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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양국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도미니카공화국 Fernando Ariel Manzano UNICEN-CONICET Associate Researcher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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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깊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뿌리를 가진 현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아이티의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제도적 취약성 등은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이주 문제를 심화시켰으나,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 이주민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건설, 농업,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정상화와 관련한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체류 합법화를 위한 공식 이민 정책이 부재하여 수천 명의 아이티 이주민들이 교육, 보건, 양질의 고용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 원인 및 현황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는 아이티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경제)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이티의 1인당 GDP는 약 1,700 달러(약 240만 원)로, 도미니카공화국(약 1만 700달러) 대비 약 8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수천 명의 아이티인들은 아이티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이주하여 건설, 농업, 비공식 무역 등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ise) 前 아이티 대통령이 자택에서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아리알 앙리(Ariel Henry)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으나, 2024년 사임함에 따라 아이티는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Pòtoprens)의 약 80%가 무장 갱단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기준 약 8,400건의 범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표1 참고>
<표 1.> 조브넬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이후 아이티의 주요 정치 및 사회 이슈(2021~2024)
출처: 참고자료 종합
(환경) 아이티는 2010년 규모 7.0의 지진, 2016년 허리케인 매튜(Matthew), 2021년 규모 7.2 지진 등 지속적인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는 상기 경제 및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이티인의 수는 3만 명을 넘지 않았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이티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각각 12만 2,139명과 13만 3,262명에 이르렀다. 또한, 망명 신청자*의 수는 2023년 22만 8,443명, 2024년 27만 115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출신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데이터는 전 세계 난민 관련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며, 아이티 이주민을 포함한 글로벌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국을 탈출하여 다른 국가에서 ‘난민’ 지위 획득을 신청했으나,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인구로, 이들에 대한 난민 신청이 거부될 경우 출신국으로 송환될 수 있음
<그림 1. 2000-2024년 아이티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추이>
출처: 유엔 난민기구(UNHCR)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내 외국인 인구는 57만 933명을 초과하며, 이 중 약 87.2%가 아이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합법적 체류 방안 및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구조적 문제(명확한 이주민 관련 정책 부재)와 더불어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및 노동 착취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3.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민자들의 경제·사회적 입지
도미니카공화국 경제(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 분야)는 아이티 이주민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아이티 이주민들은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고용주들은 아이티 이주민들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공정한 고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는 아이티 이주민들이 현지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경쟁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민 관련 문제는 건강 및 교육 등 사회 공공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경 지역과 도시 지역에서 아이티 이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동 지역 내 의료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도 공립학교 내 아이티 아동의 등록 관련 문제가 보고되고 있는데, 다수 아이티 아동은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아이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는 양국 간 오랜 역사 관계에 기인한다. 17~19세기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모두 에스파뇰라(Hispaniola) 섬에 위치하였다.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이티는 ‘흑인 노예 반란(1791~1804)’을 통해 중남미 최초의 독립국이 되었으나, 스페인 식민지였던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와는 다른 문화·언어·종교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후 1822년부터 1844년까지 아이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는데, 해당 시기의 억압적 통치와 문화 강요는 아이티인들에 대한 도미니카인들의 반감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1937년 라파엘 트루히요 도미니카공화국 전 대통령은 아이티계 이주민 수만 명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학살하였으며, 이러한 양국의 역사는 현재까지도 차별, 추방, 시민권 제한 등의 적대적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4.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민 관련 정책
도미니카공화국은 이주민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국적 취득 기준을 재정의하였는데, 동 결정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무국적’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기본적 권리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정부는 불법 이주민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합법화를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Plan for the Regularization of Foreigners)’을 시행했으나, 관료적 복잡성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결과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도미니카 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3년에는 약 25만 명의 아이티인을 추방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매주 1만 명의 이주민을 추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등록 이주민 수색을 강화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는 경우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데,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추방 과정에서 일부 이주민들이 우리(cage)에 실려 운송되는 등 이주민들의 인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이민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6월 개최된 ‘제11차 미주 정상회담(11th Summit of the Americas)’에서는 ‘이주 및 보호에 관한 로스앤젤레스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on Migration and Protection)’이 지역 이주민 관리를 위한 공동 선언문으로 채택되었지만, 동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도미니카공화국 내 미등록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양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얽힌 다차원적 문제이다.
아비나데르 정부는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기 강경한 정책 이외에도, 이주민 합법화 프로그램 및 농업·건설업 부문 고용 프로그램 등을 출범하기도 하였으나, 행정적 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운영 중인 이주민 등록 시스템의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이티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노동 허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경제적 필요와 이민 관리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적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역량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도미니카공화국 역시 이주민 정책 부문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 도미니카공화국은 자국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이주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티 이주민 문제는 중미와 남미를 포함한 서반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문제의 일부이며, 미주 35개국은 새로운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이주민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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