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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크라이나 점령지 탈환 가능할까, 갈수록 병력 부족한 러시아
러시아 EMERiCs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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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영토 합병 국민 투표 강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헤르손, 루한스크, 도네츠크에서 실시한 주민 투표, 영토 합병에 압도적 찬성…우크라이나는 가짜 투표라며 반발
9월에 접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하였던 북동부 지역의 일부를 탈환하면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9월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러시아 침략자들이 패닉에 빠졌으며, 빠르게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해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0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hansk), 자포리지아(Zaporizhzhya), 헤르손(Kherson) 정부는 9월 23~27일간 합병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투표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87%를 기록한 헤르손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9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 투표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카자흐스탄과 조지아 등 러시아 주변국들은 국민투표가 불법이며,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국제사회들은 투표함이 투명이었다는 점, 군인들이 투표함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갔다는 점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공식 선언… 법적 절차 속전속결로 진행
10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지아, 헤르손 4개 지역을 합병하는 최종 문서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국민투표의 유효성을 옹호했다. 이번 국민투표가 완전히 투명하고,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푸틴 대통령은 역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 결과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첨언했다. 이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자포리자아 원전을 러시아가 인수하는 내용의 결의안에도 서명하였다. 자포리지아 원전은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으로,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지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국내에서 사용할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5%에 달하는 4개 지역을 합병했다고 선언하자 우크라이나 측은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영토 합병에 대한 대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ern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 문서에 서명했다. 안드리이 예르막(Andriy Yermak)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합병 문서에 서명하자 테러리스트 국가의 가치 없는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러시아의 자포리지아 원전 인수 행위가 불법 행위이며,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에 침묵하는 중앙아시아
한편 지난 10월 12일 긴급 소집된 UN 총회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은 기권표를 던지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에 침묵했다는 점과 UN 총회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보도하며 이는 러시아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의존이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복잡한 심경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영토와 주권 문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부터 UN 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례로 지난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가로 인정한 조지아 내 미승인 독립국인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와 압하지야(Abkhazia)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2014년 러시아가 국민투표를 통해 크림반도(Crimea)를 합병하였을 때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투표 결과를 두고 “자유 국가 국민들의 자유 의지 표현”이라며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애매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영토 합병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유일하다. 러시아와 접경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내 미승인 국가들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합병 국민투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포럼 중 푸틴 대통령과 함께 한 자리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서 서술한 것처럼,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합병 국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영토 합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키르기스스탄 고위 관료는 자유주의 계열 방송인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FE/RL, RadiFreeEurope/RadioLiberty)에 주민투표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해왔다. RFE/RL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영토적 온전성이 UN 헌장과 국제법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점령지에 계엄령 선포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합병한 4개 지역에 계엄령 선포… 계엄령 실제 시행되면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이동 제한과 민간 재산 압수 가능
10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안보위원회 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합병한 4개 지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러시아군의 군사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특별 조정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투표로 합병한 지역들에 파괴 공작을 계획 중이라며 계엄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테러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합병된 러시아 영토에 파괴 공작을 위한 단체를 파견하였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을 통해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8개 지역에서 경제 동원령을 발효하여 8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할 것이며, 중요 시설과 공공 질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연방 주체장들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들은 계엄령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다. 미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유럽프로그램장인 맥스 베르그만(Max Bergmann) 연구원은 계엄령이 발효되면 군대가 민간인들의 재산, 건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군인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르그만은 이번 계엄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벗어던지고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되었던 것은2차 세계대전 소련 시절 때였다. 이번 계엄령은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국인 러시아가 수립된 이후 최초로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전쟁,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시리아 내전 개입 때도 러시아는 대규모 동원령이나 계엄령을 실시한 바가 없다.
점령지 탈환 위해 반격 지속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점령지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총력전
10월 20일 남부 요충지이자 산업 항구 도시인 헤르손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과 수도 키이우(Kyiv)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하여 중요 인프라 시설에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헤르손을 비롯한 합병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15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 내 마을인 수하노베(Sukhanove), 노바 카미안카(Nova Kamianka), 체르노보이 야르(Chervonyi Yar) 지역에 탱크를 통해 공격을 가했으나, 러시아군이 이를 격퇴하였다고 밝혔다. 헤르손에 설치된 친러시아 정부 관료인 블라디미르 레온티에프(Vladimir Leontyev)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Kherson city)로부터 70km 떨어진 카호우카(Kakhovka) 댐과 수력 발전소에 미사일 5발을 날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헤르손의 관료들은 안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군인들에게 요새화를 추진할 것을 허용하였다. 헤르손 관료들은 6만 명 중 약 1만 5,000명 가량이 헤르손 도심과 주변 지역에서 피신하였다고 발표했다.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유일한 육로이자 드니프로강 하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
헤르손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와 연결되는지역이자 흑해(Black Sea)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양분하는 드니프로강(Дніпро)과 연결되는 곳이다. 우크라이나군은 9월부터 러시아의 전선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급과 반격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교량 2개를 폭파시키고 서안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지난 10월 20일 헤르손 정부 대표인 블라디미르 살도(Vladimir Saldo)는 현재 헤르손 지역의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을들 위협하여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살도는 우크라이나 측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이를 격퇴하기 위한 대비를 하는 동안 민간인들이 헤르손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살도 측의 대피 발언이 선전 쇼라며 비난했다.
러시아 병력 부족… 중앙아 국가들, “러군 합류하면 처벌”
러시아 병력 부족… 동원령 피해 주변국으로 탈출하는 러시아 남성들
9월 20일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0~30만 명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원 대상이 된 러시아 남성들은 동원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피하거나 아예 외국으로 출국했다. 9월 말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였다고 밝혔으며, 9월 30일 조지아 내무부는 최소 6만 9,000명이 조지아 국경을 넘어왔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EU 발표에 따르면, 9월 25일 기준 6만 6,000명의 러시아인들이 EU 회원국에 입국했으며, 핀란드와 몽골에도 각각 3만명, 1만 2,000명의 러시아인이 국경을 넘어왔다. 러시아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도 러시아인들이 대거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가이드를 이용하는 러시아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 10명으로 시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50개 이상의 채팅 채널을 통해 3,000개 이상의 페이지 리소스가 있는 대규모 커뮤니티로 성장해 회원이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러시아인들은 이 커뮤니티를 통해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탈출할 국가에서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과 문화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 묻고 대답할 수 있다.
폭력 진압과 무분별한 연행에도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내 전쟁 반대 시위
동원령이 발표된 이후 러시아 내에서도 동원령과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가 소규모로, 간헐적인 형태로 이어지자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왜 러시아에서 반전쟁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빈번하게 이어지지 않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감은 보이지 않은 형태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 고립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점,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전 시위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주를 이룬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 시민들에게 러시아 군대에 합류하면 징역형에 처한다고 경고
중앙아시아 3개국은 자국민들에게 러시아군에 입대하면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가 이끄는 지역안보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임에도 자국민들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 5~10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한 과거 CSTO 회원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도 외국의 전쟁에 참여하면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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