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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COP26 합의안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입장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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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후 변화 방지 위한 다양한 대책 발표
탄소 배출 50% 감축 공언
영국 글래스고(Glassgow)에서 열린 UN 기후 변화 당사자 회의 COP26이 약 2주 동안의 일정을 소화하고 지난 2021년 11월 12일 막을 내렸다. 많은 국가의 정부 수뇌부 인사가 회의에 참석했으며, 브라질 역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직접 영국으로 향했다.
이번 COP26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브라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줄일 예정이었으나, 목표를 높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하면서, 브라질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보호 프로젝트 지원 플랫폼 플로레스타+ 발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 브라질은 환경보호 활동을 하려는 기관과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플레레스타+(Floresta+)도 공개했다. 플로레스타+는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당사자가 플로레스타+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브라질 정부는 플로레스타+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심사하며, 정부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펀딩 작업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자금에는 민간과 공공 자금은 물론 국제 협력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 정부는 플로레스타+를 통해 아마존 삼림 보호와 토양 보존, 환경 복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브라질 정부, 선진국의 재정적 기여 필요 역설
한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함께 COP26에 참석한 호아킴 라이트(Joaquim Leite) 브라질 환경부(Ministério do Meio Ambiente) 장관은 전 세계적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일 수록 더 많은 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호아킴 라이트 장관은 지금도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는 구상되고 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선진국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아킴 라이트 장관은 매년 1,000억 달러(한화 약 119조 6,000억 원)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도 언급했다.
브라질의 최근 기록, 정부 발표에 대한 의구심 증폭
브라질 정부 발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번 COP26에서 아마존을 비롯한 각종 삼림 파괴 방지 및 복구에 서명하는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브라질’의 모습을 각국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 보호 단체 ‘지속가능한 아마존 네트워크(The Sustainable Amazon Network)’에서 아마존 삼림 파괴의 환경적 영향을 연구 중인 에리카 베른거(Erika Berenguer) 박사는 이러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동은 그저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리 아로요(Suely Araújo) 전직 브라질 환경재생에너지국(IBAMA, Instituto Brasileiro do Meio Ambiente e dos Recursos Naturais Renováveis) 국장 또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한 상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브라질 정부가 호언 장담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선언 등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았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취임 이후 삼림 파괴 가속
브라질 정부의 기후 변화 대처 약속에 환경 단체 관계자들이 냉소적인 시각을 보내는 데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는 실제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아마존 삼림 파괴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최근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MCTI,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ões) 산하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1만 3,235㎢의 아마존 삼림이 사라졌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이래 1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아마존 삼림이 파괴된 것이다.
특히, COP26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질 만큼, 아마존 삼림 파괴 면적은 지난 2019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커졌다. 실제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연간 아마존 삼림 파괴 면적이 1만 ㎢를 넘은 적이 없었고, 2009~2018년 사이 평균 삼림 파괴 면적은 약 6,500㎢ 정도였다. 하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매년 1만 1,405㎢의 삼림이 사라지고 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마존 삼림 개발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 보호 규제를 철폐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었다. 한편, 국립우주연구소는 이러한 아마존 삼림 파괴 현황 조사 보고서를 지난 2021년 10월 27일경 정부에 보고했다. 이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COP26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기 전이었다.
칠레,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선언...재생 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칠레 정부는 COP26에서 칠레가 ‘석탄 사용 축소 촉진 연합(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참가한다고 알렸다. 석탄 사용 축소 촉진 연합은 현재 약 150개에 이르는 정부와 시 당국, 기업 등이 모인 단체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 중 하나로 지목 받는 석탄 화력 발전소 의존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후안 카를로스 호베(Juan Carlos Jobet) 칠레 에너지부(Ministerio de Minería y Energía) 차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칠레는 2040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나아가 석탄 사용 중단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칠레 정부, 미국 에너지 대기업과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협력
칠레 정부는 COP26에서 친환경 전력 공급을 위한 배터리 저장 인프라 확장 계획도 공개했다. 칠레는 이를 위해 미국 에너지 대기업 AES(AES Corporation)와 협력한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으로 불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칠레 정부와 AES는 2023년까지 칠레의 전력 저장용 배터리 용량을 300MW까지 늘릴 계획이다. 후안 호베 장관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친환경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을 것이며, 약 8만 대의 자동차가 내뿜은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칠레 정부는 AES 외에도 영국의 하이뷰파워(Highview Power)와 칠레 아타카마(Atacama) 사막에 50MW급 액화산소배터리(LAES, Liquid Air Energy Storage) 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국가 전력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전력 관리 플랫폼(VPP, Virtual Power Plant)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생 에너지에 관심 많은 칠레…사용 계속 늘려가
칠레 정부는 최근 네덜란드 재생 에너지 기업 트랜스마크 리뉴어블(Transmark Renewables)을 비롯해 3개 재생 에너지 기업이 모인 국제 컨소시엄과 지열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지각 활동과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안데스 산맥을 남북으로 길게 끼고 있는 칠레는 과거부터 풍력과 지열 발전 등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며,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COP26에서도 칠레 정부는 이러한 칠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멕시코는 COP26 정면 비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COP26은 위선자의 사교 모임’
진실성을 의심받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를 말한 브라질이나, 재생 에너지 관련 행보를 넓혀가는 칠레와는 달리 멕시코는 COP26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COP26을 경제 회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스위스 다보스(Davos)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비유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환경 보호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작 이곳에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도착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하고 국외 방문을 가능한 절제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앞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말하지만 정작 강대국의 석유 채굴량과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이 모순적이며, COP26은 위선자들이 모인 국제 사교 회장이라고 비판했다.
멕시코 기후 펀드 자금 요청에 국제 사회는 의심스러운 시각…의견 대립 심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뿌리 깊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 먼저 환경을 오염시켰던 선진국이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환경 보호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환경 오염에는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므로 앞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이 더 많은 자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 같은 견해를 드러내면서 선진국의 보다 많이 자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후 펀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여러 국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최근 몇 년 동안 파리 기후 협약(Paris Agreement)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기존에 국제 사회와 약속한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기후 변화에 실질적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현재 기후 변화를 일으킨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차이가 상당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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