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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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유라시아 국가들 간 국경을 둘러싼 이슈 변화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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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1주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1주년 기념
지난 9월 27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1년 전인 2020년 9월 27일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에서 시작된 양국 간 전쟁 1주년을 기념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하였다. 2020년 9월 27일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은 44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약 7,000명의 군인,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러시아의 중재로 양국 간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로부터 카라바흐 지역을 일부를 할양받았다. 전쟁 이후 아르메니아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패전 책임을 물으면서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다. 아제르바이잔은 카라바흐 지역의 일부를 획득하여 본토(本土)와 역외 영토(境外地, Exclave)인 나흐치반(Nakhchivan)으로 연결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르메니아와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쟁 1주년을 기념하였다. 전쟁에 패배한 아르메니아에서는 수도 예레반(Yerevan)의 예라블루르(Yerablur) 국군 묘지와 거리에서 전쟁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다. 거리의 추모 행진은 로베르트 코차리안(Robert Kocharyan)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들이 이끌었다. 한편 전쟁 패배 후 사퇴하였다가 총선에서 승리하여 총리로 재임된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도 따로 예라블루르 국군 묘지를 방문하여 전사자들을 추모하였다. 한편 전쟁에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전사자 추모와 더불어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아르메니아의 파시즘을 비난하였으며, 희생자들과 터키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알리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기념비와 승전 박물관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제기구들, 전후 처리 문제·평화 정착 논의 촉구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1주년을 맞아 9월 27일 유럽위원회 의원총회(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해당 결의안에는 전쟁 촉발과 전쟁 범죄, 전쟁 포로의 지속적인 구금, 실종자 발생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셰이크 울-이슬람 알라슈쿠르 파샤자데(Sheikh ul-Islam Allahshukur Pashazade) 코카서스 이슬람국 회장도 모스크바 대주교와 회담한 자리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갈등은 끝났고 평화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며, 지역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러시아, 3자 간 장관급 회담 개최
10월 14일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 제이훈 바이라모프(Jeyhun Bayramov) 아제르바이잔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Minsk)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3국 외교부 장관이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 외교부 장관 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민스크에 체류하면서 이루어졌다.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3국 간 장관급 회담에서 베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교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관계 회복과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베이라모프 장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휴전과 2021년 1월 11일 체결한 협력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베이라모프 장관은 아제르바이잔이 주권, 영토적 온전성, 국경 존중 등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아르메니아와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도자들이 관계 정상화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러시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the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통해서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라브로프 장관은 미르조얀 장관, 바이라모프 장관과 각기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 이란과 카라바흐, 국경 문제로 충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카라바흐에 물자 운송하던 이란 트럭 기사 구금
9월 15일 아제르바이잔 내무부는 아르메니아와 카라바흐 지역에 물자를 공급하던 이란 국적 트럭 기사 2명을 구금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란 트럭 기사들은 고리(Gori)와 카판(Kapan)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토로를 통해 아르메니아와 카라바흐 지역에 물자를 공급하려 하였다. 에흐산 자히도프(Ehsan Zahidov) 아제르바이잔 내무부 대변인은 이란 운전자들이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내무부, 국가관세위원회, 국경수비대를 통해 이란 운전자들이 구속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자히도프 대변인은 이란 트럭 기사의 구금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란과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의 트럭 기사 구금이 부당하다며 아제르바이잔을 비난하였다. 주아제르바이잔 이란 대사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자문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지난 휴전 협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며 2020년 11월 체결한 휴전 협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란, 아제리 내 이스라엘군 주둔한다며 국경에서 군사 훈련... 아제리도 반박
10월 초 이란은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대에서 기갑부대와 헬기, 무인기, 포병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란 측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접경 지역인 북서 지역에서의 지상군 전투가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이번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란과 접경한 아제르바이잔 측 영토에는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아제르바이잔도 이란의 군사 훈련에 대응하였다. 파질 무스타파(Fazil Mustafa) 아제르바이잔 의원은 이러한 이란의 행위가 국경을 수정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란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란을 비난하였다. 무스타파 의원은 향후 강대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경우, 아제르바이잔도 이를 지지하며 동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측은 이스라엘군이 자국 영토에 주둔 중이라는 이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벨라루스, EU 제재에 대응해 난민 추방
벨라루스, EU 추가 제재에 EU 국가로 난민 추방
지난 8월부터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포함한 인접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간에 난민 수용 문제로 또다른 긴장이 고조되었다. 벨라루스와 EU의 관계는 2020년 8월 벨라루스의 대통령 선거 이후 악화 일로였다. EU는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며, 부정선거 비판 집회를 강경 진압한 벨라루스에 여러 차례 경제 제재를 가했다. 2021년 5월 벨라루스는 자국 상공을 통과하던 민간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켜 반정부 성향 언론인을 체포하기도 하였으며, EU는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후 벨라루스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늘어났으며, 벨라루스와 접경한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인접 국가들은 난민들을 수용하기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난민 문제가 지속되자 EU와 벨라루스는 상호 비난을 이어갔다. 벨라루스에서 유입되는 난민이 늘어나자 8월 EU 내무부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와 접경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지지하며, 벨라루스가 난민을 EU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난의 뜻을 밝혔다. 한편 벨라루스는 EU가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철책을 건설하고 병력을 추가 배치하여 벨라루스를 위협하고 국제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벨라루스 측은 리투아니아가 난민들을 폭행하여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으로 내쫓고 있으며, EU가 벨라루스로부터의 난민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벨라루스-EU 간 불법 이민자 재입국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EU를 힐난하였다.
겨울 앞두고 난민 늘어나자 독일도 나서… 독일, 러시아 배후설 주장하기도
벨라루스에서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서부와 접경하고 있는 독일도 난민 유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20일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독일 내무부 장관은 이번 벨라루스 난민 축출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호퍼 장관은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난민이 유입되는 가운데 독일이 난민이 유입되는 폴란드 국경을 통제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24일 독일-폴란드 국경에 독일의 경찰들이 추가 배치되었으며, 제호퍼 장관은 필요에 따라 경찰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총선 거센 비난
러시아, 병합 후 크림반도에서 첫 총선 시행…EU와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
우크라이나는 지난 9월 17~19일 진행된 러시아 총선 중 크림반도(Crimea)에서 치러진 선거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합병하였다. 당시 국제사회는 크림반도 합병을 위한 국민투표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인접국의 영토를 일방적으로 합병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크림반도를 영토로 편입하였으며,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가스관과 교량을 설치하였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지난 9월 선거는 ‘러시아의 영토인’ 크림반도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선거를 치르고 러시아 의회에서 활동할 크림반도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며, UN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온전성 회복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터키도 크림반도 선거 불인정… 러시아, 터키 입장에 불쾌감 표명
9월 20일 터키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진행한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주 빌기츠(Tanju Bilgiç) 터키 외교부 대변인은 터키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온전성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터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터키는 동부 지역에서 일부 쿠르드인들(Kurds)이 분리 독립을 시도하여 수정주의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터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흑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크림반도 내에 튀르크계인 크림 타타르인들(Tatars)이 거주하고 있어 크림반도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변함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크림반도 문제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크림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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