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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무력 충돌... 제삼자 개입 없이 해결할 의사 밝혀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2/03/04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경 지역 갈등 이후 국경 구획 협상 재개
◦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1월 말 국경에서 다시 무력 충돌
- 지난 1월 27일 키르기스스탄 서부 바트켄주(Batken Province) 토르토-코초(Tort-Kocho) 지역에서 양국 국경수비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국경 주면 마을 주민들이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보건부는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비상사태부는 2,400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였다고 밝혔다.
-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양국 정부는 상대가 공격을 시작해왔다며 비난했다. 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측이 타지키스탄 주민들과 차량, 시설을 대상으로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타지키스탄 측 주민들이 도로를 막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반박했다.
-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다음 날인 1월 28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정부가 휴전에 합의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청에 따르면, 양국은 국경 지역에서 추가로 배치한 병력과 군 장비들을 철수하고, 바트켄(Batken)-이스파나(Isfana) 고속도로의 정상 운영, 합동 국경 순찰에 합의하였다.
-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97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970km 국경 중 절반 이상 구간이 명확하게 구획되지 않은 상황이다.
- 지난 2021년 4월 28일에도 3일간 양국 국경수비대 간 교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교전으로 55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교전은 양국 정부가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 제삼자의 개입 없이 국경 구획 추진 의사 밝혀
-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이후인 2월 16일 아킬벡 자파로프(Akylbek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양국 간 국경 구획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양국이 제삼자의 개입 없이 국경 구획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국경 문제를 논의하고, 외교부에 이를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첨언하였다.
- 자파로프 내각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국경 구획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파로프 의장은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일찍이 양국 간 국경 구획 협상이 국경 지역에서의 갈등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재개되었다고 발언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인센티브 제공·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등 국경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키르기스스탄, 국경 지역에 특별법적 지위 부여로 투자 유치
- 2021년 5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바트켄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9월 10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에는 바트켄 지역에 특별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방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1년 8월 에르메크 바하비디노프(Ermek Bakhavidinov) 키르기스스탄 지역개발청 부청장은 바트켄 지역에 대한 특수한 법적 지위 인정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2021년 10월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취임 이후 첫 순방 지역으로 바트켄주를 정했다. 당시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지역 투자 포럼에 참여하여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파로프 의장은 이번 포럼에서 바트켄 지역의 경제 발전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지역 기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바트켄주 특별 지위 법안과 정부 계획에 따라 국가가 바트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인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자파로프 의장은 첨언하였다.
◦ 세계은행, 바트켄주의 빠른 사회경제 회복 위해 5,000만 달러 지원
- 3월 4일 세계은행은 바트켄주의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5,000만 달러(한화 약 607억 7,500만 원)를 지원하였다. 세계은행의 지원금 중 절반은 보조금의 형태로, 나머지 절반은 행정 요금 0.75%를 포함한 융자로 제공된다.
- 나비이드 하산 나크비(Naveed Hassan Naqvi) 세계은행 키르기스스탄 담당관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나크비 담당관은 세계은행이 바트켄주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도 첨언하였다.
- 세계은행은 2019년 지역발전분석 보고서를 통해 바트켄주가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세계은행은 바트켄주의 국민들이 빈곤에 매우 취약하며, 해외송금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vdiscourse, $50m World Bank support to Kyrgyz's Batken in promoting socioeconomic recovery, 2022.03.04.
Azernews, Kyrgyzstan and Tajikistan agreed to regulate borders without participation of third party, 2022.02.16.
Al Jazeera, Two civilians killed as guards clash at Kyrgyz-Tajik border, 2022.01.28.
RadioFreeEuorpe/RadioLiberty, Cease-Fire Halts Deadly Clashes Along Kyrgyz-Tajik Border, 2022.01.28.
24.kg, Akylbek Japarov tells about incentives for investors in Batken region, 2021.10.14.
RadioFreeEurope/RadioLiberty, Kyrgyz, Tajik Officials Reach Agreement On Troop Pullback, Truce After Deadly Border Clashes,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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