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결의...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군사 지원도 발표

◦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결의

- 4월 28일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한 법안인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022년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 이하 무기대여법)’을 채택하였다. ‘무기 대여법’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내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었다. 과거 법안에는 미국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 동맹국에 무기 및 전쟁 관련 물자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무기 인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무기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번에 통과된 무기대여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무기 대여와 안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 법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교체하거나 향후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한다.

- 5월 9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무기대여법에 서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국가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미국이 해당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무기대여법에 서명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전쟁에 대항하여 국가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의 비용은 막대하지만,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에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고도 첨언하였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대여법 서명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대여법에 서명하기 전인 5월 6일 바이든 행정부는 1억 5,000만 달러 (한화 약 1,924억 원)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원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직권(PDA, 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208억 원)에서 나온 것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부터 약 38억 달러(한화 약 4조 8,776억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 미국 고위 관료들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어져

◦ 미국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우크라이나 방문

- 4월 2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 키예프)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 로이드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였다고 논평하였다. 로이드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빼앗고 우크라이나를 예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공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무기를 미국에 요구한 이후 이루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 전 미국에 무기와 안보 보장을 바란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해왔으며, 미국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미국 하원의장과 영부인도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방문

- 무기대여법 채택 이후인 4월 30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이 사전 공개 없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였다.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개전 이후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확인하였다.

- 펠로시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펠로시 의장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감사를 표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유의 최전선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의원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방과 재정 지원의 큰 도약을 보여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 질 바이든(Jill Biden) 미국 영부인도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하였다. 바이든 영부인은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남서부 소도시인 우즈호로드(Uzhhorod)를 방문하였다. 바이든 영부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맞아 올레나 젤렌스카(Olena Zelenska) 우크라이나 영부인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젤렌스카 영부인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영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젤렌스카 영부인은 우크라이나를 찾은 바이든 영부인에게 전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찾아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BC, Biden signs bill that aims to streamline U.S. military aid to Ukraine, 2022.05.09.

CNN, First lady Jill Biden makes unannounced trip to Ukraine, 2022.05.08.

CNN, First lady Jill Biden makes unannounced trip to Ukraine, 2022.05.08.

CNN, Pelosi makes unannounced trip to Kyiv, becoming highest-ranking US official to meet with Zelensky since the war began, 2022.05.01.

Al Jazeera, US Congress revives WWII-era weapons programme for Ukraine, 2022.04.28.

CNN, Austin says US wants to see Russia's military capabilities weakened, 2022.04.25.

Reuters, Ukraine’s Zelenskyy meets with top U.S. delegation amid Russia’s invasion: officials, 2022.04.24.

[관련 정보]

1. 미국 하원,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2차 대전 시기 무기대여법 부활 (2022.05.02)

2.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미국 고위 대표단과 회담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