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 공급에 값싸지는 신종 마약 

◦ 미얀마로부터 신종 마약 ‘야바’ 유입 때문에 주변 국가에 비상 걸려

- 남아시아 지역에서 불법적인 위험 약물인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이 경계를 바짝 강화하고 있다.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상황이 내전으로 치달으면서 미얀마산 마약이 국경을 넘어 인도로 유입된 후, 다시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 

- 특히, 미얀마에서 대량으로 제조된 신종 마약인 야바(yaba)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급속히 퍼지고 있어 남아시아 각국 마약 단속 기관들이 마약 밀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바는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과 카페인(caffeine)이 혼합된 일종의 각성제(crazy pill)인데, 다른 마약들과는 달리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빈자(貧者)의 마약’으로 불리기도 하며 밤새워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야바 한 알에 20밧(한화 745원)에 거래되고, 재활시설 수용자 4분의 3이 야바 중독자다. 2022년 10월 6일 태국 농부아람푸(Nong Bua Lam Phu)의 한 탁아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전직 경찰관 파냐 캄랍(Panya Khamrab)도 야바 중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방글라데시, ‘마약과 전쟁’ 선포하며 형사정책 강화

-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은 4,096㎞나 되고 평지에는 철책이 처져 있지만, 국경 경비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릉 지대와 큰 강 유역도 있어 단속에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22년 11월에도 인도 국경경비대(BSF, Indian Border Security Force)가 방글라데시로 야바를 비롯한 펜세딜(phensedyl), 대마, 아편을 밀반입하려던 마약 밀수꾼들을 단속했다. 이에, BSF는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 스마트 펜스(smart fence)를 설치하고 드론을 띄워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 한편, 값싼 마약이 계속 국내로 공급되자 마약에 손을 대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야바가 하루에 200만 정이나 소비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자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아사둣자만 칸 카말(Asaduzzaman Khan Kamal)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은 국내에 마약 중독자가 무려 800만 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300명이 죽고 2만 5,000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마약 밀수범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형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인 앰너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2018년 한 해에만 경찰의 폭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망자 수가 466명에 이르렀고,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기 이전인 2017년보다 그러한 희생자 수가 3배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 스리랑카와 몰디브도 부쩍 늘어난 마약 범죄에 단속 강화

◦ 스리랑카, 마약 사범 단속을 위하여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 창설

- 스리랑카 정부도 최근 부쩍 증가한 마약 사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2년 11월 23일 위제야다사 라자팍세(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은 “스리랑카가 위험 약물 및 유독성 약물의 재수출 허브로 전락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위제야다사 라자팍세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대통령실 직속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Presidential Task Force against drugs)를 창설했으며, 9개 주에서 마약 단속기관이 마약 사범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청소년 50만 명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된다. 

- 스리랑카 현행법에 따르면 헤로인 2그램(g) 이상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될 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고, 마약 밀수범에는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10월 18일 수리남 국적 여성이 카타르 도하(Doha)를 거쳐 스리랑카의 카투나야케 공항(Katunayake Airport)에서 코카인 2㎏을 반입하려다 스리랑카 세관마약단속국(Customs Narcotics Control Bureau)에 체포된 사실이 있다.

◦ 몰디브에서 4년 동안 마약 사범 1만 명 넘어

- 몰디브 경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마약 밀수범들을 단속한 결과 총 1.6 톤 이상의 마약을 압수할 정도로 몰디브에서도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기간 마약 범죄가 6,165건 발생하여 1만 1,955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몰디브인이 1만 497명이고 외국인도 781명에 달했다. 몰디브 인구가 50만 명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인구당 마약 사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국토가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몰디브에서 당국의 마약 단속이 쉽지 않은데, 마약 밀거래는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도뿐만 아니라 무인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마약 사범들은 주택, 차량, 선박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 

- 몰디브 세관은 최근 소포를 이용한 마약 반입 시도가 늘고 있어 국내로 반입되는 국제 배송 택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 와중에 메톨판(Methorphan) 604.5그램이 든 소포를 압수하여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몰디브 형사 법정은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스리랑카 국적자 라나싱하 티사 헤와(Ranasinghe Tissa Hewa)에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Print, Sri Lanka emerging as transit hub for narcotics smugglers, 2022.11.24.

Raajje, More than 1.6 tons of drugs seized in past four years, 2022.11.16.

The Diplomat, Bangladesh’s ‘War on Drugs’ Shoots Up Narcotic Supplies From India, 2022.11.14.

The Economist, After a mass killing, Thailand’s government declares war on drugs, 2022.10.13.

[관련 정보]

1. 몰디브, 최근 4년 동안 마약 1.6톤 적발 (2022.11.18)

2. 방글라데시, 인도 경유 마약류 유입 증가 (2022.11.17)

3. UNODC,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재배량 30%이상 증가 보고 (2022.11.02)

4. 인도 내무부 장관, 새 형사소송법이 안보 강화할 것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