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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되살아나는 옛 소련의 악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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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액은 천문학적 수준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프라 1,000 억 달러 이상 피해, 식량과 외화 확보 위해 경제 가동해야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 35% 위축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지속되자 국제기구들은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난 3월 16일 UN 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우크라이나 경제가 20년 만에 큰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UND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중 90%가 급격하게 빈곤해지고 있으며, 62%가 1년 내 빈곤층이 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UNDP는 우크라이나 기업 중 50%가 완전히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나머지 50% 기업의 생산량은 전쟁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9일 세리이 마르첸코(Serhiy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활동 중 30%가 멈췄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르첸코 장관은 TV 인터뷰에서 세입을 추적하여 경제 활동이 침체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세수가 예산안에서 상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정상적인 지출을 위해서는 외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IMF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가 35%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IMF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매우 큰 불확실성에 처했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속되는 경우 우크라이나 경제가 3년 이상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추가 공격 우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우크라이나 내 원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지난 3월 4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자포리자(Zaporizhzhya) 원전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원전을 점령하면서 세계는 방사능 유출과 원전 운행 문제에 주목하였다. 자포리자 원전 점령 이후 러시아 측은 러시아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Rosatom)이 자포리자 원전을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남은 원전 세 곳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네(Rivne) 원전의 운영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인 파블로 파블리신(Pavlo Pavlyshyn)은 전시 상황에서도 원전을 정상 운행할 수 있게 자리를 지킬 것이며 자포리자 원전에 남은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마리아노 그로씨(Mariano Grossi )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내 원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IMF, 우크라이나에 긴급자금조달 합의, 14억 달러 지원
IMF는 전쟁으로 침체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자금 14억 달러(한화 약 1조 6,955억 원)를 전달하였다. 이는 IMF 규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IMF는 러시아 침공으로 주요 도시와 공항이 파괴되고 난민 문제가 야기되어 우크라이나 경제가 10%의 침체를 겪고 있다며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끝나지 않는 서방의 제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언제까지 버틸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 위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 러시아 주요 금융 기관과의 거래 중지 및 자산 동결, △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올리가르히(신흥재벌)’ 개인과 그의 기업에 대한 제재, △ 러시아군이 사용할 하이테크 물자 판매 제한, △ 반도체, 센서 등 국방, 항공, 해양 관련 기술 제품 수출 금지 조치가 발효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자 3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로 미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자유를 수호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러시아에 진출한 서구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미국과 동맹인 유럽국가들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국제금융기관들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J.P.모건(J.P.Morgan)은 이번 제재로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최대 7%, 전 분기 대비 35%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대러제재의 영향으로 2022년 연말까지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14%에 달할 것이라고 J.P.모건은 밝혔다. 또한 IMF도 기업 신뢰도가 하락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러시아 밥상물가 비상, 러시아 내 기업 철수로 실업률도 오를 것으로 보여
유래 없이 강력한 대러제재가 가해지자 러시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부터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였으며, 물가가 치솟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러시아 통계청인 로스타트(Rosstat)에 따르면, 3월 5~11일 일주일 간 인플레이션은 2.1%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20년 내 최대치이다. 또한 러시아 경영 전문지인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간 식품 가격이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10.4%를 기록하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러시아 루블 가격도 약 20% 가량 가치가 하락하면서 러시아 내 물건 값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고용된 러시아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일례로 러시아에서 운영한 850개 매장에서 6만 2,000명을 고용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으면서, 종업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코메르산트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2022년 임금이 하락하고 실업률도 약 7%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러시아 국립신용평가기관의 세르게이 그리슈닌(Sergei Grishunin) 이사는 2022년 러시아인의 파산 건수가 2021년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알 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다음 여름 휴가 비용도 전년 대비 30%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 높은 중앙아시아
서방의 대러제재로 타격 커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 의존도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와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큰 타격 전망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늘고 대러제재로 인해 러시아 내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하자 러시아에 이주하여 노동하는 자국민들의 해외 송금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타지키스탄은 해외의 자국민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8%, 우즈베키스탄은 12%이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약 20% 가량 하락함에 따라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자국에 송금하는 금액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해외송금액에 의존이 큰 국가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크림반도) 합병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송금액이 격감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였을 당시 러시아발 해외송금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4% 감소하였다.
코로나19 2년, 그 다음은 주변국 전쟁… 끝이 없는 노동자들의 생활고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노동자들과 그들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중앙아시아 고국의 가족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자국에서 일지라를 얻기 힘들어지자 2021년 중앙아시아인들은 러시아로의 이주 노동을 택했다.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2021년 1~9월 러시아에 입국한 타지키스탄 국적자 수는 역대 최고치인 160만 명에 달했다. 2021년 러시아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들은 330만 명, 키르기스스탄인 수는 62만 명을 기록하였다. 타지키스탄의 경제학자인 호질존 파툴로에프(Foziljon Fatulloev)는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겪을 경우 타지키스탄 경제도 이로 인한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파툴로에프 경제학자는 타지키스탄인들이 빈곤을 겪게 될 것이며 실업률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타지키스탄의 가정 중 약 70%가 해외송금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써 침묵 지키던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 차에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 러시아에 전쟁 종식 촉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앙아시아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sation)에 가입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이지만, 이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화되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키던 우즈베키스탄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영토적 온전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을 촉구하였다.
친서방 노선 견지하는 옛 소련국 몰도바와 조지아
길어지는 전쟁에 긴장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으로 꼽히는 몰도바와 조지아에 감도는 긴장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러시아 주변국인 몰도바와 조지아 주목받았다.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돈바스 지역과 같이 몰도바 내에도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가 존재한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소련 붕괴 이후 몰도바가 탄생하면서 몰도바의 유럽 통합에 반대하며 분리, 독립을 주장하였다. 결국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간 내전이 발생하였으며, 러시아는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1,500명의 러시아군을 주둔 중이다. 한편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와 전쟁 이후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가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원을 제공 중이다. 또한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몰도바 작전을 암시하는 표시가 드러나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전쟁 중인 2월 28일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자 3일 3일 몰도바와 조지아도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EU 가입신청서에 서명하면서 몰도바인들이 평화와 번영 안에서 자유 세계의 일원으로 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지아도 기존 EU 가입 계획을 앞당겨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EU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지아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는 EU가 EU와 가치와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EU 가입을 위해서는 수 년간 사회, 법제, 경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구 대비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률 가장 높은 몰도바, 정치적 · 사회경제적 안정성 위협, 국제 사회 지원 촉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피난 행렬이 주변국인 폴란드, 몰도바로 이어졌다. 몰도바는 전쟁 발발 이후 37만 4,059명의 난민을 수용하였다. 2020년 기준 인구가 약 262만 명에 불과한 몰도바의 입장에서 37만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는 가운데 3월 22일 한스 클루제(Hans Kluge)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몰도바를 방문하여 국제 사회에 몰도바 지원을 촉구하였다. 클루제 사무총장에 따르면 몰도바의 공공 보건 체계는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마샬펀드(The German Marshall Fund), “조지아 · 몰도바 식량안보 문제 해결 위해 미국이 밀 공급해야…”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샬펀드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쟁으로 악화된 조지아와 몰도바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과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독일마샬펀드는 특히 우크라이나 밀 생산이 감소하고 식품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조지아와 몰도바의 식량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안이라고 꼽았다. 조지아에서 연간 생산되는 밀의 양은 10만 톤에 불과하며 조지아는 밀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조지아는 밀 수입의 99%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대체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조지아에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독일마샬펀드는 미국이 조지아에 최소 10만톤의 밀을 공급해야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EU는 생산한 밀을 대부분 역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독일마샬펀드는 설명했다. 독일마샬펀드는 미국이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조지아와 몰도바에 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수출하는 밀의 양을 줄여야 하지만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한다면 큰 문제를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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