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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지방 선거 후에도 정치적 분열 여전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2/01/14
☐ 니콜라스 마두로와 후안 과이도의 대립 계속
◦ 야당 중심의 2015 국회, 후안 과이도 임기 연장
- 지난 2015년 야권 연합 소속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2015 국회가 최근 회기를 열고 후안 과이도(Juan Guaido) 임시 대통령의 권한을 12개월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 2015 국회는 2020년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강행한 국회 의원 선거에 불참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2015 국회는 지난 2017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구성한 제헌 국회를 비롯하여, 같은 해 치러진 지방 선거와 2020년 국회 의원 선거 결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국회는 2015 국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2015 국회의 의장이었으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임한 후 2015 국회는 후안 과이도 당시 국회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 니콜라스 마두로와 후안 과이도의 오랜 싸움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 사이의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지난 2014년,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을 확대하자 국제 유가가 하락했으며 이에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는 선거 결과로도 나타나, 2015년에 열린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반대하던 야권 연합이 7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국회를 장악했다.
- 국회 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결국 2017년 국가 디폴트를 선언한 후 여당 의원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 제헌 국회를 결성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헌 국회를 세우자 야권 연합은 2017년 지방 선거에 불참했으며, 이에 당시 2017년 지방 선거에서 여당은 불과 27% 정도의 투표율로 승리했다.
-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 2015 국회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8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지방 선거에 불참한 야당과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일까지 임의로 변경했다.
- 이렇게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한 상태에서 치러진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과반의 지지율을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야권 연합은 즉시 반발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적법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후안 과이도 당시 2015년 국회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 그러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계속해서 행정부에 머무는 한편 2020년이 지나자 2015 국회 임기가 완전히 종료했다고 선포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친정부 성향의 국회와 야권 연합이 중심이 된 2015 국회가 각기 따로 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 서방 국가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인정 안해... 2021년 지방 선거도 문제 삼아
◦ 미국의 경제 제재를 촉발한 2018년 대선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18년 대선에서 승리했으며, 이에 2019년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자 미국을 위시한 서구권 국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 특히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야권 후보 입후보를 금지하고 자의적으로 대선 일정을 변경한 행위를 비롯하여 야권 연합이 제기한 여러 부정 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독재 정권에 대한 제재 절차를 따라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옥죄는 여러 제한 정책을 시작했다.
- 미국은 아직까지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물러나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방국들에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 영국 법원, 베네수엘라 금괴 소유권 분쟁 후안 과이도의 손 들어줘
- 얼마 전 영국에서는 영국 은행에 보관 중인 베네수엘라 금괴의 소유권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 해당 재판에서 영국 법원은 베네수엘라 금괴의 적법한 소유자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아닌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재판 결과로 말미암아,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25억 원)에 이르는 금괴의 소유권을 주장할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곧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 대표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대표자로 간주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영국 법원의 결정이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영국을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는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 야당이 참여했던 2021년 지방 선거, 그러나 의혹 계속
- 한편, 베네수엘라는 지난 2021년 11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지방 선거를 치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선거 불참을 선언했던 일부 야당 후보들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방 선거에 참여했다.
- 그러나 여당이 지휘 계통을 단일화하여 조직적인 선거 활동을 펼친 반면, 야권은 힘을 모으지 못한 채 분열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21년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역사적인 승리라며 2021년 지방 선거 결과를 자축하는 메시지도 남겼다.
- 일부 야당 후보가 참여하기는 했으나 2021년 지방 선거 역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2021년 지방 선거도 공정한 조건에서 치를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야권 연합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 여기에,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도 2021년 지방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여전히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이처럼 베네수엘라는 야당이 참여한 지방 선거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정권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우상화한 애니메이션까지 공중파에 방영하는 등 독재 정부로서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면서 야권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 베네수엘라의 정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필두로 두 세력 사이의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enezuela al Dia, AN elected in 2015 approved the reform of the Law of the Fund for the Liberation of Venezuela and Attention to Cases of Vital Risks, 2022.01.04.
La Patilla, Chavismo threw a tantrum over the United Kingdom's decision on Venezuelan gold, 2021.12.20.
CNN, UK Supreme Court backs Venezuela's Guaidó, bringing him closer to $1bn in gold reserves, 2021.12.21.
Aljazeera, Venezuela ruling socialist party, allies sweep regional elections, 2021.11.22.
BBC, Regional elections in Venezuela: abstention marks elections that show the crisis of the opposition and confirm the power of Chavismo, 2021.11.22.
National Public Radio, International observers monitor as Venezuelans cast ballots in local elections, 2021.11.22.
Aljazeera, UK court allows appeal in Venezuela central bank gold case, 2021.12.20.
El Nacional, AN 2015 approves partial reform of the Transition Statute and gives continuity to Guaidó's presidency, 2022.01.04.
RFI, Venezuela's Guaido digs in as 'acting president' without power,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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