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유럽의회는 10월 9일,‘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에 관하여’라는 결의안을 채택함.¹⁾

- 유럽의회는 조지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가족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비민주적인 법률 채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옴. 

 ㅇ 조지아·러시아 간 이민 증가 및 교역 확대와 더불어 조지아 정부가 EU의 대러시아 전략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

 ㅇ‘외국 영향력 투명성법’(2024년 5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2024년 9월) 등 조지아 의회가 최근 채택한 법안이 언론 및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²⁾

-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해당 법안이 폐지되기 전에는 조지아의 EU 가입을 비롯해 양자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ㅇ 조지아는 2023년 12월 공식적인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고 EU 가입을 추진 중

☐ 결의안은 반민주적 법안을 폐지할 때까지 조지아에 대한 EU 자금 지원 동결, 비민주적 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부과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³⁾

- 유럽의회는 조지아 정부에 대한 EU의 ‘모든’ 자금 지원을 동결하고 향후 자금 지출에 엄격한 기준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ㅇ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채택 이후 EU는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2024년 조지아 국방부에 배정했던 3,000만 유로의 유럽평화기금 재정지원패키지 동결(2024. 7. 9), 2022~24 확대 패키지 중 1억 2,130만 유로를 보류·재할당하기로 결정(2024. 10. 7).⁴⁾

- 집권 ‘조지아의 꿈’당의 명예 의장인 비지나 이바니시빌리를 포함해 시위 폭력 진압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제재를 요구함. 

- 또한 2017년부터 실시된 조지아에 대한 비자자유화 조치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함.

☐ EU가 조지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결의안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경우 조지아 경제 및 정치권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재집권함에 따라 조지아의 대내외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EU가 조지아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CIS 국가 대비 낮으나 투자 및 보조 사업을 통해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EU의 지원 감축과 더불어 EU 가입 중단이 조지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⁵⁾

 ㅇ 조지아의 대EU 상품 수출은 전체의 12%(‘23), 서비스 수출은 13%(’22) 수준이나 2022~23년 EU는 조지아 총 FDI의 약 37%를 차지⁶⁾ 

 ㅇ EU는 조지아의 가장 큰 공여국으로 2014년 이래 10억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주로 농촌지역의 농업·와인양조 등 산업, NGO 및 미디어 매체의 활동을 지원⁷⁾

 ㅇ‘외국 영향력 투명성법’통과 이후 조지아 라리화 가치가 미 달러 대비 약 7% 하락했으며, 피치(Fitch)사는 조지아의 장기신용등급(IDR)을 BB로 유지했으나 정치적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조정(2024년 6월)⁸⁾

- 10월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기존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54%를 득표하면서 과반이 넘는 89석(총 150석)을 확보함⁹⁾ 

 ㅇ 2012년 집권한‘조지아의 꿈’은 EU로의 통합과 함께 2008년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대러 관계를 정상화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2030년까지 EU 가입 완료를 목표로 하나, 조지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¹⁰⁾ 

 ㅇ 이라클리 코바키제 총리는 야당이 서방의 영향을 받아 정치 불안을 조성하고 서방과 러시아 간 직접적인 대립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친러시아 정부라는 야당의 평가를 부인

- 유럽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집권여당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으며, 4개 정당 연합을 구성해 총선에 나섰던 친서방 성향의 야당은 EU 가입이 좌절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각주

1) 유럽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정책 마련 시 해당 권고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2)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은 예산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모니터링 및 조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처벌(벌금)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한 법안으로 평가됨. ‘가족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family values and the protection of minors)’은 LGBTQ+ 선전 활동을 불법화하고 성정체성 변경을 금지, 영화 및 서적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At odds with the EU, Georgia cosies up to Russia”(2024. 10 25), France24.  

3) European Parliament(2024. 10. 9),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9 October 2024 on the democratic backsliding and threats to political pluralism in Georgia (2024/2822(RSP)).”

4) Anna Caprile(2024. 10), “Georgia at a crossroads: October 2024 parliamentary election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

5) “Economy in focus: Georgia”(2024. 9. 11), Emerging Europe. 

6)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Georgia(검색일: 2024. 10. 30).

7) “‘It feels like there’s no future’: Georgia’s clash with West leaves ordinary people on brink”(2024. 6. 1), Politico.

8) Fich Ratings(2024. 6. 21), “Fitch Revises Georgia's Outlook to Stable; Affirms at 'BB'.”

9)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지아는 2013년,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 및 내각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군통수권자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인 권리를 행사함. 외교부(2018), “조지아 개황.”

10) “Georgia PM rejects vote-rigging claims in BBC interview as president calls mass rally”(2024. 10. 28),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