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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에 이어 조지아, 몰도바도 EU 가입 신청
몰도바 / 조지아 EMERiCs - - 2022/03/11
☐ 조지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EU 가입 신청서 제출... 그러나 대러제재 불참
◦ 조지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EU 가입 신청서 제출
- 2월 28일 우크라이나가 EU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서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뿐만 아니라 루슬란 스테판추크(Ruslan Stefanchuk)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도 서명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모든 유럽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신청서를 낸 이후 3월 2일 조지아 여당도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대표는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속히 조지아의 회원국 신청을 접수하고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 조지아가 EU 가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조지아는 EU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야권의 압박으로 조지아 정부는 EU 가입 의사를 철회하였다. 2021년 조지아 정부는 2024년에 EU 가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 가입 일정을 앞당겼다.
◦ 조지아, EU 가입 쉽지만은 않아... 대러제재에도 유보적인 모습
- 코바히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EU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EU는 가입을 희망하고자 하는 국가가 EU의 가치를 공유하는지,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하여 회원국들과 가입 희망국 간 오랜 협상을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코바히제 대표는 향후 2년간 EU가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EU 가입을 지나치게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한편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대러제재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정부는 대러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조지아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러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대러제재가 조지아와 조지아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러제재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대러제재에 불참을 결정한 가리바슈빌리 총리의 퇴임을 요구하는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 조지아 현지 매체인 Civil.ge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지아 경제의 러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러시아 간 교역, 관광, 러시아 내 조지아인들의 해외송금액을 통해 얻은 수입은 조지아 2021년 전체 GDP의 6.7%에 달한다.
☐ 몰도바 정부, EU 가입 신청서 제출... 야당, 영세 중립화 법안 제출
◦ 몰도바 정부, 우크라이나에 이어 EU 가입 신청서 제출
- 3월 3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산두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몰도바가 평화와 번영 안에서 살기 희망하며,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몰도바의 EU 가입 신청서에는 산두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의 서명이 담겼다.
- 현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보다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해왔다. 산두 대통령과 나탈리아 가브릴리타(Natalia Gavrilița) 몰도바 총리는 현 정부의 우선 과제가 부패 척결, 거버넌스 안정화,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한편으로는 EU 회원 가입을 천명해왔다. 특히 2021년 12월 산두 대통령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s)에서 몰도바가 빠른 시일 내에 EU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국가들도 주권 국가인 몰도바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몰도바 야당, 몰도바의 영세 중립국화 법안 제출
- 몰도바 야당인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 블록(Bloc of Communists and Socialists)이 몰도바의 영세 중립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을 발표한 블라드 바트리체아(Vlad Batrîncea)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 블록 의원은 중립이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가의 독립과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원칙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바트리체아 의원은 해당 법안에 몰도바의 국경과 영토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군의 역할·국제군사 협력의 조건·인도주의적 임무에서 몰도바의 역할·UN과 몰도바의 군사적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 블록은 과거 여당이었을 때 러시아와의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발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몰도바인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 중립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루마니아의 이온 I.C. 브라티아누(Ioan I.C. Brătianu) 연구소와 몰도바의 비토룰(Viitorul) 연구소가 합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몰도바인 중 47%가 중립이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무응답(15.4%)을 선택한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루마니아와의 통합(14.1%), EU 가입(6.1%), NATO 가입(4.3%), 러시아와의 협력(1.6%), 미국과의 협력(0.3%)이 그 뒤를 이었다.
- 위 설문조사에 답한 몰도바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여도 몰도바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장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중 29%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으며, 27.2%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19.6%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8.9%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몰도바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1%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체결(22.6%), 무응답(13.8%), 루마니아와 협력(12.5%), NATO 가입(8%)이 그 뒤를 이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pn, Communists&Socialists propose legislation to make Moldova permanently neutral, 2022.03.07.
The Guardian, Georgia speeds up EU application in policy U-turn, 2022.03.07.
Deutsche Welle, Georgia vows to 'immediately' apply for EU membership, 2022.03.02.
Civil.ge, Georgia’s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Increased in 2021, Report Says, 2022.03.02.
Al Jazeera, Moldova officially applies for EU membership, 2022.03.03.
The Hill, Zelensky signs EU membership application, 2022.02.28.
npr, Ukraine wants to join the EU. Here's how that would work, 2022.02.28.
ipn, 47% of Moldovans consider neutrality is best solution for ensuring security, 2022.02.08.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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