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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가나의 환경 훼손과 자원 활용의 지속가능성 문제: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위한 해법은?
가나 Ishmael K. Tsatsu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Ghana Researcher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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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세계 각국의 자원 사용 방식에는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산업화가 완료된 선진국 국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도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이 과정에서 자원 과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일어난다1). 여기에 비해 생활 수준 자체가 낮은 개도국 국민들은 비교적 적은 양의 에너지만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도 인구 증가와 환경 의식 미비, 그리고 신속한 경제 발전 욕구라는 요소가 겹치면서 자원의 무분별한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다2). 이에 따라 본래 부유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견되던 자원 분야의 소비만능주의는 이제 가난한 나라들로까지 확산되어 가는 중이다.
가나는 코코아, 금, 석유 등 자원 산출량 증대와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경제 변혁을 경험하면서 지난 1990년 전후에 비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2배 상승하고3) 극빈율은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2011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분류법에 따라 저소득국가에서 중·저소득국가로 한 단계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룬 가나의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원동력이 바로 천연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나는 국가 번영의 견인해 온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노력을 쏟아야만 한다. 이러한 천연자원 보호 노력이 없이는 거시 경제적 성장과 빈곤 퇴치 측면에서 거둔 기존의 성과를 앞으로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도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가나의 연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Statista.com(2022)
환경 훼손이 가나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규모와 범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는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국가별환경분석(CEA, Country Environmental Analysis) 보고서를 들 수 있다4). 여기에서 지적하는 가나의 주요 환경 문제로는 ▲대기 오염, 플라스틱 및 폐전자기기 오염, 수자원 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위생 문제 ▲금광, 방치된 고체 폐기물, 오염 지역으로부터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토질 악화, 산림 파괴, 과잉 어획으로 인한 주민 생계 곤란과 경제성장 저해 등이 있다.
가나의 환경 훼손 및 이로 인한 피해 현황
해마다 환경 훼손이 가나에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은 63억 달러(한화 약 9조 원)로, 연간 GDP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5).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코코아나 목재 및 기타 산림 자원은 적절한 환경 관리를 통해 어떻게든 재생할 수 있지만, 금이나 석유는 언젠가 산출량이 줄어들기에 경제성장을 항구적으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가나의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사태를 맞게 되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계, 보건의료 환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존하는 객관적 지표와 과학적 증거가 분명히 뒷받침해 준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이미 비상 수준에 도달해 있는 가나에서는 하루에 3,000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만들어지고, 이 중 대부분이 그대로 버려져 방치되거나 임시 매립장에 묻히고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양 환경 오염을 초래하거나 오·폐수관을 막는 등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외에도 아그보그블로시(Agbogbloshie)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진 폐전자기기는 아크라 도시권의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며, 해당 시설에 쏟아져 들어오는 유해 금속이 개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나 폐전자기기 소각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대기로 유출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납과 수은 중독으로 인한 가나 어린이의 질병과 지능지수(IQ) 저하를 금전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4억 4,000만 달러(한화 약 6,300억 원)라는 수치가 나온다6). 이러한 오염과 환경훼손이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광 가나의 금광과 방치된 고체 폐기물, 그리고 기타 오염 원에서 기인하는 환경 문제는 해마다 GDP의 1.2%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7). 특히 큰 문제가 되는 여러 유해물질과 중금속은 폐전자기기 재활용 및 처리 과정, 플라스틱 폐기물 소각, 소규모 금광에서 주로 나오는데, 가나 전역에서 연간 1,200명이 납 중독으로 사망한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림 2> 가나에서 발견되는 환경오염 실태
* 자료: 세계은행 – 가나 CEA(2020)
수자원 오염 수자원 오염으로 발생하는 청정 식수 부족이나 열악한 공공·개인 위생 문제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조 기에 사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체 폐기물과 산업폐수, 각종 독성물질이 수원에 유입되는 문제가 더해지면서 수자원 오염이 가나에 초래하는 비용은 연간 GDP의 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8).
한편 한 언론인이 가나에 소재한 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지에서 갈람시(galamsey)로 불리는 불법 채광 활동이 여러 토지와 강줄기에 미친 악영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불법 채광 현장 주변 수원에서 채취한 물 표본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는 <그림 3>에 담긴 자료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3> 가나 채광 현장에서 채취한 담수 표본의 오염 상태
* 자료: 가나 쿠마시(Kumasi) 러브에프엠(Luv FM) 방송국의 리포터 에라스투스 아사레 돈코르(Erastus Asare Donkor) (2022. 10)
해안 침식 가나는 해마다 270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의 해안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침식 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9). 가나 내부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해안 침식과 홍수로 몸살을 앓는 지역으로는 아크라(Accra) 대도시권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면서 홍수 발생 확률과 해안 침식의 정도 또한 기존 에 비해 각각 20%씩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UNESCO) 지정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한 케이프코스트(Cape Coast)나 엘미나(Elmina) 등 지역의 수해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 각지에서 자행되는 과잉 어획도 소규모 천해(淺海) 어업의 붕괴에 더해 2억 3,300만 달러(한화 약 3,340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과 50만 명분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피해를 가져왔다10).
기후변화 가나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에는 에너지, 임업, 농업 등 핵심 성장 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가나는 기후변화가 대규모 환경 재앙을 몰고 온 나라로, 예를 들어 지난 40년간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수는 400만 명에 달하고, 2018년 아크라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가 야기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도 5,500만 달러(한화 약 790억 원)라는 거금이 들어갔다11).
가나에서 현재 흔히 관찰되는 천연자원 활용 방식이나 농사 기법, 도시화 패턴은 지속 가능성 면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시급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 각종 경제·사회·환경적 비용이 점증하고 생산성은 떨어져 가는 현재 상황에서 상기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경제성장 잠재력도 저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제 개발과 자원 사용에 대한 이론적 관점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식에 대한 해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는 천연자원 관리기법(NRM, natural resource management)에는 토양과 수자원 관리에 더해 생태계 유지, 생물 다양성 보존, 대기질 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과정이 포함되고, 각종 자원 채취 현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데이(Day)와 헐(Hall)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현대 환경 경제학에서는 임업, 어업, 관광, 채광업,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기한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천연자원 가용량은 일반적으로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는데, 세계 각국이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나서면서 자원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공급은 인위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대체로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지닌다. 다만, 지금 나타나는 환경 훼손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현재 공급되는 여러 종류의 천연자원이 소실되어 영영 복구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다시 생태계 다양성 고갈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거나, 혹은 가나가 보유하지 못한 해외 대체 자원으로의 관심 이동으로 이어져 가나의 경제 발전을 한 층 더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경제적 세계화에 힘입어 오늘날의 생태학과 경제학은 상호 교류를 이전보다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양대 학문 간 교류 확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른 천연자원의 활용 방식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경제 규모 확대가 가져오는 직접적 영향을 주안점으로 삼는 생태학적 관점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개도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국 토지와 자원을 남용하게 된다는 문제에 주목하며, 대기 및 수자원 오염, 산림 파괴, 토양 침식, 무분별한 천연자원 추출 등 다양한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원인을 개도국의 정책에서 찾는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목표로 시행하는 구상 중 다수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 비록 자원에 대한 욕구는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지만, 여러 나라가 경제성장 활동을 가속화하거나 경제 개발을 시급 목표로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자원 채취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반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환경 훼손의 원인을 경제 규모 확대 자체보다는 빈곤 문제에서 찾는다12). 이 시각에 따르면 산림 파괴, 사막화, 수자원 오염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 중 하나는 빈곤층의 생존 경쟁이다. 이들은 자신의 근본적 수요 충족을 위해 청정수나 어류, 동물 등을 놓고 경쟁하면서 이들 자원을 고갈 상태로 몰아가고, 식량 생산이나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에 알맞지 않게 토양을 비효율적으로 경작하거나 인근 수원을 폐기물과 하수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가나 천연자원 지속 가능성 확보 과정의 난제
사람들이 점차 자신의 행동이 주변 환경에 가져오는 영향을 자각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수목 보전 노력으로, 이는 기후변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첫 단계는 산림 보호를 규율하는 제도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제도 운용 주체가 맞닥뜨리는 한계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도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나의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자국의 산림 자원을 관리한다는 사명을 원활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소도시 및 하위 지구의 자치 의회가 여기에 적극 협력해 홍보와 지식 공유, 각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등의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원이나 폐기물 현황에 대한 자료나 지표 개선, 자원 생산성 제고, 지속 가능한 소비 유도, 천연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는 현존하는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최근 들어 정보 기반이나 측정 방법론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국가나 산업, 자원 종류에 따라 가용 자료나 지식의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특정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적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완전히 파악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기존 노력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지난 2007년도에 세계은행이 발간한 CEA에서는 가나에서 천연자원이 주로 소재한 촌락에 거주하는 빈민 계층이 정작 이들 자원에서 창출되는 소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선 가나 의회는 지역별로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결과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광물개발기금(MDF, Minerals Development Fund)법 제정이다. MDF법은 가나 헌법과 함께 광물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가나 정부를 비롯한 각 수혜 대상 모두에 적절히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각 지역이 물리적 자산이나 인적 자본, 환경 회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은 로열티 제도이다. 하지만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이 로열티의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채광 산업이 실제로 소재한 지역에 할당된 지분은 4%에 불과하고, 이 제도의 예산 책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결론 및 제언
환경 훼손과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악영향으로부터 가나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그리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견고한 제도의 확립도 중요하다. 또한, 여러 자원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혜택을 다수의 공동체에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하기 위한 정책 개혁도 가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해 가나 각지 수목 자원의 고갈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한데, 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사례로는 농장에서의 벌목 지양 및 식수(植樹) 촉진, 가정에 구비된 취사용 난로의 개장 등 조리용 목재 사용의 효율성 향상 조치, 가정용 대체 에너지원 발굴 및 보급,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별 목재 공유 체제 신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나 정부는 천연자원 관리 기법과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공공 부문과 채광 공동체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갈람시가 빈발하는 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하거나 불법 채광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함에 더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시민의 질의와 조언 요청, 우려 전달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1) Jakob, M., & Steckel, J. C. (2016). The Just Energy Transition. Background Paper for the WWF, 622539162-1588103569.
2) Leonard, H. (2018). Natural resour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3) Asante-Poku, N. A., & Van Huellen, S. (2021). Commodity exporter’s vulnerabilities in times of COVID-19: the case of Ghana.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Revue canadienne d'études du développement, 42(1-2), 122-144.
4) World Bank. 2020. Ghana Country Environmental Analysis.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3726 License: CC BY 3.0 IGO.
5) Sanjay Srivastava & Agata Ewa Pawlowska. (2020). Balancing economic growth and resource depletion in Ghana. Worldbank blogs. |SEPTEMBER 26, 2020.
6) Pain, D. J., Dickie, I., Green, R. E., Kanstrup, N., & Cromie, R. (2019). Wildlife, human and environmental costs of using lead ammunition: An economic review and analysis. Ambio, 48(9), 969-988.
7) Prakash, S., Manhart, A., Amoyaw-Osei, Y., & Agyekum, O. O. (2018). Socio-economic assessment and feasibility study on sustainable e-waste management in Ghana. Öko-Institut eV in cooperation with Ghan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Green Advocacy Ghana,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VROM-Inspectorate.DURU, A. Y. (2020). The Cos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Ghana. Rights and Permissions, 12.
8) DURU, A. Y. (2020). The Cos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Ghana. Rights and Permissions, 12.
9) Jayson-Quashigah, P. N., Addo, K. A., Amisigo, B., & Wiafe, G. (2020). Assessment of short-term beach sediment change in the Volta Delta coast in Ghana using data from Unmanned Aerial Vehicles (Drone). Ocean & Coastal Management, 182, 104952.
10) Cabral, R. B., Bradley, D., Mayorga, J., Goodell, W., Friedlander, A. M., Sala, E., ... & Gaines, S. D. (2020). A global network of marine protected areas for foo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45), 28134-28139.
11) Mensah, H., & Ahadzie, D. K. (2020). Causes, impacts and coping strategies of floods in Ghana: A systematic review. SN Applied Sciences, 2(5), 1-13.
12) Foster, E. A. (2008).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 Britain: shaping conduct through global governmentality. British Politics, 3(4), 5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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