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 지지부진

장기화 가능…

러-우크라 평화 협상 교착 상태

5월 1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료들이 양국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였으며, 러시아 측은 평화협상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추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힐난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전략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평화협상이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서방 측의 요구를 전달하는 담화로 변질된다면 평화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미하일로 포도리아크(Mykhailo Podolyak)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은 러시아가 어떠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과 전쟁이 더 이상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평화협상이 중단되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포도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은 러시아가 오늘날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UN,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러-우크라 평화 협상 재개 촉구

5월 19일 국제연합(UN)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 평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UN은 중단된 평화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마리우폴(Mariupol)에서의 민간인 대피가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락선을 구축하고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틴 그리피스(Martin Griffiths) UN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들과 우크라이나군 부상병들을 성공적으로 대피시킨 아조우스탈(Azovstal) 사건을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성공적 대피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측이 다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피스 사무부총장은 터키의 중재로 개최되었다가 지금은 중단된 평화 협상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터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여 평화 협상과 외교부 장관 회담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 3월 평화 협상은 터키 이스탄불(Istanbul)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간 회담은 안탈리아(Antalya )에서 성사되었다. 또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스탄불 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전쟁범죄 단죄

우크라이나에서 첫 전쟁범죄 재판 열려 

우크라이나, 러시아군 1만 건이 넘는 전쟁 범죄 일으켜…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팀 파견

우크라이나는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만 건이 넘는 전쟁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러시아는 자국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하였다는 점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우크라이나에 수사관과 포렌식 전문가들은 파견하여 전쟁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조사에 나섰다. 국가 간 무력 충돌시 적용되는 제나바 협약(Geneva Conventions)에 따르면, 참전한 군인들은 민간인과 민간인의 생존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격하여서는 안되며, 대인지뢰, 생화학 무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제네바 협약에는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집단 살인, 강간, 박해하는 행위는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 혹은 학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속해서 보고되는 러시아 군인의 비무장 민간인 학살

BBC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였다. BBC가 공개한 영상에서 완전 무장한 러시아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양손을 든 민간인을 사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군은 민간인이 있는 방안에 사격을 가하고, 자전거를 훔쳤으며, 민간인 집으로 침입하여 위스키를 마시기도 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첫 전쟁범죄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비무장 민간인 사살한 21살 러시아 군인 모든 혐의 시인, 후회하며 사죄… 법원, 종신형 선고

5월 24일 우크라이나 법원은 첫 전쟁범죄 재판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러시아 군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지난 2월 28일 러시아의 군인 바딤 시시마린(Vadim Shishimarin)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마을인 추파히우카(Chupakhivka)에서 62세 올렉산드르 셰리포프(Oleksandr Shelipov)를 살해한 것을 인정하여 종신형에 처했다. 시시마린은 셰리포프를 살해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셰리포프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BBC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자행된 또다른 전쟁 범죄를 수사 중이며, 위 재판이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에너지를 무기로 휘두르는

러시아 

4월 말 러시아, 가스 대금 루블화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폴란드 ·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 중단

4월 27일 러시아는 수출한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냉전 말기부터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호의 상징으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였을 때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도 에너지 분야는 예외를 두었으며 러시아도 유럽에 지속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대러제재에 에너지 제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러시아도 3월 말부터 대러제재에 참가한 비우호 국가들에 수출 중인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럽 측은 당초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에서 천연가스 대금을 달러 혹은 유로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러시아 측의 요구는 일방적일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였다. 결국 4월 27일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은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다며 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 5월 21일, 핀란드에 천연가스 공급 끊어… 나토 가입 신청에 대한 보복

5월 21일 러시아는 핀란드에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ern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 의사를 밝힌 후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조치다. 핀란드는 그 동안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중립을 고수해 왔으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50년간 공급 받아왔다.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은 핀란드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핀란드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숨(Gasum)도 러시아로부터 핀란드로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확인하였다. 5월 초 러시아는 핀란드로의 전기 공급도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 전기 공급 중단 이전 핀란드의 국영 석유 기업인 네스테(Neste)는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줄이고 다른 수입처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유럽행 천연가스 수출 통제하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급감, 가격은 폭등 중

러시아가 유럽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지 하루만인 5월 12일,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였다. 러시아가 발표한 제재 대상 기업 중에는 가즈프롬의 전 유럽 지사, 폴란드의 천연가스관 운영사 등이 포함되었다.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부 장관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휘두를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이 되었다“고 우려를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제재 대상인 기업과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러시아가 제재를 발표한 이후 네덜란드 석유 선물 가격은 18%, 영국 내 가스 가격은 34%, 독일 전력 가격은 15% 상승하였다. 정점을 찍은 3월보다는 낮지만, 1년 전 가격과 비교 시 4배 가량 높아 인플레이션에 더욱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서방

앞다퉈 입국금지 명단 발표 

러시아 외교부, 5월 21일 미국 정치인 · 기업인 963명 입국금지 명단 공개

지난 5월 21일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정부 관료를 비롯한 미국의 재계, 언론, 연예계 인사 963명을 입국 금지한다고 밝혔다. 21일 러시아 외교부가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주요 정부 관료, 정치인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 배우 모건 프리먼(Morgan Freeman)도 입국 금지 명단에 올랐다. 제이미 플라이(Jamie Fly)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FE/RL, RadiFreeEurope/RadioLiberty) 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플라이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입국금지 명단에 오른 것이 자랑스럽다”고 러시아를 비꼬았다 . 한편 미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대러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주요 공직자, 재계 지도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캐나다가 푸틴과 푸틴 정부 관계자 천 여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관련 법안 제출한지 4일 만에 캐나다인 입국금지 명단에 26명 추가

5월 21일 러시아는 입국 금지 명단에 캐나다인 26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캐나다 국방부 장관, 캐나다 방산업계 대표,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의 부인인 소피 트뤼도(Sophie Grégoire Trudeau)를 입국 금지 추가 명단에 추가했다. 캐나다가 대러제재를 도입한 이후 러시아는 곧바로 트뤼도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캐나다인 수백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금지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러시아의 캐나다인 입국 금지 조치는 캐나다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의 정부와 군부 인사 약1,000명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였다.

다보스포럼에 러시아 기업 및 정부 관계자 참석 못 받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연설 

5월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에 최대 강도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석유 수입 금지, 모든 은행 거래 차단,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재가 최대 강도로 가해져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침공국에 대한 경고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었던 모든 조치가 2월에 이루어졌다면, 희생된 수백, 수천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되었는데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기업은 초대되지 않았다. 게다가 각 국가의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홍보관 중 러시아 홍보관이 이번에 ‘전범의 집’으로 쓰이게 됐다. ‘전범의 집’에는 러시아군의 잔인성과 전쟁범죄에 관한 사진이 전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