지원 옹호- 에스토니아 환경단체 회의소(Estonia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Chamber)는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필수적인 EU의 기후 목표를 지지함-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은 1.5도 목표 내에 머무르는 현실적인 경로로 여겨지나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기업계, 영향 분석 필요성 강조- 에스토니아 고용주연합(Estonian Employers' Confederation)은 EU의 2040년 기후 목표 지지에 앞서 철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이해관계자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기후 정책이 기업, 에너지 시스템 및 고용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필요성 제기- 일부 기업 협회들은 영향 분석 부족과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2040년 기후목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에스토니아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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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정상화 강조

☐ EU 신임 외교정책실장, EU 가입 위한 관계 정상화 중요성 역설- 카자 칼라스(Kaja Kallas)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오흐리드 협정(Ohrid Agreement)에 근거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관계 정상화가 EU 가입 경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칼라스 외교정책실장은 브뤼셀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과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를 별도로 만나 동 문제를 논의함☐ 제재와 유럽 통합, 최근 긴장 상황 논의-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쿠르티 총리는 유럽 통합을 논의하며 최근 이베리아 레펜치(Iberian Lepenci) 수로에 대한 폭탄 공격 사실을 전달함- 2023년 2월 타결된 오흐리드 협정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개괄하고 있으나 최근 코소보 북부에서 발생한 긴장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EU 주도의 대화와 향후 조정 노력- 2011년 출범한 EU 주도의 양국 간 대화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분쟁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함- EU는 양국의 EU 가입 진전을 위해 최종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칼라스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향후 5년 임기 동안 대화 과정을 중재할 예정임

세르비아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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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국정운영 프로그램 초안 발표

☐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외교정책 방향 제시- 차기 사회민주당 주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완전한 외교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한편, 대만과의 경제·문화적 유대 관계도 발전시키기로 함-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EU와 미국과의 공조 및 협력을 통해 일치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국방력 강화 및 사회복지 확대 추진- 프로그램 초안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국방비로 할당하고 2027년 후반까지 4,000명 규모의 독일군 여단을 주둔시키기 위한 준비를 요구함- 아울러, 아동수당 증액, 보건서비스와 교육 접근성 개선, 노조 파업 촉진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 사회복지 확대 방안을 제시함☐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 설정- 취약계층을 위한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리투아니아 전력 수요의 절반을 충당하기 위한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에 앞서 산림 확충, 생태농업 육성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함

리투아니아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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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노동법 개정안, 외국인 인재 채용 제약 우려

☐ 체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통과- 체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검증된 고용주의 신규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불법노동행위 퇴치와 외국인 노동자 착취 방지를 목적으로 함☐ 기업계, 기술·혁신 분야 영향 우려- 기업계, 특히 스타트업과 테크기업은 신규 고용 요건으로 인한 잠재적 채용 지연과 행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 스타트업들은 체코투자청(CzechInvest)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동 과정이 혁신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경제적 영향과 노동시장 과제- 제안된 규칙은 신속한 채용이 필수적인 산업에서 체코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체코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18.5%를 차지하고 있음

체코 2024-12-05

#체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 #스타트업 #체코인베스트 자세히보기

리투아니아,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인 체류허가 감소세

☐ 동유럽 국적자 체류허가 대폭 감소- 리투아니아에 체류 허가를 받은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이 2024년 초 이후 2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우크라이나인은 8만 6,353명에서 6만 8,166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벨라루스인은 6만 2,167명에서 5만 9,399명으로, 러시아인은 1만 5,105명(소폭 감소)으로 각각 감소함☐ 엄격한 이민 통제 및 집행 조치 강화- 리투아니아 내무부는 이러한 감소세가 2023년 이후 이민부가 시행한 이민 통제 조치 강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불법체류 및 체류신고 불이행을 중심으로 2024년 들어 2만 4,000건 이상의 체류허가가 취소되었으며, 6,100건의 행정위반신고가 접수됨☐ 외국인 고용 관련 법률 개정-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을 리투아니아에서 근로하도록 초청하는 사업주의 요건이 강화됨-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근로를 허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채용 불허 등 제재를 부과함

리투아니아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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