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앙아시아 이민자 동원

ㅇ 중앙아시아 이민자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 동원 의혹

-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찾아 러시아로 이주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러시아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병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이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는 이주민들이 입대를 거부할 경우 추방이나 취업 허가 취소 등의 압박을 받는 경우도 많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자국민을 징집하지 않고도 러시아 군대를 보강하여 국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은 이러한 군 복무를 경제적 생존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선에서 겪는 위험은 상당하며,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도 크다. 이로 인해 이민자들은 생계와 국가적 갈등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 특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압력은 더욱 강력하다. 교도소에서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하여 이민자들이 군복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초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감자를 대상으로 병력 모집을 시작한 후 러시아에서는 53개의 교도소가 폐쇄되었다. 

ㅇ 외교적 마찰과 각국 정부의 반발

- 러시아의 외국인 동원 전략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민이 타국의 군대에 동원되는 것을 반대하며, 자국의 법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전투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민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러시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소환하여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도록 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요청 약 600건 중 500여 건에 대해서는 죄수의 송환을 거부했다. 

- 이러한 조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병력 모집을 지속하고 있으며,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병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제적 유인 제공, 인권 문제는 등한시

ㅇ 군 복무를 통한 경제적 기회

-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을 군 복무에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이민자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군 입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많은 이민자들은 이러한 조건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군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은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선으로 보내지며, 이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 외국인 병력의 동원은 단순히 군사적 필요를 넘어서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ㅇ 사회적 논란 속 국제 사회도 우려 표명

-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은 러시아 사회 내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민자들이 군사적 목적에 동원됨으로써, 이들은 '1회용 병력'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져 인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투에 나서야 하며, 이는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모집 전술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단체들은 러시아에 이주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법과 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면서 강제 동원을 비난했다.

☐ 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논란은 지속될 전망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 자국민 보호 나서 

-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군 병력으로 동원하면서 출신국 국가 정부도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민의 군사 활동 참여를 금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ㅇ 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 앞으로도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의 동원은 러시아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외교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와 국가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imes of Central Asia, Migrants in the Crossfire: Russia’s Recruitment for Ukraine War Sparks Tensions, 2024.10.22.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 Собянин объявил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инобороны и Мигр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рово» 2022.9.20.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еньги неплохие, но у нас многие погибли". Мигранты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рассказали, как их в России завербовали воевать с Украиной, 2024.8.1.

Human Rights Watch, Russia Forces Ukrainians in Occupied Areas into Military, 2023.12.20.

RFE/ RL, Russia Pressures Central Asian Prisoners To Fight In Ukraine As 'Expendable Force',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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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범죄자 군 입대 시 기소 면제 법안에 서명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