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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국가 안정을 향한 길: 국내외적 위협 요소와 그 극복을 위한 노력
인도 K N Pandita 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s, Kashmir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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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인도는 국외적으로는 타국과의 경쟁관계, 국내적으로는 내부분열과 갈등이라는 불안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위협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의 관계로, 이 두 국가들은 인도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행동을 함께 하고 있기도 하다1). 이들로부터의 외부적 위협은 인도 사회 내부의 분쟁 및 혼란이라는 국가 내부적 맥락과 함께 인도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 관계상의 위협
중국은 많은 인구, 넓은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도양이라는 전략적 수송로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인도를 아시아 지역에서의 잠재적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가 꾸준한 성장을 통해 경제‧군사‧정치 면에서 중국을 제치고 역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은 현상유지를 통해 아시아 선두국가라는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2).
한편 파키스탄의 반(反)인도 정서는 개별국가로 분리되기 이전의 공통된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둔다. 어떤 의미에서 파키스탄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인도 자체보다도 인도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양국 간 갈등의 한 모습을 카슈미르(Kashmir) 지역 영토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문제를 전 세계 이슬람 공동체(Ummah)가 결부된 사안으로 홍보하면서 이슬람 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등 종교 공동체가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3).
이외에도 활발한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인도와는 달리 중국과 파키스탄은 소수의 정치지도자 혹은 군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에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 기반한 갈등 요소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對)인도 전략
중국과 파키스탄 두 국가로부터의 안보 위협은 인도에 있어 그저 상상이 아니라 실제이다. 서양 학계에서는 중국의 대인도 전략을 포위(Encirclement), 포섭(Envelopment), 방해(Entanglement)라는 3요소를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이 중 ‘포위’는 티베트,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기타 인도양 소재 섬나라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고, ‘포섭’은 인도의 이웃국가들을 모두 중국의 경제권에 편입시킨다는 목표에 기반하며, ‘방해’는 인도의 국가 내부적 약점과 안보상 문제점들을 이용해 세력 확대를 막는다는 구상으로, 이 중 방해는 인도의 내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다양한 파키스탄발 공작과는 달리 중국의 방해 구상은 단순히 비통상적 대응전략을 뛰어넘어 인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개입전략이다4).
1954년 공표된 중국과 인도 사이의 평화 5원칙(Panchsheel Agreement)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 영토를 침범하여 1962년의 중인전쟁을 일으켰다. 이는 이전까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티베트 지역 점령을 묵인해주고 UN 안보리에서의 중화민국(대만)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미국의 비공식 제안도 거절하는 등 중국을 의식한 행보를 폈던 인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다5).
반면 중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 당국이 설정했던 인도-티베트 간 경계선인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취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맥마흔 라인 상 인도 혹은 부탄의 영토에 속하는 아루나찰(Arunachal), 도클람(Doklam), 갈완(Galwan), 판공 호수(Pangong Tso)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악사이친(Aksaichin) 및 훈자(Hunza) 지역의 샥스감(Shaksgam) 계곡 주변 영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 또한 신장지구에서부터 티베트의 라사(Lhasa)를 잇는 철도선 건설 프로젝트도 중국의 지역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6).
최근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동부 라다크(Ladakh) 지역에서의 국경 분쟁으로, 이 곳에서의 양국간 군사적 갈등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해당 영토에서의 군사 역량을 증대하면서 인도와의 국경 부근에 군사‧항공기지를 건설한 상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부 라다크에서는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을 기준으로 양국 군대가 전면적 대치 상태에 놓여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분쟁 영토인 길기트-발티스탄(Gilgit-Baltistan) 내 전력, 도로, 인프라 등의 개발권을 거대 중국 기업에 넘겨주었다7). 하지만 해당 지역 건설에 동원되는 인력 중 다수가 숙련공을 위장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인원이고 건립시설들도 군사적 목적의 구조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분쟁 영토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카라코룸(Karakorum) 고속도로 변의 숨겨진 동굴 여러 곳에 인도의 마을과 군사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인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길기트 지역 내 파키스탄의 미사일 역량 강화를 통해 인도 전역에 대한 타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8).
중국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항구 다수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인도를 포위해가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세이셸, 파키스탄, 몰디브, 지부티 등 동남아시아에서 소말리아반도에 이르는 많은 국가들에서 해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을 늘려가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해군은 인도‧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활동반경을 넓혀 호주와 일본 영해 근방까지 세력을 투사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공동전선과 파키스탄발(發) 안보위협요소
중국과 파키스탄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표어 아래 대(對)인도 정책에서 행동을 함께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1960년에 국외공작 조율기관을 설립해 인도 북동부의 반군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내건 낙살라이트(Naxalite) 운동에 미친 영향이 지대해서 해당 운동의 인도 지도자인 차루 마줌다(Charu Mazumda)는 “중국의 주석은 우리의 주석이고, 중국이 걷는 길을 우리도 걷는다”라 선언한 바 있다9).
2000년 3월에 인도를 방문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더욱 긴밀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상호관계 형성의 주춧돌로 민주주의를 꼽았는데, 이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 등 주변 비민주국가들의 위협을 반영한 표현이다. 자신들을 이른바 ‘철의 형제들(Iron Brothers)’이라 부르는 중국-파키스탄 양국은 민주적 체제에 대한 반감이 강하기에 인도 민주주의 약화를 불러오는 행동에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 대한 파키스탄의 위협은 그 역사가 길다. 1947년 8월 15일 영국령 인도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기 몇 달 전에도 전(全)인도 무슬림 연맹(All-India Muslim League)이나 전(全)잠무-카슈미르 무슬림 회의(All Jammu and Kashmir Muslim Conference) 등의 단체는 현재 파키스탄 영토가 된 당시 인도 북서부 변경지 주에서 병력을 모집해 카슈미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10).
국가 분리 직후 파키스탄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카슈미르를 얻고자 침공을 개시했지만, 카슈미르 지도층의 구원 요청을 받은 인도가 군대를 파견해 침공군을 격퇴하면서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친 이후 파키스탄이 1989년 이래 대리전의 일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투팍 작전(Operation Tupac)은 이전까지의 직접적 대립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지만 지난 수십 년간 두 번에 걸쳐 양국간 전면전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파키스탄의 군장성 출신인 무함마드 지아-울-하크(Muhammad Zia-ul-Haq)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파키스탄의 새로운 전술은 “인도에 수많은 상처를 내 출혈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2008년의 뭄바이(Mumbai) 테러나 2016년의 파탄코트(Pathankot) 공군기지 테러, 그리고 2019년의 풀와마(Pulwama) 자살폭탄테러 사건 등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연루되어 있다는 해석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을 인도에 대한 저강도 공세 전술의 사례로 해석하는 이들도 많다.
파키스탄이 일부 테러집단 육성 및 보호의 요충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국 특수부대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에도 빈 라덴은 라왈핀디(Rawalpindi) 소재 파키스탄 육군본부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은신해 있었다. 현재 UN과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 중 3곳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파키스탄에 소재해 있다. 시파-에-사하바(Sipah-e-Sahaba)나 라슈카-에-장그비(Lashkar-e-Janghvi)와 같은 테러단체들은 파키스탄 내 시아파 인구 말살을 기치로 내걸고 이른바 종교적 불순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색출해내고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 라슈카-에-타야바(Lashkar-e-Tayyaba) 및 자이시-에-무함마드(Jaish-e-Muhammad) 등의 단체에서는 무력 공세를 통해 카슈미르를 인도로부터 쟁취하는 일을 사명으로 내걸고 있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활동을 위해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테러조직원 육성시설도 파키스탄 내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가 내부적 불안요소
오늘날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협요소는 인도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도 사회는 매우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와 방언, 문화, 정치적 이념이 복잡하게 얽힌 집합체이다. 그런데 경제적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적 자유를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집단이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에 편애적 정책을 펴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표은행(Votebank) 현상, 그리고 이러한 정치인의 자녀가 부모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며 직위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법치주의의 원칙 훼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렇다할 원칙 없이 이른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추구하는 이들이 반정부세력이나 정치집단과 세를 규합하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위와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뉴델리(New Delhi)에 소재한 유명 대학인 자와할랄 대학교(Jawahalal University)에서 일어난 시위에서는 ‘인도를 조각조각 내자’라는 극단적 표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반정부 세력은 인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외 세력과 힘을 합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으며, 국가 체제 및 관료조직에 침투해 내부로부터의 준동을 꾀하는 조직의 사례도 발견된다. 이들은 공개적 반정부 활동뿐 아니라 기밀공작과 매수를 통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전략도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가 아닌 폭력과 불법행위를 통한 정치공작이 민주 주의적 가치를 위협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며, 폭력과 증오를 조장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이를 경계함이 마땅하다.
인도 붕괴 가상 시나리오
인도가 마주한 불안요소에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도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상기한 국내외적 위협으로 인해 현재 아시아의 민주주의 선도국가인 인도가 서로 다른 영토와 이념을 지닌 소국들로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상정해보기로 하자. 이 경우 민주주의 정치철학에도 치명타로 작용하게 되고, 민주세력 약화로 인한 힘의 공백을 이용해 전체주의가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영향은 인도‧태평양 도서국가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넘어서 민주주의 가치의 약화라는 형태로 세계 질서를 위협하게 될 수 있으며, 각종 경제‧사회적 변화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이념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는 그간 투쟁을 통해 이루어 온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 인권과 시민적 권리의 보장도 후퇴할 공산이 높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민주 인도의 안정화가 단순히 인도 한 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제 질서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위협받을 경우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상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라는 민주국가 4개국이 결성한 쿼드(Quad)의 등장 배경에도 이와 같은 맥락이 존재한다. 쿼드 참여국들은 비민주국가인 중국과 파키스탄이 자유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일을 막고자 하며, 코로나19, 지구온난화, 마약밀매, 테러리즘과 같은 당면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인권보장 및 자유로운 무역과 항행 등의 기본 가치를 수호하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인도양지역 핵심국가로서 특유의 입지를 지닌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 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합동 해상훈련을 통해 모든 배들이 무역로를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는 전략적 인프라 구축, 도로교통 개선, 방위능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모든 영역의 기능을 개혁해 효율적 국정운영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양질의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각종 위협요소들을 극복하고 인도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각주
1) Gates, Scott, Kaushik Roy (2016). Unconventional Warfare in South Asia: Shadow Warriors and Counterinsurgency. Routledge. pp. Chapter 4. ISBN 978-1-317-00540-7
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t. of India, "IISS Fullerton Lecture by Dr S. Jaishankar, Foreign Secretary in Singapore,” July 20, 2015.
3) “Pakistan hadn’t made an atom bomb for Diwali or Shab-e-baraat. Neither will any grass grow in India nor will bells ring in the temple of Balaji after this war. ” See ‘Pakistan interior minister Sheikh Rashid by Naila Inayat in The Print, 28 October 2021
4) ‘ Security Threats: An Analytical Appraisal', by Dr N Manoharan,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p. 9
5) 'When Nehru refused American bait on a permanent seat for India at the UN' by Anton Harder. Note: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und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at the Wilson Centre. It was originally republished by The Wire on August 13, 2016. Reprint on 14 March 2019. https://the wire.in/diplomacy/when-Nehru-refused-american-bait-on-a-permanent-seat-for-india-at-the-un
6) Shishir Gupta in India Today of Sept 17, 2007
7) 'China to construct 1,124–megawatt Kohala power project under CPEC in Pakistan occupied Kashmir at an estimated cost of USD 2.4 billion against the protest by India.' The Economic Times June 2, 2020
8) Maura Moynihan has succinctly summed up war machines deployed by China at vulnerable and strategic sites along the border with India and elsewhere. The article ‘China beats the drums of War in Asia’ appeared in the Deccan Herald of October 27, 2021
9) Deshabrati. November 6, 1969. It appeared in liberation, Vol. III, No. 1 (November 1969). http://cpiml.org/library/charu-mazumdar-collected-writings/formation-of-communist-party-of-india-marxist-l
10) Pakistan Occupied Kashmir; Genesis of a Bogus State’, Ten Studies in Kashmir History and Politics, Kashinath Pandit, Published by ICSSR, New Delhi, 2019, pp.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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