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브라질, 룰라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
브라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2023/01/19
☐ 2023년 1월 1일 취임한 룰라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는 브라질 경제의 재건과 아마존 보호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위상 회복임.
- 룰라는 브라질 경제가 호황이었던 2003~2010년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빈곤감축과 아마존 보호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음.
ㅇ 과거 룰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시행하였고 경제 호황과 맞물려 집권 동안 약 3,600만 명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섬.
ㅇ 또한 아마존의 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감독기구와 관련 예산을 늘려 아마존 산림 손실률이 2004~2010년 사이 약 1/4 수준으로 급감하는 성과를 이룸.
☐ [경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취하고, 빈곤감축과 국영기업 투자 확대로 경제 재건에 주력할 계획
- 룰라는 좌파정당(노동자당) 소속이지만 과거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취하였고, 신정부도 경제 관련 부처에 중도우파의 인사를 주로 임명하였기에 실용적인 경제정책이 예상됨.
◦ 부통령이자 산업통상부 장관인 제라우두 아우키민(Gedaldo Alckmin)과 재정계획부 장관인 시몬 테베(Simone Tebet)는 친시장 성향으로 중도우파 정당 출신임.
-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빈곤 인구가 전체의 약 29.6%를 차지하고, 빈곤감축이 과거 룰라 정부의 최대 성과이기 때문에 신정부도 빈곤 감축에 주력할 계획임.
◦ 하루 소득 3.2달러 미만의 빈곤 인구가 2014년에는 전체의 23.7%였지만, 경기침체와 팬데믹을 겪으며 2021년에는 29.6%(약 6,290만 명)로 증가함.1)
◦ 보우소나루 전 정부는 집권 말기 저소득층 가정에 월 600헤알(약 120달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룰라 신정부도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임.
- 룰라는 전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함.
◦ 전 정부는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룰라는 취임 즉시 석유기업인 Petrobras와 우편기업인 Correios와 같은 8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절차를 취소함.
☐ [환경] 환경파괴를 용인했던 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여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정책으로 복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자 함.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아마존 산림 벌채를 통한 목축과 농업을 허용하였기에, 집권 기간 산림 손실률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EU는 브라질의 반환경 정책에 반발하여 MERCOSUR와의 FTA 비준을 보류함.
- 룰라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11월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7)에 참석하여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 의지를 밝혔고2), 인도네시아 및 콩고와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3), 2019년 중단된 아마존 기금을 재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임.
-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감독 기구를 신설하고, 아마존의 황폐화 지역을 녹지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계획임4).
☐ [외교] 전통적으로 중립외교를 지향했던 보우소나루 정부 이전의 외교정책으로 복귀하고, △다자외교, △중남미 지역 통합, △개도국과의 연대 강화 등을 지향함.5)
- 과거 룰라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UNASUR(남미국가연합) 등을 통한 개도국의 연대를 강조하였지만, 보우소나루는 양자외교에 주력하였고 개도국과의 연대에도 소홀했음.
- 그러나 과거와 달리 BRICS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갈등 상태여서 BRICS를 통한 외교에 한계가 있고, 보우소나루 집권 동안 MERCOSUR의 회원 간 결속력이 약해졌으며, UNASUR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다자기구의 위상이 약화된 상태임.
☐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분열된 브라질 사회를 통합하고, 빈곤감축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동안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보우소나루 지지층은 룰라 당선에 불복하여 2023년 1월 8일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 건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킴.
- 의회에서 여당인 노동자당(PT)의 의석수는 하원의 13.1%(513석 중 67석)와 상원의 11.1%(81석 중 9석)에 불과한 반면, 극우 및 보수 정당은 하원의 48%와 상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집권 기간 동안 우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됨.
- 정부부채가 2003년 GDP의 51.5%에서 2022년 75%까지 증가하여 재정안정이 시급하지만, 신정부는 빈곤감축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음.
◦ 재정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재정지출상한제를 헌법에 명시하여 시행하였는데, 룰라 신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함.6)
◦ 신정부도 재정안정을 중요시하여, 재정지출상한제를 대체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각주
1) FGV. 2022. “New poverty map: study reveals that 29.6% of Brazilians have monthly income of up to R$497”
2) BBC. 2022. “COP27: Brazil is back on the world stage, Lula tells climate summit Published“. 16 Nov. 2022
3) New York Times. 2022. “Brazil, Indonesia and Congo Sign Rainforest Protection Pact”. Nov. 14. 2022
4) Latin News. 2023. “BRAZIL: Environment minister begins to set new agenda”. 05. Jan. 2023
5) Financial Times. 2022. “Lula sets out expansive vision for Brazilian foreign policy”. 24. Nov. 2022.
6) Latin News. 2022. “BRAZIL: Boost for Lula as spending plan approved”. 22 De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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