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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루과이, 지역 내 국가들과 중국과 FTA 협상 문제로 갈등
우루과이 EMERiCs - - 2024/03/22
☐ 우루과이, 중국과 FTA 체결 추진... 중국 FTA 문제로 메르코수르와 불화
◦ 우루과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 모색
- 지난 2023년 11월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포우 대통령은 우루과이와 중국 간 수교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빈 방문의 형식으로 방중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포우 대통령을 위한 환영식과 만찬을 준비했다.
- 마오 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포우 대통령의 방문의 의미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남미 국가와 중국 간의 수교 35주년을 맞는 해에 포우 대통령이 방문하여 중국과 우루과이 간 무역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우 대통령의 방문 당시 우루과이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유 및 유제품 등 상품 무역 강화, 녹색 및 디지털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은 우루과이가 중남미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중국과 우루과이는 깊은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2016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마오 대변인은 언급했다.
- 이외에도 양국 대표단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는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2022년 양국은 공동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중국은 우루과이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2022년 우루과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였으며, 양국 간 교역액은 약 75억 달러(한화 약 10조 50억 원)를 기록했다.
◦ 우루과이, 메르코수르에 중국 간 양자 합의 허용 요청
- 2023년 12월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남부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 이하 메르코수르 Mercosur) 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 측은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외교부 장관은 메르코수르가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거나 우루과이와 중국 간 양자 협정을 승인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파가니니 장관은 우루과이가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가니니 장관은 우루과이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중국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루과이가 앞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메르코수르 전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파가니니 장관은 메르코수르가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메르코수르-중국 간 협력 회담이 이루어진 후 5년이 지났으며, 지난 5년간 세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지금부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메르코수르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회원국이 수입품에 공동 관세를 채택하도록 의무화하는 메르코수르 규칙이 문제가 되면서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우루과이, 중국과 FTA 체결 방해하는 주변국 비난... 메르코수르, 분열 가능성도
◦ 우루과이, 중국과 FTA 체결 방해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비난
- 포우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로 구성된 무역 블록인 메르코수르와는 별개로 우루과이가 중국과의 FTA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언론과 전문가들은 메르코수르의 내부 긴장이 여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별국의 FTA 체결에 대한 이견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가 오랫동안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의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가 메르코수르-EU 간 FTA 협정 체결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반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내부에서 FTA 체결에 대한 이견이 확인되었다.
◦ 언론들, 메르코수로의 분열 가능성 언급
- 중남미 현지 매체들은 메르코수르가 분열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정치 문제, 협력 확대 실패,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국제 무역 협정을 추진하려는 욕구들로 인해 메르코수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특히 언론들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행보가 메르코수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루과이는 개별적으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메르코수르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 메르코수르는 1991년 공동 시장 창출, 개발 촉진,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참여했다. 설립된 이후 10년간 회원국 간 무역이 10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여러 국가와도 FTA를 체결한 바 있으나 미국, 중국, EU 등 경제 대국과의 FTA는 체결하지 않았다. 2016년 베네수엘라의 가입이 무기한 정지되었으며, 볼리비아는 2023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Uruguay.
Buenos Aires Times, Mercosur tensions: Uruguay rage overshadows hope for EU deal, 2024.03.08.
myNZTE, Using Uruguay as an entry into Mercosur trade bloc markets, 2024.01.10.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ruguay - Country Commercial Guide, 2024.01.0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ercosur: South America’s Fractious Trade Bloc, 2023.12.10.
Xinhua, Uruguay wants Mercosur to advance dialogue with China or allow bilateral agreement, 2023.12.07.
Global Times, China, Uruguay eye deepening ties as Lacalle starts China visit, 2023.11.20.
Americas Quaterly, Will This Be the Year Mercosur Breaks?,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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