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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인도-중국 간 국경 갈등 재점화 이슈
인도 EMERiCs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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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 2021년에도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지속
인도와 중국, 2020년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58년 만에 첫 유혈 사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국경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긴장 관계가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은 인도의 북동부 지역인 라다크(Ladakh)와 중국의 서북부인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区)가 접한 3,488km의 매우 긴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1962년부터 국경 문제로 대치하여 왔으며, 2020년 5월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2020년 5월 인도군과 중국군의 대치도 양국 국경에 배치된 군인들의 몸싸움에서 시작하였으며, 돌과 몽둥이를 사용한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45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중국 국경지역에서 양국 간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수는 인도군 20명, 중국군 35명에 달했다.
양국 간 무력 충돌 이후 인도는 국경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인근 지역과 인도 전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경도로기관(BRO, Border Road Organization)의 도로, 다리, 도로, 터널 등의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국경도로기관의 건설 사업으로 실질통제선과 인근 지역에 63개의 다리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11개는 라다크(Ladakh), 4개는 잠무 카슈미르(Jammu-Kashmir)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실질통제선 지역에 건설되었다. 이외에도 7월 20일 인도는 3만 5,000명의 군인을 국경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였다.
인도와 중국, 2021년 7월 국경 지역에 군대 추가 배치… 인도, 국경 수비대 역할 강화
2021년 7월 초 인도와 중국이 양국 국경에 군사와 무기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국경 지역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재차 고조되었다. 미국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양국이 수만 명의 병력을 국경 지역에 집결시켰으며, 이는 과거 수십년 내에 있던 추가 배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보도하였다. 한편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8월 들어 양국이 일부 군대를 국경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양국 군은 8월 4일 일부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가가라(Ghaghara) 고치에 임시로 설치되었던 군사 시설을 해체하고 양국 군이 이를 교차로 확인하였다.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0월 12일 인도는 국경수비대를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격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솔로몬 민즈(Solomon Minz) 인도 국경수비대 고위 관료는 국경수비대가 준군사조직으로 격상되면 작전 지역이 넓어지고 권한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도와 중국, 협상을 통한 국경 문제 논의서 진전 없어
인도와 중국, 국경 문제 논의 위한 핫라인 개설
인도와 중국 간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21년 8월 1일,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의 각 군 사령부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추가로 개통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핫라인은 인도의 시킴(Sikkim) 주 북쪽에 위치한 콩그라 라(Kongra La) 육군 사령부와 중국 티베트자치구의 캄바 드종(Khamba Dzong) 육군 사령부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핫라인 개설이 결정된 것은 인도-중국 간 12차 육군 사령관급 회담(corps commander-level talks)에서 였다. 위 회담은 2021년 7월 31일 추슐 몰도(Chushul-Moldo) 국경의 중국 측 영토에서 이루어졌으며, P.G.K. 메논(P.G.K.Menon) 인도 육군총사령관(Corps commander Lt-General)과 리우 린(Liu Lin) 중국 신장 남부 군사구역(South Xinjiang Military District) 소장이 참석하였다. 새로 개설된 이번 핫라인은 3,488km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 개설된 여섯 번째 핫라인이다. 인도와 중국은 동부 라다크,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시킴에 각각 두 개의 핫라인을 운영 중이다. 시킴-콩그라 라 간 핫라인 설치는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인 2020년 5월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국경 지역에서 회담… 소득 없이 결렬
2021년 10월 10일 인도-중국 간 국경 지역인 중국 측 몰도(Moldo) 국경 마을에서 국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양국군간 회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국 군의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롱샤오화(Long Shaohua)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 대변인은 중국 측이 지난 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룽샤오화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인도가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면서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인도 측을 비난하였다. 양국 군 간 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국군은 인도 국경 부근에 전차 연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앙방송(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은 카라코람(Karakoram)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이 국경 지대 고고도 지역에 전차를 배치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전차 전투력을 확충하였다고 전하였다. 한편 인도 측은 회담에 참여하였던 중국 측이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였다며 중국을 비난하였다. 인도는 실질통제선에서의 상황이 중국 측의 일방적인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국경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위반하여 국경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 압박
인도, 8월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
인도는 8월 초 남중국해에 4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협력 확대를 추진하였다. 인도가 파견한 군함은 2개월 이상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질 여러 군사 훈련에 참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벡 마드왈(Vivek Madhwal) 인도 해군 대변인은 해당 군함들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과 일본, 호주, 미국 해군이 참가하는 말라바르 2021(Malabar 2021)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드왈 대변인은 이번 훈련 참여를 통해 공통의 해상 이익과 자유로운 항해에 대한 기여에 기반하여 우호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매체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확대에 대응하고자 미국, 인도, 중국, 호주가 쿼드(Quad) 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당시 인도-중국 간 라다크 지역 국경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도하였다.
쿼드 국가들과의 해군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 이전 인도는 베트남과 함께 8월 18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8월 초 인도가 파견한 군함이 8월 15일 베트남의 깜라인(Cam Ranh)에 도착하였으며, 이번 훈련에서 인도의 군함들은 미사일 발사와 수상전, 무기 발사, 헬기 작전 훈련을 진행하였다. 마드왈 대변인은 위에 명시된 훈련 이외에도 양국 해군 간 전문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마드왈 대변인은 인도-베트남 간의 견고한 국방 협력의 일환으로 이번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양국 해군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훈련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하였다.
9월 12일 인도와 호주는 뉴델리(New Delhi)에서의 국방, 외교 장관 회담 이후 양국 간 군사 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터 더튼(Peter Dutton)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인도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였다. 이번 회담에 참가한 라자트 싱(Rajnath Singh)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인도와 호주 간 관계가 큰 진전을 보여왔으며, 양국이 군사적 관계를 확대, 군사 정보 교류, 새로운 국방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인도와 호주는 쿼드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쿼드 차원에서 군사적 협력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도, 쿼드 국가와의 합동 해군 훈련 실시
8월 26~29일 호주, 일본, 인도, 미국이 말라바르 2021 1단계 훈련을 시작하였다. 말라바르 훈련은 호주 해군, 인도 해군, 일본 자위대, 미국 해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으로 전략 계획, 훈련, 선진 군사 전술 도입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말라바르 2021년 훈련은 1단계와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 훈련에서 쿼드 4개국은 필리핀해(Philippines Sea)에서 작전 협력, 대잠수함 작전, 공중전, 실제 사격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10월 11일 벵갈만(Bay of Bengal)에서 말라바르 2021 2단계 훈련이 시작되었다. 2단계 훈련에서도 1단계 훈련에서와 유사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은 핵항공모함인 칼빈슨(Carl Vinson) 항공 모함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중국, 국경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인도 견제
시진핑 주석, 티베트 자치구 방문하여 국경 지역 강화 약속
지난 7월 23일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티베트자치구를 방문하여 인도 국경 지대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의 티베트 자치구 정복 70주년을 기념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티베트 자치구 내 티베트인들을 비롯한 다른 소수민족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티베트인들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국가를 수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학자인 로버트 바르네트(Robert Barnett)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티베트 자치구 방문이 인도와의 국경 갈등을 중국 국정 과제 중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국, 새로운 국경법 통과… 인도는 우려 표명
10월 24일 중국 공산당은 14개 국경 지역에 중국군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국경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14개 국경 지역을 순찰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국경법에 따라 국경 지역에서의 인민해방군은 침략, 잠입, 도발 등 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공산당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물리적으로 국경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측은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지역에서의 안보 상황 우려와 코로나19의 자국 유입, 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불법 월경, 인도와의 국경 갈등을 우려하여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 측은 중국이 새로운 국경법을 인도와의 실질통제선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인도는 1963년 악사이 친(Aksai Chin)을 중국에 넘긴다는 중국-파키스탄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악사이 친을 비롯한 잠무와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전역이 인도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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