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슬로바키아 연립정부가 반(反)인플레이션 법안을 계기로 갈등을 빚기 시작함

◦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이 반인플레이션 법안을 발의함

-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č)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은 12억 유로(한화 약 1조 5,950억 원) 규모의 반인플레이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5~18세 아동에게 60유로(한화 약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 7월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현행 25.88유로(한화 약 3만 4,950원)에서 30유로(한화 약 4만 500원)로 인상한 후, 2023년부터는 40유로(한화 약 5만 4,000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립 정당인 자유와 연대당(SaS, The liberal Freedom and Solidarity party) 의원들은 마토비치 장관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SaS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주어 최종적으로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마토비치 장관은 극우 정당의 의원들을 설득하여 찬성 83표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다.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 인플레이션 법안 승인을 거부함

- 6월 7일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반인플레이션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 법안 승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푸토바 대통령은 사안이 법적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된 것은 분명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푸토바 대통령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패스트 트랙 절차는 기본적인 인권이나 국가 안보 위협,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차푸토바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전문가나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 상의 없이 승인되었으며, 자금 조달 방식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푸토바 대통령은 정부는 가족뿐 아니라 연금 수령자와 저소득층도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빈곤층이 정치적 상황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푸토바 대통령은 만약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밟을 경우, 위헌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토비치 장관과 친(親)가족 단체들은 대통령이 법안에 신속히 서명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한, 마토비치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악의적인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 연립정부 정당 간 갈등이 지속 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마토비치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연립정부를 떠나겠다고 밝힘

- 7월 6일 리하르트 술리크(Richard Sulik)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 겸 SaS 대표는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8월까지 내각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4명의 장관이 사임하겠다고 통보했다. 술리크 장관은 평범한 사람과 독립적 인격당(OLANO, Ordinary People and Independent Personalities party)의 마토비치 장관이 연정의 가장 큰 문제이며, 그 때문에 더 이상 연립정부에 남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술리크 장관은 헤거 총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가족(We Are Family)당의 보리스 콜라르(Boris Kollár) 당 대표는 SaS와 OLANO 사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싸움을 시작한 두 정당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의 당(For the People)은 4개 정당의 연립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또한, OLANO는 마토비치 장관과 정당은 술리크 장관의 성명이 발표되기 전 연립정부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 밝혔다. 헤거 총리는 정부가 국가 개혁 과제를 시작했으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갈등을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

◦ 연정 갈등으로 국방비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차질 발생

- 야로슬라프 나드(Jaroslav Nad)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NATO의 요구에 따라 2023년 예산 초안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2022년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7억 유로(한화 약 2조 2,507억 원) 상당의 스웨덴의 장갑차 152대를 구매했고, 새로운 군용 트럭, 소총, 탄약, 대공 체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범유럽 언론사 유랙티브(Euractiv)는 연립 정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랙티브는 연립정부 내 갈등으로 조기 총선이 결정될 경우 국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야당이 국방비 증액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균형 잡힌 정책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점도 장애물로 꼽았다.

- OLANO와 SaS는 교육부 예산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마토비치 총리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SaS는 이를 반대했다. 이에 6월 교사들은 10%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OLANO는 SaS의 동의 없이, 교사를 포함한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500유로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연정 갈등이 이어지던 중 OLANO는 SaS가 연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토비치 장관은 양측의 화해를 중재했다. 한편, 헤거 총리는 연립정부 내 관계 개선을 위해 연정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을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헤거 총리의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4개 연립 정당이 회의에 불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회의 빈도수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가족당 출신의 노동부 장관 밀란 크라이니아크(Milan Krajniak)도 술리크 장관과 마토비치 장관이 함께 있어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헤거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Government crisis threatens Slovakia’s defence spending pledge, 2022.07.12.

ABC News, Slovakia's coalition in crisis over tackling high inflation, 2022.07.07.

Reuters, Slovakia's junior coalition party threatens to quit government, 2022.07.07.

Slovak Spectator, SaS pulls out of coalition deal, calling on the PM to sack Matovič, 2022.07.06.

Slovak Spectator, News digest: Stability or Matovič. PM Heger must choose, 2022.07.06.

Nový Čas, Notice that everyone was waiting for: Caputova decided Matovic's anti –inflation package, 2022.06.07.

Slovak Spectator, President Čaputová vetoes Matovič's package of measures, 2022.06.07.

[관련 정보]

1. 슬로바키아, 정당 간 갈등으로 국방비 증액 계획 차질 (2022.07.15)

2. 슬로바키아 연립 정부, 인플레이션 대응 관련 갈등으로 위기 (2022.07.08)

3. 차푸토바 대통령, 반 인플레이션 패키지 법안 거부권 행사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