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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정치적 혼란 가중
인도 EMERICs - - 2023/12/22
☐ 테러 경각심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에서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발생
◦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발생… 실업, 마니푸르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요구
- 2023년 12월 13일 인도 국회의사당에 두 명이 난입하여 연막탄을 터뜨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두 명의 남성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의원 사무실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통해 인도 하원 방문객석으로 들어왔으며, 이후 노란색 연막탄을 터뜨렸다. 또 다른 두 명은 인도 국회의사당 바깥에서 노란색과 빨간색 연막탄을 터뜨렸다. 옴 비를라(Om Birla) 하원의장은 예비 조사 결과 국회의사당에 터진 연막탄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주동자들은 인도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5명은 경찰이 범행 동기에 대해 질문하자 실업, 농민 문제, 마니푸르(Manipur) 주 유혈 사태 등에 대한 분노를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려고 연막탄을 썼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연행 도중에 기자들에게 자신들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학생, 실업자, 노동자, 농부 등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 보안당국은 피의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22주년에 벌어져… 테러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에 발생
- 이번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은 2001년에 벌어진 국회의사당 습격 이후 22년만이다. 2001년 12월 13일 오전 11시 5명의 테러범이 인도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바 있다. 파키스탄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슈미르 테러단체인 라슈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와 자이쉬에모하메드(Jaish-e-Mohammad)가 국회의사당 습격을 주도하였다. 테러범들은 30분 간 델리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그 결과 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3년 12월 13일 오전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2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은 인도 내에서 테러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시기에 일어났다. 미국의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인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은 2023년 12월 13일 내로 인도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미국의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이자 인도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정의를위한시크교도(Sikhs for Justice)를 이끌고 있다. 델리 경찰은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의 위협에 대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야당 의원들 정직 처분 받아… 인도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지적 제기
◦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해명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정직 처분
- 한편,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요 야당연합 인디아(INDIA) 소속의 인도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총 143명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부 장관에 토론과 성명을 요구하면서 의회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도 야당의원들은 내무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하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하원의 특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인도 야당의원들은 정직 처분에 대해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년 12월 21일 야당연합 인디아 소속의 의원들은 정직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비자이초크(Vijay Chowk) 광장까지 가두 행진 시위를 벌였다. 또한 야당연합 인디아는 2023년 12월 22일에 델리(Delhi)의 잔타르만타르(Jantar Mantar)에서 시위를 벌이고 추가적으로 전국적인 항의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하였다. 또한 인도국민회의당은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피의자들을 통과시킨 인도국민당의 프라탑 심하(Pratap Simmha) 의원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 인도 여당, 정직 처분을 기회 삼아 형법 개정안 강행 통과… 인도의 민주주의 후퇴한다는 평가
- 인도 야당의원들이 정직 처분을 받아 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가운데, 인도국민당 의원들은 3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개 형법 개정안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통과된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조직범죄와 테러, 여성 대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은 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 사법시스템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 야당의원들은 3개 형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 야당의원에 대한 정직 처분과 여당의 법안 강행 통과는 인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신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내각은 2014년에 집권한 이후로 인도의 의회민주주의를 악화시키며 야당의원들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인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계속된 직무 정지 건수는 인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직무 정지된 의원의 3분의 2는 2023년 5월에 결성된 야당연합 인디아 소속이다. 사실상 인도국민당과 인도국민당에 우호적인 정당 소속 의원들만 2023/24 회계연도 겨울 회기에 주요 법안들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Standard, India could soon be left without an organized political opposition, 2023.12.22.
Times of India, Kharge slams Dhankhar as opposition holds rally to protest suspensions, 2023.12.22.
Associated Press, India’s opposition lawmakers protest their suspension from Parliament by the government, 2023.12.21.
Economic Times, Over 70,000 killed due to Congress' wrong policies on terrorism: Amit Shah, 2023.12.21.
Hindustan Times, Opposition parties likely to move Supreme Court over 3 new crime code laws, 2023.12.21.
India Today, Opposition leaders march with placards from Parliament over suspension of 143 MPs, 2023.12.21.
India Today, Parliament passes 3 criminal law reform bills, PM Modi says 'watershed moment', 2023.12.21.
NDTV, Big Change In Parliament Security After Breach: CISF Replaces Delhi Police, 2023.12.21.
The Guardian, Indian government accused of attack on democracy as 141 MPs suspended, 2023.12.19.
The Diplomat, What’s Important About the Indian Parliament Security Breach, 2023.12.18.
NDTV, Objective Behind Parliament Security Breach? What Accused Have Told Cops, 2023.12.14.
WION, 2001 India parliament attack: What happened 22 years ago? Where are the culprits?, 2023.12.14.
NDTV, Parliament Security Breach Amid Khalistani Terrorist's Attack Warning, 2023.12.13.
BBC, India parliament: Security scare for MPs on attack anniversary, 2023.12.11.
India Today, 'Will attack Parliament on or before Dec 13': Pannun's new threat over plot to kill him,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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