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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과 서방 국가들, 과테말라 제재 이어가
과테말라 EMERiCs - - 2024/03/15
☐ 과테말라,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취임 지연... 미국, 민주주의 훼손했다며 제재
◦ 과테말라, 대통령 선출 이후 기득권, 검찰 반대로 취임 미뤄져
- 과테말라에서는 4개월여간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이 지연되었다. 지난 2023년 8월 결선 투표를 통해 풀뿌리운동(Movimiento Semilla) 소속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과테말라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취임이 미루어졌다. 지난 2023년 12월 레오노르 모랄레스(Leonor Morales)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행정 부정으로 인해 지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과테말라 국내외에서 많은 비난이 제기됐다. 대통령을 배출한 풀뿌리운동 소속 안드레아 제세냐(Andrea Zeceña)는 검찰이 속한 공공부가 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UN 인권최고대표(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사무총장도 과테말라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 대통령의 취임은 2024년 1월에야 이루어졌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단결, 신뢰, 사회 정의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검찰이 여당인 풀뿌리운동당 당원들을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아레발로 대통령 정부의 취약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 미국, 일찍이 과테말라 주요 인물들에게 제재 부과
- 미국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과테말라의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 제재를 도입하였다. 2023년 7월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은 혐의를 받는 과테말라 관리 10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미국 국무부가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반민주주의 활동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 국무부 측은 제재 명단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서 민주적 절차나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 중대한 부패 행위 또는 그러한 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개인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루어진 추가 제재에서는 미국 국무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전 대통령과 100여 명의 의회 의원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했다.
- 2023년 12월에도 미국 행정부는 과테말라 의원, 민간 지도자들에게도 추가 제재를 가했다. 미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과테말라 의원, 민간 부문 지도자 및 가족 300명에 비자 발급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검찰과 다른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대통령 취임을 막는 이들의 행위가 과테말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임하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EU와 캐나다도 과테말라 주요 인물 제재... 전문가, 과테말라 내 부패 문제 해결 주장
◦ EU와 캐나다도 제재 도입
- 유럽연합 이사회는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María Consuelo Porras) 과테말라 법무장관과 4명의 다른 관리들에 대해 자산 동결과 EU 27개 회원국 전역의 여행 제한을 포함한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1월 말 신임 대통령의 소환을 거부하고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려는 과테말라 검찰의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캐나다도 미국, EU가 진행 중인 과테말라 제재에 동참했다. 캐나다는 2월 20일 포라스 장관, 신티아 에델미라 몬테로소 고메즈(Cinthia Edelmira Monterroso Gómez) 검사, 지미 로돌포 브레머(Jimi Rodolfo Bremer) 판사 등을 제재 대상 인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도입한 제재에는 금융 거래 금지, 자산 동결, 캐나다 입국 금지가 포함됐다, 캐나다 정부 측은 이전에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혐의로 미국의 엥겔 리스트(Engel List)에 부패 행위자로 등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과테말라 내 부패 문제 심각하다고 지적
-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다니엘 빌라푸에르테 솔리스(Daniel Villafuerte Solís)는 과테말라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솔리스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부패와 부패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분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은 함께 2007년 과테말라 반부패 국제위원회를 설립했다. 해당 기구는 유엔의 지원을 받아 최고 권력층의 부패 네트워크를 밝혀내고 오토 페레스(Otto Pérez)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 과테말라의 부패지수는 높지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역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의 부패 지수는 24점으로 180개국 중 150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 국민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 정치 참여와 사회운동을 해왔다고 솔리스는 설명했다. 솔리스는 아레발로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민주주의, 사회 통합, 수백만 과테말라인의 삶 개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솔리스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과테말라의 도전은 매우 크며, 이주와 마약 밀매 문제에서 미국의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Hora.gt, El recuento de las sanciones que impactaron para mantener la democracia en Guatemala, 2024.03.04.
Es orta version, La democracia en Guatemala y los retos de Bernardo Arévalo, 2024.03.04.
The Brussels Times, Guatemala: EU slaps sanctions on Attorney General, four other officials, 2024.02.03.
European Council, Guatemala: Council establishes dedicated framework of restrictive measures in support of democracy, 2024.01.12.
Voice of America, US Imposes Visa Restrictions on 100s of Guatemalan Lawmakers, Other Leaders, 2023.12.11.
Al-Jazeera, US sanctions Guatemalan officials over ‘undemocratic’ activity, 2023.07.19.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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