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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에서 커지는 환경 보호 여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부상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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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과도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 추진
폴란드 정부는 70%가 넘는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1,500억 즈워티(한화 약 44조 7,176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1980년대에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1990년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며 이를 철회했다.
폴란드 정·재계, 2049년까지 탈석탄 합의
2021년 4월 28일 폴란드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2049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정부가 소유한 광업 회사인 폴란드 광업 그룹(PGG, Polska Grupa Górnicza S.A.)의 마지막 석탄 광산을 2049년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며, 최대의 소비국들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2019년 약 6,16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무연탄 생산량의 약 9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이 사용하는 전기의 약 70%를 석탄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폴란드 광산 노동자 조합은 폴란드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퇴직금과 일자리 보장과 같은 명확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 노동자 조합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석탄 광산이 위치한 남부 실레시아(Silesia) 지역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가 지나친 탈석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양산업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EU의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폴란드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채산성 문제로 문을 닫은 석탄 광산의 광부들에게 14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 수년간 국제 석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국 내 석탄을 구매하고 있다.
원전 기술국, 폴란드에 원전 건설 희망...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
폴란드 정부가 2033년까지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0월 13일 프랑스 전력공사(EDF, Électricité de France S.A.)가 폴란드 정부에 최대 6개의 원자로를 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다. EDF는 폴란드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연간 약 5,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1월에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업체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폴란드 기업 10곳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동시에 폴란드는 소형 모듈 원전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국영 구리와 은 생산 업체인 케이지에이치엠(KGHM Polska Miedź S.A., Kombinat Górniczo-Hutniczy Miedzi)은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NuScale)과 6기의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합의했다. 야세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는 뉴스케일이 2029년까지 첫 번째 소형 모듈 원전을 폴란드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신 부총리는 이와 함께 폴란드의 가장 큰 정유 업체인 피케이엔 오를렌(PKN Orlen, Polski Koncern Naftowy Orlen)이 미국의 GE 히타치(GE Hitachi)와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 2021년말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약 74%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찬성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폴란드 국민의 약 58%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지지했다. 폴란드 국민의 82%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었으며, 78%의 폴란드 국민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폴란드 정부, 가스 발전소 신설 예정... 비용 문제로 논란
한편 환경 단체인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는 폴란드 정부의 새로운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인해 폴란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약 45억 달러(한화 약 5조 4,000억 원)를 투입해 2023~2027년 다섯개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최소 17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카본 트래커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의 가스 공급망 구조와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 논란이 된 석탄 광산을 계속 운영할 예정
2022년 2월 3일 폴란드와 체코 정부가 투루프(Turow) 광산에 대한 보상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투루프 광산은 폴란드와 체코, 독일 국경에 인접한 갈탄 광산이다. 체코 정부는 폴란드의 무분별한 광산 개발로 인해 체코가 지하수와 대기 오염을 겪고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폴란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폴란드 정부는 체코 정부에 4,500만 유로(한화 약 619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수 배수 방지·대기 오염과 소음 감소 시설 설치를 약속했다. 그리고 체코는 ECJ에 제출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투루프 광산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두 나라는 정부 간 기구를 설치해 광산 폐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의 채굴 허가를 2044년까지로 연장했으며, 2021년 5월 15일에는 갈탄을 사용하는 496MW 규모의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개소했다. 폴란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국영 폴란드 에너지 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은 새로운 화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기간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며, 운영한 지 오래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다른 화력 발전소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가 ECJ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란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EU의 보조금에서 1,500만 유로(한화 약 205억 원)를 차감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E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EU에 연간 약 39억 8,000만 유로(한화 약 5조 3,800억 원)를 납부하며, 연간 약 163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2조 1,000억 원)를 받았다. 2021년 5월 ECJ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9월 ECJ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 폐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하는 날마다 하루에 벌금 50만 유로(한화 약 6억 7,6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번에 폴란드 정부에 부과된 벌금 1,500만 유로는 폴란드가 2021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한 것에 대해 책정된 것이다.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벌금 2차 고지서를 폴란드 정부에 전송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 문제로 인해 총 6,800만 유로(한화 약 93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의 운영은 폴란드의 일자리와 에너지 산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폐쇄를 거부했으며, 폴란드 정부는 또한 ECJ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표트르 뮬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폴란드 정부가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체코가 광산 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체코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전에 발생한 벌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마니아, 2032년까지 탈석탄 추진하면서 원전 확대 희망
루마니아 정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2032년까지 탈석탄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4%까지 확대하고 석탄 광산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석탄 대신 원자력과 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미국과 소형 모듈 원전 건설 합의
2021년 11월 2일 미국 백악관은 루마니아가 미국 에너지 기업인 뉴스케일(NuScale)과 협업해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마니아는 가스, 석탄, 물,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지만, 상당 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뉴스케일의 소형 모듈 원전은 77MW 규모로,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루마니아, 기존 원전 수명 연장과 공사가 중단된 원전 공사 재개 추진
루마니아는 남동부 세르나보다(Cernavoda)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50MW 규모의 원자로 2기가 가동 중이다.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는 루마니아 총 전력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한 루마니아는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에 5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şescu) 정권이 몰락하면서 3,4,5호 원자로 건설이 중단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수명 연장 작업을 2027년부터, 2호기의 수명 연장 작업을 2037년 이후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3호기와 4호기의 공사 재개는 각각 2030년, 2031년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루마니아는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의 확장을 위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체코, 에너지 안보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 추진
2021년 말 취임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2033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전 체코 정부를 이끌던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전 총리는는 탈석탄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피알라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탈석탄 시점을 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코의 원전 확대 사업, 한국, 프랑스, 미국 등이 참가
체코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량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약 3분의 1 가량이다. 체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1970~80년대 소련에 의해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인 두코바니(Dukovany)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505MW 규모 원자로 4기로 구성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은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이 확장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
체코 정부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 기업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확장 사업 참가를 거부했다. 체코 정부는 2014년에 있었던 체코 탄약고 폭발 사건의 책임을 놓고 러시아와 외교 마찰을 겪은 후 로스아톰의 사업 참가를 거부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 정보 당국의 조언에 따라 중국 기업의 사업 참가 또한 거부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2002년 운전을 시작한 테메린(Temelin) 원자력 발전소도 보유하고 있다. 1,090MW 규모의 원자로 2기로 구성된 테메린 원자력 발전소는 2042년경에 수명이 다 할 예정이다.
한편 체코 국민의 절반 이상은 원자력 발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 조사 업체 IBRS가 2021년 10월 28일~11월 26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 국민의 약 65%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 2/4분기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체코 국민의 약 59%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했었다.
헝가리, 원자력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헝가리 정부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헝가리 대통령을 비롯하여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원자력 발전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 야당은 2030년까지 헝가리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35%까지 늘려야 하며, 원자력 발전 확대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 러시아와 원자력 발전소 개발 협력
헝가리에서는 1970년대 건설된 파크시(Paks)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4기가 헝가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와 협업해 파크시에 1,200MW 규모의 원자로 2기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며, 이 중 파크시 원자로 5호기는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파크시 원자력 발전소 확장에는 약 120억 유로(한화 약 16조 2,515억 원) 상당이 투입될 예정이며,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스아톰이 시공을 맡는다. 헝가리는 파크시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위해 러시아 국영 은행으로부터 약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5,429억 원)의 차관을 받을 예정이다.
헝가리 야권과 환경단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에 반대
헝가리 야권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투명한 사업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헝가리 야권은 헝가리가 러시아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4~5%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면서, 만약 포린트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크시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 문제와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린피스(Greenpeace) 헝가리 지부의 안드라스 페르게르(Andras Perger)는 파크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다뉴브(Danube) 강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파크시에 새로운 원자로가 들어설 부지는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헝가리 정부는 2017년에 지진 위험성을 이미 조사했다면서, 파크시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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