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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인프라 및 경제 개발에 속도 더해
페루 EMERiCs - - 2022/01/14
☐ 페루, 공공 부문 개발 예산 대폭 확대
◦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투자 예산 많았던 2021년
- 최근 페루 통신교통부(MTC,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가 2021년도에 페루 정부가 교통과 통신 인프라 개발에 사용한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통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에 페루 정부가 공공 교통과 통신 인프라 부문에 투자한 예산은 페루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 총투자 금액은 82억 7,700만 누에보 솔(한화 약 2조 5,220억 원)로, 전년도 대비 69%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이전까지 관련 예산이 가장 많았던 2019년의 72억 2,180만 누에보 솔(한화 약 2조 2,000억 원)과 비교해서도 약 15% 늘어났다.
- 페루 통신교통부는 이러한 예산을 도로, 공항, 항구, 철도, 통신 인프라 신축 및 보강, 그리고 유지 보수에 사용했으며, 특히 그동안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던 지역과 그렇지 못했던 낙후 지역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 공항 인프라 확충 작업 계속
- 지난 2021년, 페루 정부는 까하마르까(Cajamarca) 공항과 푸칼파(Pucallpa) 공항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또한 페루 정부는 2022년에도 공항 및 관련 부대 시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페루 정부는 이미 이키토스(Iquitos) 공항 확장 작업을 위한 인근 지역 토지 수용 계획을 승인한 상태이다.
- 해당 프로젝트는 약 8,500만 달러(한화 약 1,0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로, 보안을 위한 공항 경계 펜스 보강 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페루 통신교통부(MTC,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는 이키토스 공항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수용을 계속 진행 중으로, 토지 수용을 마치면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수도권 공공 교통망 특별 지원 예산 편성
- 한편, 페루 재정경제부(MEF,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는 수도 리마(Lima)와 리마에 인접한 카야오(Callao)시의 공공 교통망을 위해 약 1,672만 누에보 솔(한화 약 50억 7,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 해당 예산은 기존에 승인한 공공 교통망 관련 예산에 특별 추가 예산을 새로 배정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공공 교통 업체를 지원하여 페루 서민의 발이 끊기지 않도록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 페루 정부는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과 페드로 프랑케(Pedro Francke)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시로 특별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예산이 공공 교통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제2차 농업 개혁 정책 실행에 속도 내는 페루
◦ 대통령 중심으로 한 농촌 개발 위원회 구성
- 최근 페루 정부가 ‘농업농촌 개발 위원회(Gabinete de Desarrollo Agrario y Rural)’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 농업농촌 개발 위원회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으며, 농촌 개발을 위해 정부 핵심 부처가 모두 모인 범부처 조직이 된다.
- 실제로, 페루 정부는 농업농촌 개발 위원회에 재정경제부, 농업개발관개부, 주택건설부, 생산부, 환경부, 문화부, 개발부, 교육부, 에너지광업부, 무역부, 통신교통부 그리고 외교부까지 페루 정부를 조직하는 거의 모든 부처를 농업농촌 개발 위원회에 포함시켰다.
- 페루 정부는 농업농촌 개발 위원회가 약 50여 년 만에 시행되는 대규모 농촌 개발 정책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차 농업 개혁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 농업농촌 개발 위원회 신설 사실을 발표하기에 조금 앞서, 빅토르 마이타(Victor Maita) 농업개발관개부(Midagri, Ministerio de Desarrollo Agrario y Riego) 장관은 제2차 농업 개혁 정책 5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 농업개발관개부에 의하면 5개 가이드라인은 1) 정책 실행을 위한 별도의 정부 조직 신설, 2) 농민과 시장 사이의 접근성 및 식량 안보 개선, 3) 대규모 전문 기업형 농가 육성, 4) 수자원 보존 정책 수립 및 관개 시설 인프라 강화, 5) 농촌 장기 발전을 위한 첨단 농업 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되었다.
- 빅토르 마이타 장관은 정부가 제2차 농업 개혁 정책을 이와 같은 5개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삼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촌 개발은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핵심 공약
- 지난 2021년 당선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빈농 출신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민과 농민의 대통령을 자처했다. 그러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낙후된 농촌 개발이다.
- 실제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후 다양한 농촌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시골 지역을 위주로 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을 확대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농촌 개발 정책인 제2차 농업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제2차 농업 개혁 정책은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자, 이번 페루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 따라서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는 앞으로 농촌을 비롯하여 인프라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21년 역대 가장 많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예산을 지출한 페루 정부는 2022년에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viacionline, Peruvian Government Continues Airport Expansion Projects, 2022.01.06.
La Republica, Ministry of Economy approves budget to finance continuity of public transport, 2021.12.23.
Andina, MTC: 2021 investment budget execution was the highest in the last decade, 2022.01.03.
Convergencia Latina, MTC invested 69% more in 2021 than in 2020, 2022.01.04.
Andina, Peru: President Castillo reaffirms commitment to optimiz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 2021.12.29.
La Rpublica, Second Agrarian Reform: The Cabinet for Agrarian and Rural Development is created, 2022.01.09.
Reliefweb, Peru Situation Report - September 2021, 2021.12.30.
El Comercio, Midagri announces its five-stage plan for the second agrarian reform,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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