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개발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Nargiza Muratalieva 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Asia Associate Professor 2024/11/07
첨부파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서론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구소련 해체 이후 최근 수십 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역내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의 발전과 국경 간 이동 간소화 등 지역 내 연결성 개선으로 이어졌고, 지난 10년 동안 역내 무역은 2.5배 증가했다.1) 하지만 여전히 모든 중앙아시아 5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는 역외 국가들이며,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특성은 역내 경제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지역 수출은 소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유럽,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이 지역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2)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은 구소련 시절의 유산인 철도 인프라를 이용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향후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24년 제6차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를 통한 역내 국가들 간 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물류 혼잡도를 줄이고 물품, 사람, 및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통 및 물류 허브의 개발이 역내 협력을 크게 촉진할 것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나머지 4개국 모두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경 운영을 최적화함으로써 역내 교통 및 물류망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큰 공감을 얻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 분쟁은 양자, 다자 프로젝트를 불문하고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 간 유대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충돌은 무역 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정치적 유대 약화를 초래했다. 타지키스탄은 2021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서명한 ‘21세기 중앙아시아 발전을 위한 우정, 이웃 관계 및 협력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3)
그러나 2022년부터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시작으로 국경 문제 해결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2024년 8월 국경 획정을 마무리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국경 획정도 완료되었으며, 이후 해당 국가들은 국경 검문소 운영을 재개하고 현대화 및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검문소의 규모를 세 배로 늘릴 계획이다.4) 특히,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기싯쿠프릭(Gishtkuprik)과 나보이(Navoi) 국경 검문소의 재건이 완료되면 승객과 화물 흐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14년 이상 폐쇄되었던 키르기스스탄 오시(Osh) 지역의 카라-바기시(Kara-Bagysh) 검문소와 자랄-아바드(Jalal-Abad) 지역 백-아바드(Bek-Abad) 검문소의 운영을 재개하였다. 특히 기존에 0.5헥타르(ha)에 불과했던 카라-바기시 검문소는 재개장을 앞두고 1.12ha규모로 확대되었다.5)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2024년 가을 오시(Osh) 지역 카라-수(Kara-Suu) 검문소와 자랄-아바드(Jalal-Abad) 지역 켄-사이(Ken-Sai) 검문소를 추가 개방했다. 새로이 운영을 재개한 두 개 검문소는 페르가나 계곡을 따라 화물 운송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16개 검문소 중 13개가 최근 수 년 사이에 운영을 재개했는데, 2025년에는 세이디쿰(Seidikum), 숨사르(Sumsar), 인티막(Yntymak) 검문소도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또한 자랄-아바드(Jalal-Abad), 샤말이-사이(Shamaldy-Sai), 카라-수(Kara-Suu), 키질-키야(Kyzyl-Kiya) 철도역도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6) 2000년대에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운영되던 검문소는 5~6개에 불과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비자나 여권이 없이도 자국에서 발급한 신분증만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7) 몇 년 전까지 주 2~3회 운행되던 비슈케크와 타슈켄트 간 직항 항공편은 현재 매일 운행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Issyk-Kul) 지역 관광 개발을 위해 계절 항공편인 타슈켄트(Tashkent)-탐치(Tamchy) 노선도 도입되었다.
이처럼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 무역 규모와 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을 통과한 인원은 1,400만 명 이상이며, 2024년에는 첫 8개월 동안에만 1,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년 동안 6억 9,360만 달러(약 9,507억 원)를 기록했던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무역 규모는 2024년 첫 7개월만에 4억 2,800만 달러(약 5,866억 원)를 넘어섰다.8)
물류 운송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국경 검문소 현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의 키질-키야-아브토도로즈니(Kyzyl-Kyya-Avtodorozhny) 검문소에서는 화물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9) 유럽연합(EU)의 ‘레디포트레이드센트럴아시아(Ready4Trade Central Asia)’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무역 환경 및 검문소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양국 국경 검문소의 화물 혼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카자흐스탄 당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수출품이 식물검역 기준과 같은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 전문가들은 국경이 정치적 영향력의 도구로 활용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10) 2024년 4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키치-카프카(Kychi-Kapka)와 카마이샤노브카(Kamyshanovka)11) 국경 검문소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공동 작업에 합의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자유무역지대 조성
자유무역지대(FTZs: Free Trade Zones)는 무역 장벽을 줄이고 시장 접근을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 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는 개별 국가 간 국경 무역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 두샨베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2024년 8월 아프가니스탄 국경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역의 테르메즈(Termez)에서 자유무역지대 운영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복합단지가 연간 150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연간 매출이 12억 달러(1조 6,4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12)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 국경 오이벡-포텍호보드(Oybek-Fotekhobod)에도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안다르한(Andarkhan)에는 무역 및 물류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13) 또한 양측은 물류 운송 트럭이 양국 영토를 별도의 허가서 없이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데에 합의했다.14)
2021년 4월, 카자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국경에 산업 및 물류 허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8월, 양국은 카라수(Karasu)와 악틸렉(Ak-Tilek) 검문소 근처에 첫 번째 국경 간 물류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물류 복합단지의 주요 소비자는 알마티, 비슈케크, 타라즈 거주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국경 지역에 총 다섯 개의 물류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는데,15) 현재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2023년에 들어서야 카자흐스탄 정부가 잠빌주(Zhambyl)의 카라수(Karasu) 검문소 인근에 물류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키르기스스탄과의 협정 초안을 승인했다.
C5+1의 지역간 무역 기여
역외 국가들도 중앙아시아 지역 내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한국,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가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 중인 C5+1 플랫폼(중앙아시아 5개국과 역외 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외교적 틀)이 주목할 만하다.
C5+미국(C5+USA) 플래폼 안에는 경제, 에너지, 환경, 안보에 관한 실무 그룹이 있다. 이 실무 그룹은 중앙아시아 국가 정부 기관, 시민 사회, 전문가 및 학술 커뮤니티의 대표자들을 한 데 모아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조직한다. 2022년에는 이러한 형태의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 우선순위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C5+1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2023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B5+1 비즈니스 플랫폼을 설립했으며, 첫 번째 회의는 2024년에 열렸다. 이는 자유 무역 촉진과 수출 경로 다변화를 주도하여 서방 국가들의 무역과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니셔티브이다.16)
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무역 최적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Ready4Trade Central Asia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역내 및 국제 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경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 및 절차적 장벽을 제거하며, 무역 형식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내외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면허, 허가 및 통관 절차와 같은 다양한 무역 형식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제공한다.17) 해당 국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 및 디지털화하여 국경 간 무역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비용과 시간 면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추구한다.18)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이다. 2024년 여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 일정에서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 ‘K-실크로드’ 개념을 발표했다. 또한 2024년 가을에는 한-중앙아시아 포럼도 예정되어 있다. 한국의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화 및 중앙아시아의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정부가 3년간 자금을 지원하는19)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Civil Servants to Promote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Governance)’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공지능, 비즈니스 프로세스 위탁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고,20) 한국수출입은행 및 현대 로템과 고속 전기 열차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경제 발전을 위해 해양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21)
결론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 역내 협력 증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별로 준비 상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경 협력 부문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협력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에는 진전이 없으며,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간 프로젝트들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화물 혼잡 문제는 지역 협력 촉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고, 무역 및 물류 허브 건설에 관한 양자 협정도 진전이 더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선린정책의 필요성을 선언하긴 했지만 비자 철폐 등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자 간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자간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내 기반 솔루션을 촉진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지리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미국, EU, 한국과 같은 외부 국가들도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 협의회에 기여하고 있다. C5+1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각주
1) https://astanatimes.com/2024/03/almaty-hosts-inaugural-b51-business-forum/
2) Yusupov, Y. (2024). Foreign Trade of Central Asian Countries: Trends, Barriers, and Prospects. https://capsunlock.org/wp-content/uploads/2024/09/Foreign-Trade-of-Central-Asian-Countries.pdf
3) https://www.rferl.org/a/central-asia-summit-failure-cooperate/31955695.html
4) https://www.spot.uz/ru/2024/03/04/customs-control/
5) Ibid
6) https://rus.azattyk.org/a/33118562.html
7) https://rus.ozodi.org/a/uzbekistan-i-kazahstan-obsuzhdayut-vozmozhnostj-peresecheniya-granitsy-po-id-kartam/33079624.html
8) https://kun.uz/en/news/2024/09/13/another-border-post-with-kyrgyzstan-opened-in-namangan
9) https://kabar.kg/news/na-kyrgyzsko-uzbekskoi-granitce-zapuskaetsia-pilotnyi-proekt-po-elektronnoi-sisteme-upravleniia-ochered-iu-dlia-gruzovogo/?fbclid=IwZXh0bgNhZW0CMTEAAR0e5JGFJ3LF6h_rJ0AALmYnDwqhk_McEA7zdCKMCHC3K_1LUUmzXP-ykdU_aem_UZonOdrHjwAjc1QTJ1vuFw
10) https://cabar.asia/en/addressing-non-tariff-barriers-between-kyrgyzstan-and-kazakhstan
11) https://economist.kg/vlast/2024/04/19/kpp-kichi-kapka-i-kamyshanovka-na-kyrghyzsko-kazakhskoi-ghranitsie-moghut-vozobnovit-rabotu/
12) https://nuz.uz/2024/08/30/na-granicze-s-afganistanom-uzbekistan-otkryl-novyj-torgovyj-hab/
13) https://asiaplustj.info/ru/news/tajikistan/economic/20240418/tadzhiksko-uzbekskaya-investitsionnaya-kompaniya-planiruet-realizovat-14-proektov-na-135-mln-dollarov
14) https://khovar.tj/rus/2024/04/tadzhikistan-i-uzbekistan-budut-uproshhat-tranzitnyj-proezd-gruzovyh-avtomobilej-cherez-svoi-territorii/
15) https://kz.kursiv.media/2023-06-05/lbrt-sklad/
16) https://eurasianet.org/central-asian-states-easing-trade-barriers
17) https://ready4trade.intracen.org/en/about
18) https://timesca.com/eu-funded-projects-strengthen-central-asias-trade-and-economic-ties/
19) https://www.undp.org/ru/kazakhstan/press-releases/proekt-po-cifrovoy-transformacii-gossektora-12-stran-startoval-v-kazakhstane
20) https://nova24.uz/uzbekistan/koreya-pomozhet-uzbekistanu-razvit-iskusstvennyj-intellekt/
21) https://kisi.kz/ru/forum-chentralnaya-aziya-respublika-koreya-sposobstvuet-vsestoronnemu-razvitiju-cherez-analiticheskie-chentry/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사실상 강제 동원 | 2024-11-07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균형외교와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 다변화 전략 | 2024-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