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기준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기로에 선 아프리카 중앙은행들

아프리카 각국,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물가 상승은 아프리카 각국에 인플레이션 위기를 가져왔다. 2015년부터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 중인 앙골라는 4월에도 인플레이션율이 25.8%에 달했으며, 가나도 25.6%에 달하는 식품 가격 상승률로 인해 4월 인플레이션율이 23.6%를 기록했다.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가나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율이 국제 식량 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프리카에서 총 41개국이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 또는 긴축 재정 문제 중 하나에 직면해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 수입이 차질을 빚으며서 식량 가격이 상승, 4월 인플레이션율이 13.1%에 다다라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나이지리아 또한 4월 식품 물가가 18.4%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목표치인 9%를 크게 웃도는 16.8%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최소 2.5%, 최대 7.5%로 설정한 케냐에서는 4월 인플레이션율이 6.5%를 기록해 최대치에 근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3월 인플레이션율이 5.9%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6%에 근접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2022년 남아공의 인플레이션율이 8%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동결 요인으로 잠비아와 앙골라는 인플레이션 하락세, 케냐는 선거가 꼽혀 

인플레이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편을 선택했다. 5월 18일 잠비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0%인 앙골라 또한 현재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금리가 7%인 케냐 역시 마찬가지다. 케냐는 2020년 4월 기준금리를 7.25%에서 인하한 뒤 한번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으며다. 2021년 1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모잠비크는 지난 3월 기존 13.25%에서 15.25%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5월 25일에는 추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잠비크 중앙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5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승인한 4억 5,600만 달러(한화 약 5,785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투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본 뒤에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국가마다 다르다. 잠비아는 지난 2021년 6월 25%로 정점을 찍었던 인플레이션율이 9개월 연속 하락해 2022년 4월에는 11.5%까지 하락한 것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잠비아 중앙은행은 2022년 인플레이션율이 12.5%를 기록한 뒤 2023년에는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치인 8%에 근접한 8.9%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4월에는 달러화 대비 잠비아 콰차화(貨) 가치도 4.5% 올라 휘발유와 밀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세를 상쇄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 기준금리 인상이 막대한 대외 부채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잠비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원인으로 꼽힌다. 

앙골라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세로 접어듦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월 앙골라가 기록한 25.8%의 인플레이션율은 18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호세 디리마 마사노(Jose De Lima Massano) 앙골라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율 하락과 경제성장률 상승 추세가 2022년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필요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앙골라에 국제 식량 가격 인상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나, 콴자화 가치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할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이 제기된다. 

케냐는 오는 2022년 8월 예정된 선거가 기준금리 동결 이유로 분석된다. 케냐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케냐의 금융 컨설팅기업인 ICEA-라이언은 사업가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이 달라질 것을 대비해 선거를 앞두고는 투자를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ICEA-라이언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 정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또한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과 외화 부족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인한 경기 위축을 예방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중앙은행,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금리 인상 결정

가나, 남아공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

반면에 이집트, 남아공 등은 5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Federal Reserve)의 기준금리 50bp(basis point, 1bp=0.01%p)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5월 19일 이집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25%에서 11.25%로 200b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2년에만 세 번째다. 2017년 18.75%였던 이집트의 기준금리는 2020년 11월 8.25%까지 인하되어 3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이집트 중앙은행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인플레이션율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집트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 기조를 이어가 기준금리가 2022년 말에는 12.75%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남아공도 5월 19일 기준금리를 50bp 인상된 4.7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50bp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인상이며, 남아공 중앙은행은 2021년 11월 이후 네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어 5월 23일에는 가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0bp 인상된 19%로 정했다. 이는 지난 3월 250bp 인상 이후 최대다. 금리 인상에 수반되는 정부의 국내 부채 상환 부담 증가, 기업의 투자 감소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가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화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5월 24일 기준금리를 11.5%에서 13%로 인상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기준금리 인상이며 6년 만의 최대 인상이다. 고드윈 에메피엘레(Godwin Emefiele)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경제 성장 속도가 3개 분기 연속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에메피엘레 총재는 인플레이션 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설명했다. 

국영 기업의 민영화 또는 최저 임금 인상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 위기 극복 해법

이집트 정부, 민생 안정 대책 및 경제 활성화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발표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이집트 정부는 물가 상승 대응과 인플레이션 위기에 수반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월 이집트 정부는 빵 가격을 고정하고 1,300억 파운드(한화 약 9조 33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민생 안정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과 연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더해 모하메드 마이트(Mohhamed Maait) 이집트 재무부 장관은 물가 인상에 따른 국민의 생활고를 경감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개인소득세 면세한도를 현행 9,000 파운드(한화 약 62만 5,320원)에서 1만 5,000 파운드(한화 약 104만 2,350원)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월 14일 모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i) 이집트 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영기업 민영화는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전체 경제에서 민간 경제 부문의 비중을 현재 30%에서 2025년까지 65%까지 늘린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마드불리 총리는 국영기업 10곳과 군부 운영 기업 2곳을 올해인 2022년 내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케냐, 생활비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위해 최저 임금 12% 인상

케냐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월 1일 최저임금을 월 1만 3,500 실링(한화 약 14만 7,120원)에서 월 1만 5,120 실링(한화 약 16만 4,880원)으로 1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케냐 노조는 24% 인상을 요구했으나, 현재 인상안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에 케냐 고용주협회는 현재 케냐의 경제 상황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과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며 반발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케냐 국민 대부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은 케냐 전체 노동자 중 단 17%만이 종사하는 공식 경제 부문에만 적용되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한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노동자 약 40%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해 실업 문제를 악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대신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부 결정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닌 8월에 있을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모로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최저임금 인상

지난 3월 5.3%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모로코의 인플레이션율은 4월 5.9%로 더 올랐다. 특히 전년 동기보다 9.1% 상승한 식품 물가 상승률이 4월 물가 상승율을 견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모로코 국내 곡물 생산량 또한 가뭄으로 70% 감소하면서 식량 가격 상승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5%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모로코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생활고를 경감하기 위해 임금 인상책을 내놓았다. 지난 4월 모로코 정부는 공공부문 최저임금은 현 월 3,000디르함(한화 약 37만 7,610원)에서 3,500디르함(한화 약 44만 550원)으로 16% 인상하고 민간부문에서도 법정 월 최저임금을 2022년 9월까지 5%, 내년에 다시 5%를 인상하여 2년 내에 총 10%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또는 정부의 보조금, 경제 위기 타개 가능할까

세네갈,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긴급 보조금 지급

장기적 경제 회복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빈곤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도 있다. 남아공은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도입된 월 350랜드(한화 약 2만 8,000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1년 연장하고, 일시적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인 기본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뭄과 분쟁으로 지난 5년 동안 식품 가격이 20~30% 오른 세네갈에서는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겹치면서 국민의 생활고는 가중되었다. 주식인 쌀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세네갈은 국제적인 식량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 쿠데타를 일으킨 말리 군부 정권에 대한 유럽연합(EU) 제재 또한 세네갈의 식량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끼쳤다. 말리에서 소를 수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육류 가격도 폭등한 것이다. 육류 가격 인상으로 세네갈인 대부분은 고기 대신 생선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은 6,600만 유로(한화 약 890억 3,4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빈곤 가구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약 54만 가구에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은 평균 최저임금이 75유로(한화 약 10만 1,160원)인 세네갈에서 상대적으로 큰 액수인 약 121유로(한화 약 16만 3,230원)에 달한다. 세네갈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독일, 영국 등의 지원을 받아 보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세네갈은 IMF에서도 2억 1,700만 달러(한화 약 2,743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기 위해 논의 중이다.

나이지리아 정부, 세계은행과 IMF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보편적 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 안 해

나이지리아에서는 연료 보조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이지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은 수입의 2/3를 연료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유가 인상에 따른 원유 수출 수익 증가가 정부 재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유가 인상에 따른 연료비 가격 상승은 보조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2022년 1/4분기에만 연료비 보조금 지출이 6,760억 나이라(한화 약 2조 222억 원)에 이르면서 2021년 전체 1조 4,300억 나이라(한화 약 4조 3,535억 원)였던 연료비 보조금은 올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4월 나이지리아 상원에서 통과된 2022년 보조금 예산안은 4조 나이라(한화 약 12조 1,772억 원)에 달한다.

세계은행과 IMF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연료비 보조 정책을 개편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연료비를 지급하는 현 보조금 정책이 정부 재정을 고갈시켜 심각한 위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역시 연료비 보조금 지출로 인해 나이지리아가 유가 인상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정부 또한 현 보조금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보편적 연료 보조금 대신 가난한 가정에 직접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 개편 계획은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지난 2022년 1월 정부는 2022년 7월로 예정된 보조금 지급 중단을 더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