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남아시아

인도 농림부 장관, 농민들에게 시위 종결 촉구

☐ 나렌드라 싱 토마르(Narendra Singh Tomar) 인도 농림부 장관은 농민들에게 소요사태를 끝내 달라고 호소함.- 농업 3법 폐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틀 전인 11월 25일 나렌드라 싱 토마르 장관은 농민들에게 시위를 멈추어 달라고 호소함. - 11월 29일, 토마르 장관은 인도 의회에 농업 3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토마르 장관은 인도 언론 매체 ANI와의 인터뷰에서, 농민들이 농업 3법 폐지가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에게 시위를 그만 끝내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함.☐ 한편, 인도에서는 2020년 9월 농업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로 계속해서 농민들의 법안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현재 논란이 되는 농업 3법은 각각 가격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식품법으로,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20년 9월 인도 국회에서 제정됨.- 하지만 농민들은 시장화 압력이 커지면 자신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정부의 농민 보호책인 최저가격제도 또한 농업 3법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농업 3법 반대 시위를 이어오고 있음.☐ 인도 정부는 농업 3법을 폐지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농민 조합은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다른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 밝힘.- 인도의 농민 조합 지도자인 라케쉬 티카이트(Rakesh Tikait)는 인도 농민들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 11월 30일에 60대의 트랙터와 1,000명 이상의 농민들이 국회로 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토마르 장관은 농부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며, 위원회는 농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라 설명함.

인도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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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몰디브·스리랑카, 합동 해상 군사 훈련 시행

☐ 11월 28일, 인도·몰디브·스리랑카 3개국이 이틀간의 해상 훈련을 마침.- 인도 해군 대변인은 최근 인도, 몰디브, 스리랑카 3개국의 해군이 합동으로 이틀에 걸친 콜롬보 안보 콘클라베(CSC) 집중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밝힘.- 2021년은 인도, 몰디브, 스리랑카 3개국 간의 합동 해상 훈련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함.☐ 인도 해군 대변인은 3개국의 CSC 집중 작전이 인도양의 안보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함. - 인도 해군 대변인은 이번에 진행된 CSC 집중 작전이 해운과 국제 무역 등 민간의 합법적인 해상 활동들을 인도양에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언급함.- 한편 지난 8월 4일, 인도·몰디브·스리랑카 3개국은 인도양 지역의 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5차 CSC 안보 보좌관급 회의를 가진 바 있음.☐ 더불어 인도 해군 대변인은 이번 CSC 집중 작전이 인도, 몰디브, 스리랑카 3국 간의 깊은 공조 관계를 드러낸다고 설명함.- 인도 해군 대변인은 이번 CSC 집중 작전이 주요 해상 보안 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경험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인도양 역내의 초국가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덧붙여 대변인은 3개국 간의 신속한 정보 교환과 잘 짜인 공조가 향후 해상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작전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몰디브 / 스리랑카 / 인도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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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대이란 수출액 50% 증가

☐ 아프가니스탄의 대이란 수출액이 50% 증가함. - 아프가니스탄상업투자회의소(ACCI, Afghanistan’s Chamber of Commerce and Investment)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아프가니스탄의 대이란 수출은 작년 대비 50% 증가함.- 아프가니스탄의 수출은 대개 건과일, 농산물 및 석탄 등이며 금액은 1,700만 달러(한화 약 202억 6,400만 원)를 기록함.☐ 아프간상공투자회의소 대표, 아프간-이란 무역 관련 의견 밝힘.- 모함마드 유네스 모만드(Mohammad Younes Momand) 아프간상업투자회의소 회장은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30~35년간 상품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핵심 물품은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모함마드 유네스 모만드 회장은 이란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관세 특혜를 아프가니스탄에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아프가니스탄 수출액 중 대이란 수출 비중 큼.- 모함마드 유누스 가지자다(Mohammad Yunus Ghazizada) 헤라트주 상업투자회의소 회장은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수출액 중 40%를 이란이 수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출 품목에는 대리석, 건과일 및 농산물이 포함된다고 밝힘.- 한편 아프간상업투자회의소 통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전체 수입액 중 이란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크며, 금액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880억 원)임.

아프가니스탄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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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원, 아동 인권 법안 통과

☐ 파키스탄 상원에서 핵심 아동 인권 법안이 통과됨.- 2021년 11월 26일, 왈리드 이크발(Waleed Iqbal)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상원인권상임위원회는 ‘2021청소년사법제도 개정법안’, ‘2021이슬라마바드 수도지역 아동보호법안’, ‘2021전국아동권리위원회 개정법안’을 통과시킴.- 상기한 3개의 아동 인권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여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함.☐ 여성 직장 내 괴롭힘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 이크발 왈리드 위원장은 여성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고 싶었다고 밝히며 법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그는 본 법안이 매우 중요하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 법안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여성 인권단체 등과 협의를 권고함.☐ 본 회의에서 여성 직장 내 괴롭힘 법안 관련해 열띤 설전이 오갔음.- 26일 회의에서 시린 마자리(Shireen Mazari) 인권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인권법안 통과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밝힘.-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본 법안은 마자리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직장에서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오직 가사 도우미들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파키스탄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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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의회, 369억 9,000만 몰디브 루피 상당의 내년도 예산안 승인

☐ 몰디브 의회는 369억 9,000만 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2조 8,63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국가 예산안을 승인함.- 11월 24일, 몰디브 의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이 총 64명의 찬성표와 8명의 반대표를 받아 통과되었음.-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개 야당인 몰디브 진보당(PPM)에 소속된 의원들임.☐ 내년도 예산안은 PSIP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추가한 예산안임.- 이브라힘 아메르(Ibrahim Ameer) 몰디브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말 369억 2,000만 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2조 8,58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의회 예결위는 PSIP(공공부문 투자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 7,300만 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56억 원)를 추가한 후에야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예산안에 추가된 자금으로 민원 서비스 디지털화, 사법부 디지털화, 가족 보호청 서비스 활성화 등의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임.☐ 2022년도 예산안의 재원으로 몰디브 정부는 총 134억 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1조 374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함.- 몰디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을 위해 총 134억 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1조 37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아메르 장관은 2022년 몰디브 정부가 세수와 세외수입 등으로 총 243억 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1조 8,813억 원)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며, 29억 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2,245억 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원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전망함.

몰디브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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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중앙은행,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범 세 가지를 언급함.-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10월 물가상승률이 8%를 넘은 데 대해 공급 차질, 가격 통제의 철폐, 행정적으로 결정된 가격 인상을 그 이유로 지목함.- 하지만 스리랑카 언론사인 이코노미넥스트(economynext)는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통화 문제에 대한 법적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리랑카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지적함.☐ 스리랑카는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9월에는 채권 경매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해제함.- 이러한 배경에 대해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세계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함.- 한편 이코노미넥스트(economynext)는 당시에 총수요조건의 점진적인 강화 양상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통화 불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스리랑카는 1970년대 이래 최악의 국제수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2019년 8월경부터 기록적인 양의 화폐를 발행하고 있음.- 기초재화와 에너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쌀과 같은 스리랑카 내 기초재화의 가격은 현재 세계 시장의 가격 수준을 넘어섰음.- 한편, 스리랑카의 주요 금융 그룹 중 하나인 CAL 그룹 소속의 선임 전략가 우디샨 조나스(Udeeshan Jonas)는 스리랑카의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스리랑카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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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국립은행, 2022 회계연도 GDP 성장률 4~5% 전망

☐ 파키스탄국립은행(SBP, The State Bank of Pakistan), 2022 회계연도 전망 발표- 파키스탄국립은행은 2022 회계연도 경기지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2021 회계연도의 경기회복이 본 회계연도에 탄력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파키스탄국립은행은 주요 작물의 지속적인 수확량 감소, 낮은 노동생산성 등 국내 뿌리 깊은 구조적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평가함.☐ 파키스탄국립은행 발간 보고서에 2022 회계연도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포함됨.- 파키스탄국립은행은 2022 회계연도에 GDP가 4~5% 성장할 것이며 재정적자는 GDP 대비 6.3~7.3%,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3%로 전망함.- 또한 보고서에는 파키스탄이 해당 기간 수출액 규모가 최대 275억 달러(한화 약 32조 8,900억 원), 수입액 규모는 최대 635억 달러(한화 약 75조 9,460억 원)가 될 것으로 전망함.☐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함께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 잇따름.- 해당 보고서에는 2022 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7~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계적으로는 상품 가격이, 국내에서는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다고 언급됨.- 또한 국내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의한 파생적인 영향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함. 

파키스탄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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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업법 개정 반대 시위 1주년 맞아

☐ 인도, 농업법 개정 반대 시위 1주년 맞아 농부 수천 명 집결- 인도 내 농업 조합의 중앙기구인 삼육트 키산 모르차(SKM, Samyukt Kisan Morcha)는 모디 총리의 농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2021년 11월 26일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발표함.- 시위 1주년을 기념해 하리야나(Haryana)주와 펀잡(Punjab)주에서 수천 명의 농부가 수도 델리의 싱후(Singhu) 및 티크리(Tikri) 주변에 집결함.☐ 농민조합 지도자들, 정부에 요구사항 전달- 농민조합의 지도자들은 인도 정부가 문제가 되었던 농업 3법 폐지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농산물 최저가격제(MSP, Minimum Support Price)의 법적인 보장을 요구하였음.-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샀던 2021년의 농업법 3건에 대한 폐지법안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폐지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가결돼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11월 27일 열리는 회의에서 농민들의 향후 대응 방안이 결정될 예정임.- 11월 27일 삼육트 키산 모르차의 회의가 싱후 근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때 농가 조합의 향후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농업 조합 지도자인 라케시 티카이트(Rakesh Takait)는 농민들의 최저가격제 수호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인도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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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31만 5,288 눌트럼에 달해

☐ 부탄의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31만 5,288 눌트럼(한화 약 500만 원)에 달함. - 국민 1인당 국가 채무액인 31만 5,288눌트럼(한화 약 500만 원)은 2만 6,747눌트럼(한화 약 43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 부탄 공무원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임.- 11월 11일에 발표된 부탄 정부의 연간 감사보고서 2020/21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부탄의 국가 채무 총액은 2,383억 9,800만 눌트럼(한화 약 3조 8,000억 원)이며, 이는 부탄 국내총생산의 129.06%에 달하는 수치임.☐ 연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탄의 국가 채무는 5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임.- 9차 5개년 계획 말에 330억 7,000만 눌트럼(한화 약 5,300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11차 5개년 계획 말에 1,853억 1,200만 눌트럼(한화 약 3조 원)으로 5개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세입 증가 제한 및 공공지출 증가로 수년간 정부 재정적자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부탄 왕립 감사원은 반복적인 지출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함. - 부탄 왕립 감사원은 반복되는 지출에 따른 내부수입의 높은 비중은 보조금 차입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보고서는 더 나아가 차입의 위험성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공공부채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함.

부탄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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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비르군즈 세관, 목표액보다 50억 네팔 루피 초과 세입 확보

☐ 네팔 비르군즈 세관이 목표액을 초과하는 세수를 달성함.- 네팔 비르군즈 세관은 인도 및 제3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네팔의 주요 세관 중 하나임. - 관세 수입의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며 국경 무역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임.☐ 2021년 7월 중순에서 2021년 11월 중순 동안 세관의 관세 징수액이 목표치보다 50억 네팔 루피(한화 약 500억 원) 초과함.- 이 기간에 네팔 관세청은 목표액인 241억 2,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412억 원)를 3억 루피가량 초과한 244억 1,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441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징수함.-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목표액인 208억 1,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081억 원)를 초과하는 264억 8,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648억 원)에 달함.☐ 수입품 중 자동차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수입 또한 증가하였음.- 네팔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품 중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은 2021년 7월 중순에서 2021년 11월 중순 동안 28% 증가함.-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석유제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은 33% 증가함.

네팔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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