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도입 위해 개혁 추진...야권은 반대
파키스탄 EMERiCs - - 2022/01/14
☐ 파키스탄 정부, 2021년 연말부터 IMF 구제 금융 도입을 위한 개혁 추진
◦ 파키스탄 정부, IMF 구제금융 확보 위한 세법 개정, 미니 예산안 마련
- 파키스탄 정부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세법 외에도 관세, 판매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세 가지 부문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관 공무원의 권한 범위 조정도 포함되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수입 단계에서 막대한 세입 손실을 감수하면서 세관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키스탄 당국은 1969년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해 온 바 있다.
- 지난 2021년 11월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IMF 구제금융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정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칸 총리는 2021년 파키스탄 국영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 자치법 수정안 초안의 재개정과 미니 예산 도입을 위한 국회 재정법안 도입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 2021년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국립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은 파키스탄의 2021년 7~12월 5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1,04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905억 6,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의 2020/21 회계연도 7~12월 재정 적자는 5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320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기존에 발표된 2021/22년 파키스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의 6.8%였으나, 현재 추이를 보면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 파키스탄 야당, 정부가 IMF에 굴복하였다며 비난
- 지난 2021년 12월 22일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PP)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인민당 측은 파키스탄 국영은행(SBP)이 IMF의 말만 따르도록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경고하였다.
- 특히 인민당은 파키스탄 국영은행 자치법이 자칫 국영은행이 IMF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 인민당 소속의 미안 라자 랍바니(Mian Raza Rabbani) 파키스탄 전 상원의장은 정부와 IMF가 체결한 합의의 세부사항이 국민이나 의회와 공유되지 않았으나, 휘발유와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외에도 전력과 가스요금 급등 등의 형태로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랍바니 전 의장은 파키스탄 국영은행 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파키스탄 국영은행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부나 의회가 아닌 IMF의 요구에만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 한편 샤자드 와셈(Shahzad Waseem) 파키스탄 상원 원내 대표는 랍바니 전 의장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이러한 ‘가설’에 기반한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와셈 대표는 이전 정부를 구성한 야당을 비난하며 정부가 오늘날 IMF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강요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파키스탄 의회, 미니 예산 논의 시작
◦ 파키스탄 정부, 의회에서 미니 예산 논의 의사 재확인
- 지난 2021년 12월 23일 파와드 초드리(Fawad Chaudhry) 파키스탄 연방정보방송부 장관은 조례로 미니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하였다. 초드리 장관은 3,600억 루피(한화 약 2조 4,438억 원) 규모의 미니 예산이 조례를 통해 정부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미니 예산은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의회가 미니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정부는 IMF 지원의 조건 중 하나인 미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는 미니 예산 통과를 놓고 논의 중이다. IMF는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18억 원)를 지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미니 예산 통과를 요구하였다. IMF는 파키스탄에 구제금융으로 총 60억 달러(한화 약 7조 2,108억 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18억 원)는 1차 지원금에 해당한다.
- 파키스탄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미니 예산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논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빌라왈 부토-자르다리(Bilawal Bhutto-Zardari) 파키스탄 인민당 대표는 미니 예산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며, IMF의 구제 금융이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비난에도 지난 1월 4일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상원의장은 미니 예산 논의를 위한 상원 총회를 소집하였다.
◦ 파키스탄 의회, 미니 예산 상정 후 논의 시작
- 파키스탄 의회에서 회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미니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2022년 1월 9일 파키스탄 국회사무처는 2021년 12월 30일 샤우카트 타린(Shaukat Tarin) 파키스탄 재무장관 명의로 발의된 2021년 재무 법안 통과를 위한 동의안이 포함된 48개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22년 1월 10일 야당 지도자인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는 법안 통과를 저지 전략을 짜기 위해 의회에서 공동 야권 회의를 소집하였다.
- IMF의 대출 프로젝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 법안과 파키스탄 국립은행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당초 파키스탄 정부는 2022년 1월 12일 IMF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대출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IMF가 이를 승인하였다.
- 한편 파키스탄 상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번에 제안된 세입 대책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재정 법안과 파키스탄 국립은행법 개정안이 파키스탄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판매세 면제가 철회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3,43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2조 3,175억 원)의 추가 세입이 창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상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번에 제안된 세입 대책이 향후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wn, Mini-budget on agenda as National Assembly session begins today, 2022.01.10.
Business Recorder, 6th review: IMF accepts Pakistan's request to reschedule, says finance ministry, 2022.01.10.
Al Jazeera, Pakistan asks IMF to delay meeting amid failure to cut spending, 2022.01.10.
Dawn, IMF accepts request to postpone review of loan plan, 2022.01.10.
Dawn, Shaukat Tarin tables 'mini-budget' in Senate amid opposition uproar, 2022.01.04.
ANI, Pakistan opposition rejects Imran Khan govt's mini-budget, terms it anti-people, 2021.12.31.
Tribune, Only parliament will decide mini-budget’s fate: Fawad, 2021.12.24.
The Times of India, PM Imran’s govt left with no option but to yield to IMF programme, 2021.12.24.
Dawn, Opposition in Senate berates govt for yielding to IMF, 2021.12.23.
Dawn, Amendments to tax laws proposed for $1bn IMF tranche, 2021.12.13.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부탄,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법...다양한 개선 방안 시도 | 2022-01-14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스리랑카 디폴트 우려의 배경 및 전망 | 2022-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