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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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반(反)러 기치 아래 결집하는 중동부유럽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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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EU 국가들, 러시아에 대항하는 공동 행동 개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공동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인적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구를 탈퇴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로 가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도 했다.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정상, 우크라이나 수도 전격 방문
3월 15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야네스 얀사(Janez Jansa) 슬로베니아 총리가 열차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세 나라의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EU 차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세 나라 정상의 우크라이나행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 상황을 돕기 위한 좋은 도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함께 키이우행 열차에 탑승한 야로스와프 카신스키(Jaroslaw Kaczynski) 폴란드 부총리는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야 한다면서 이를 NATO차원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NATO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경계하면서 다국적군 명목으로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선택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체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러시아 주도 금융기구 전격 탈퇴
체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러시아 주도의 국제 금융기구 두 곳을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투자은행(IIB,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과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은행(IBEC, 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00년에 이미 IIB에서 탈퇴했으며, IBEC에서 조만간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IB는 1970년 7월 창립되었으며, IBEC는 1963년 10월에 창립된 국제 금융 기구이다. 두 기구는 모두 냉전 시절 동구권의 금융 협력을 조직하던 기구로, 소련을 비롯해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소련이 무너진 후 러시아가 이들 기구를 계승했다.
IIB와 IBEC를 탈퇴한다고 밝힌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러시아가 IIB와 IBEC를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탈퇴 이유를 밝혔다.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두 기구는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유산이라면서 탈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 부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 불참 국가도 나와
중동부유럽 국가 대부분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각종 제재를 부과했다. EU는 EU차원에서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불허한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항해 EU 국적의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을 진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EU는 러시아 주요 정치적 인사와 경제인, 금융 기관, 기업 등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은 즉각적인 러시아 에너지 제재안에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3월 7일 키릴 페트코프(Kiril Petkov) 불가리아 총리는 불가리아가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는 불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페트코프 총리는 불가리아가 전쟁을 거부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에 동참하지만,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의 수입을 제한하는 부분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신 불가리아는 2022년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과 가스 장기 공급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에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헝가리 또한 만약 EU가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대한 모든 제재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동부유럽으로 피신한 우크라이나 난민, 300만 명 돌파
3월 21일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인근 EU 국가로 피신한 난민의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까지 약 210만 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했으며,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정부는 각각 약 54만 명, 32만 명, 25만 명의 난민 숫자를 보고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 나라는 전쟁이 시작되려던 2월 말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특히 폴란드는 수백만 명, 루마니아는 약 50만 명의 난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공유하는 국경의 길이는 약 2,235km이며, 도보, 자동차, 열차 등으로 둘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지점은 33개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폴란드... 자국 군사력 강화 추진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인 폴란드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크라이나와 가장 근접한 NATO 국가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약 53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가장 가까운 NATO의 공항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미국과 유럽의 구호물자 및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 러시아에 전달되었고, 러시아는 이를 의식하듯이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폭격을 감행했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년 전부터 러시아가 유럽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자국 국방력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폴란드 정부, 군대 규모 증강과 국방 현대화 추진
2월 22일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군의 규모를 현 1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고, 폴란드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폴란드 총리실은 역내 지정학적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늘리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3월 3일 카신스키 폴란드 부총리는 강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폴란드가 대비해야 한다며 폴란드가 2023년까지 국방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최근 3년 사이 미국과 활발하게 무기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인 F-35 32대를 46억 달러(한화 약 5조 5,200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에이브람스(Abrams) 전차 250대와 허큘리스 전투 복구 차랑(Hercules Combat recovery vehicles) 26대와 기관총 776정 또한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한편 3월 8일 미국 국방부는 폴란드가 자국이 보유한 MiG-29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폴란드가 미국의 F-16을 받는 계획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구소련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대신 미국으로부터 서방제 전투기를 받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거래가 지역의 군사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절했다. 3월 10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은 비록 미국이 폴란드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미국과 폴란드는 함께 하며,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폴란드 의회와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정책 발표
3월 9일 폴란드 의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1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폴란드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폴란드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빠르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약 80억 즈워티(한화 약 2조 2,105억 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피난민 1인에게 일시 지원금 300 즈워티(한화 약 8만 3,000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2023년부터 러시아의 가스 구매 안 할 계획
폴란드의 국영 에너지 사업자인 PGNiG는 러시아의 국영 가스 업체인 가즈프롬에 야말(Yamal)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2022년 이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르웨이와 발트해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했다면서, 앞으로 6개월 내로 러시아 가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이와 함께 발트해에 건설된 LNG 터미널을 통해 2023년부터 카타르와 미국의 천연가스를 약 7.5bcm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체코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에 물심양면 적극적인 지원
체코,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군사적 자원 아낌없이 제공
체코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물적 지원을 제공한 나라이다. 체코 국방부는 1월 26일 약 3,660만 코루나(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어서 2월 26일에도 약 1억 8,800만 코루나(하화 약 102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발표했다. 체코 국방부는 2월 27일에는 약 4억 코루나(한화 약 217억 원) 상당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10대와 미사일 160기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약 15억 코루나(한화 약 815억 원)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체코 총리, 루마니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EU가입 적극 지지
피알라 체코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등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통령이 EU에 공동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의 빠른 EU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알라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가입 신청을 한 바로 직후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통상적인 가입 절차를 선호하지만, 현재 상황이 급박하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빠른 EU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과거의 영토 분쟁은 뒤로 하고 우크라이나 적극 지원
루마니아 정부는 비록 우크라이나 내 루마니아인들이 모국어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내 루마니아인의 정체성을 지켜주지 못했고, 흑해(Black Sea)에서 뱀섬(Snake Island)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현재까지 약 300만 유로(한화 약 40억 1,500만 원) 상당의 군용 물품을 제공했고 부상자 치료를 위해 군사병원 11곳을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개방했다.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고 우려
리투아니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 연장
3월 10일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를 더욱 강화한 상태에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앞서 2월 2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4월 20일까지 이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 국회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옹호하는 공공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법률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리투아니아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언론을 최대 72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리투아니아 내에서 군사적 이동과 전략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는 등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했다.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Simonyte) 리투아니아 총리는 리투아니아 국민을 러시아의 흑색선전으로 더럽힐 수 없고, 중요 보안 시설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리투아니아의 야당은 리투아니아 정부가 모든 리투아니아 국민을 잠재적 스파이로 취급한다면서 소련 시대처럼 국민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리투아니아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발트 3국, 미래를 우려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적지만 적극적인 지원
발트 3국은 비록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제공했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스팅어(Stinger)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며, 에스토니아는 재벌린(Javelin)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이들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기갑 부대를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발트 3국에게 러시아가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켰다. NATO 구성원인 발트 3국은 NATO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희망하면서, 러시아가 NATO의 취약점을 간파하기 위해 발트 3국에 사이버 공격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3월 17일 리투아니아 의회는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와 NATO,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행 금지 구역은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리투아니아는 이렇게 해야만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물 시설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회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 EU의 반(反)러시아 행보 속 홀로 반사적 이익 누려
세르비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선언
2월 25일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한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서구권 국가가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부치치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참여에 선을 그었다.
부치치 대통령은 EU 가입을 준비하는 세르비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EU보다는 러시아를 선택했다. 그는 러시아가 1990년대 세르비아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자 UN에서 세르비아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 나라라며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러시아는 NATO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코소보를 지원하고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할 때 세르비아를 지원했고,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이다.
세르비아 항공, 러시아행 항공편 증편했다가 폭탄 테러 위협으로 다시 원상 복구
EU와 러시아가 상호 국적 항공기 영공 통과를 불허하면서 EU 소속이 아닌 세르비아의 국책 항공사인 세르비아 항공(Air Serbia)이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다. EU가 러시아 국적기의 EU 영공 통과를 불허하자, 러시아가 이에 맞불 작전을 놓았다. 러시아는 EU를 비롯한 36개 나라의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 없게 조치했다. 그로 인해 세르비아는 유럽 국가 중 러시아를 비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세르비아 항공의 러시아 노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세르비아 항공은 3월 둘째 주부터 베오그라드(Belgrade)와 모스크바(Moscow)를 연결하는 항공편을 1주일에 8번에서 15번으로 증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르비아 항공은 단순 항공편 증편뿐만이 아니라 자사가 보유한 기종 중 가장 큰 기종인 A330-200을 뉴욕(New York) 노선이 아닌 모스크바 노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더불어 러시아의 국책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Aeroflot)가 3월 8일부터 벨라루스행을 제외한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세르비아 항공의 인기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3월 11일 베오그라드의 니콜라 테슬라 국제공항(Nikola Tesla Airport)에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Sheremetyevo) 국제공항을 향해 이륙한 JU652편이 폭탄 테러 위협을 받고 베오그라드로 회항했다. 이후 3월 14일과 15일에도 JU652편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있었고, 3월 16일에는 베오그라드에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로 향하는 항공편이 동시에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다. 세르비아 수사 당국은 누가 그리고 왜 이와 같은 테러 위협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폭탄 테러 위협은 거짓이었다고 발표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의 고통 속에서 홀로 과실을 취한다는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에어 세르비아의 러시아 운항 편수를 다시 원래대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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