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비우호국가 대상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 G7와 유럽 국가들 반발

◦ G7 국가들,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에 반발

- 3월 23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가 강화되자 제재에 참여한 비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로 받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 국가들이 달러나 유로 대신 루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비우호 국가들이 루블로 천연가스 수출 대금 결제 요구를 거부한다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G7 국가들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로 결제하라는 러시아 측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3월 28일 G7 장관 회담 이후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부 장관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금 루블 결제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하벡 장관은 러시아의 요구가 일방적인 것이며, 이미 체결한 천연가스 매매 계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EU는 천연가스 수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EU 전체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40%, 전 세계 수입 물량의 25%를 차지한다. 3월 24일 미국은 EU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데에 합의했으며, 2022년 연내에 15bcm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매년 500억 bcm의 LNG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EU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예정이다.

◦ 러시아, 4월 1일부터 천연가스 수출 대금 루블화 결제 강제

- 3월 31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매한 해외 구매자들이 대금을 루블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결의안에 따르면, 해외 바이어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매하려면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열고 루블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 대금이 루블로 결제되지 않으면, 이를 바이어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응 조치에는 계약의 파기도 포함된다. 해당 결의안은 4월 1일부터 즉시 발효되었다.

- 위 조치가 공식 발표되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결정을 비난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대러제재에 동참한 서방 국가 내 기업과 정부들은 천연가스 계약이 유로 혹은 달러 결제로 되어 있어 루블화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고,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끊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 예고한 대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 EU 내 에너지 제재에 대한 의견 엇갈려

◦ 러시아, 예고한 대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 4월 27일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이 폴란드와 불가리아로 수출하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갈등 중인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인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가 대러제재 대응 차원에서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와 폴란드, 러시아와 불가리아 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은 2022년 연말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러시아와 대치 중인 EU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EU 국가들을 협박한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EU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왔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EU 지도자들은 러시아산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점차 끝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 이번 러시아의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서방을 압박하고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 EU, 회원국들의 루블 결제는 제재 합의 위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EU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반대

- 5월 2일 EU 에너지부 장관회담 이후 카르디 심슨(Kadri Simson) 유럽에너지위원은(European commissioner for energy)은 EU 회원국 에너지부 장관들이 러시아가 제시한대로 천연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로 결제하는 것은 EU의 제재 합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심슨 위원은 유럽 에너지 기업 중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천연가스 대금 루블 결제를 준비 중인 기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편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는 유럽 에너지 기업이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알 자지라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28일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우니페르(Uniper),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인 에니(Eni)가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위해 가즈프롬뱅크(Gazprombank)에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전했다.

- 또한 5월 3일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도 EU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리차드 술리크(Richard Sulik) 슬로바키아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 유일 정유사인 슬로브나프트(Slovnaft)가 러시아산 원유에서 다른 종류의 원유로 원료를 즉각 변경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기라 외교부 장관도 헝가리와 헝가리 경제가 러시아산 석유 없이 작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EU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 EC 또한 최근 준비 중인 6차 대러시아 제재안의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조치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Slovakia, Hungary will not support EU sanctions on Russian energy, 2022.05.03.

Al Jazeera, Europe scrambles for long-term fix after Putin cuts off gas, 2022.05.02.

The Guardian, EU faces crunch point over Russia’s gas payment demands, 2022.05.02.

Associated Press, Russia cuts off gas to 2 NATO nations in bid to divide West, 2022.04.28.

France24, EU says ‘era of Russian fossil fuels in Europe is coming to an end’, 2022.04.27.

NBC News, Moscow halts gas supply to Poland and Bulgaria, 2022.04.17.

Al Jazeera, Putin: Russia will enforce rouble payments for gas from Friday, 2022.03.31.

Reuters, Putin says Russian gas must be paid for in rubles from Friday, 2022.03.31.

Deutsche Welle, G7 rejects Russia's demand for gas payment in rubles, 2022.03.28.

euronews, US and EU announce partnership to reduce European reliance on Russian energy,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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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2022.05.02)

2. 블룸버그, 2022년 러시아의 가스·석유 수출 수출액 3,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22.04.05)

3. 러시아 대통령, 천연가스 루블화 결제 결의안 서명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