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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레바논 정부,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 추진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지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2023/05/15
☐ 레바논 정부는 2023년 4월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강제 송환을 단행함.
- 한 레바논 현지 언론은 정부가 4월 한 달간 시리아 난민 약 1,100명을 체포하고 6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보도함1).
ㅇ 레바논 정부는 2017년부터 이른바‘자발적 송환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2022년 8월 시리아와의 합의를 통해 매달 15,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본국 송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레바논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레바논과 시리아를 오가는 시리아인들의 난민 지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 시리아 인구를 조사·등록할 것을 명령하는 등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
ㅇ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수는 유엔 데이터상 80만 명 이상이나 실제로는 15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레바논은 1인당 난민 수용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음2).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레바논 정부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음.
ㅇ UNHCR,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일부 국제기구 및 NGO는 공식적으로 레바논 정부의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함.
☐ 레바논은 시리아 내전이 사실상 종료되었기에 시리아 난민들의 송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난민 송환을 통해 2018년부터 악화일로를 걷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할 정도로 안정화되었음을 난민 송환 타당성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함.
ㅇ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2023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 4월에 이집트와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5월 7일 12년 만에 아랍의 봄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탓에 퇴출당하였던 아랍연맹(Arab League)에 복귀함.
- 레바논은 2018년부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었으며, 2019년 유동성 위기 및 코로나19 확산,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2021년 GCC 국가와의 외교·무역 갈등 등 일련의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해 있음3).
ㅇ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 지속, 2019년 이후 달러 대비 통화가치 98% 하락, GDP 대비 정부 부채 급증, 가처분소득 및 외환보유액 급감 등 레바논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레바논 전체 인구의 82%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4).
그림 1. 레바논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2016~21년)
(단위: 십억 달러(좌), %(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3. 5. 4); “Factbox: Just how bad is Lebanon's economic crisis?”(2022. 9.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8).
그림 2. 레바논의 가구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6~21년)
(단위: 달러(좌), %(우))
주: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추정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연도는 2010년
자료: Fitch Solutions; World Bank Da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5. 8).
그림 3. 레바논의 외환보유액 및 정부 부채 추이(2016~21년)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주: 2021년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추정치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3. 5. 8).
ㅇ 2020년 3월 12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레바논은 IMF로부터 2021년 11억 3,500만 달러의 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4월 한 차례 더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제공받기로 합의했으나 선결 조건 미이행으로 자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함.
- 세계은행이 레바논의 경제 위기에 대하여 ‘국가 엘리트들이 빚어낸 고의적인 경기 침체’로 규정했으나 레바논 정치권은 경제난의 원인을 시리아 난민에게 돌리고 있음5).
ㅇ 헥토르 하자르(Hector Hajjar) 레바논 사회부 장관은 시리아 난민 수용으로 경제·안보·생태적 문제가 초래되었으며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 정부가 연간 10억 달러의 에너지 보조금과 최대 30억 달러의 빵값을 추가 지출하여 총 3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6).
☐ 강제 송환을 피하려는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들이 바다를 통해 외부로 이동하게 될 경우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시리아는 아직까지도 돌아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임7).
ㅇ 시리아로 돌아간 귀환자 중 일부는 구금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시리아 보안당국에 의해 살해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들은 본국 귀환이 아닌 유럽 국가 등 제3국으로 이동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바다를 통해 이동할 경우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
ㅇ UNHCR에 따르면 바다를 통해 레바논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시도한 사람들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간 계속 증가해왔음8).
ㅇ 실제로 2022년 9월 레바논에서 출항한 난민선 한 척이 가라앉으면서 76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 있음.
*각주
1) “1,100 Syrian refugees arrested, 600 deported from Lebanon in unprecedented crackdown”(2023. 5.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8).
2) 레바논은 인구 100명당 약 22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 UNHCR, “Leban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8).
3) 2019 레바논 유동성 위기: 인접국 시리아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회수, 걸프 아랍국가로부터의 지원 삭감, 국가의 경제개혁 실패로 인한 외부 원조 보류 등이 발생하면서 달러 유동성이 하락하고 환율이 급상승하며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문을 닫은 사건
4)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2021), p. 2.
5) World Bank, “Lebanon’s Crisis: Great Denial in the Deliberate Depression”(2022. 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9).
6) “High-Stake Blaming: Lebanon Scapegoating Syrian Refugees for Economic Crisis”(2022. 8.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9).
7) Human Rights Watch, “Forced Return of Syrians by Lebanon Unsafe and Unlawful”(2022. 7. 6), 온라인 기사;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yrian Arab Republic”(2022. 9. 14),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5. 10).
8) “Families mourn as at least 76 die on Lebanon migrant boat”(2022.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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