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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합법 대마 제품 규제 완화…정부 관리 계속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10/15
☐ 대마 관련 제품의 접근성 개선
◦ 우루과이, 관광객 대상으로 대마 판매 계획
- 우루과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마(cannabis)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레모 몬세글리오(Remo Monzeglio) 우루과이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차관은 이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관광객 대마 판매 허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대마를 관광객에게 판매하자는 의견은 다니엘 라디오(Daniel Radio) 우루과이 약물감독청(National Drugs Board) 청장이 제안했다. 레모 몬세글리오 차관에 따르면 다니엘 라디오 청장이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마 판매 허용 방안을 언급했다.
- 우루과이는 이미 지난 2017년에 내국인 대상 대마 판매를 합법화했다.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의료용이 아닌 여가용 대마 판매를 허용한 국가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우루과이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도 우루과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마 암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우루과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대마 판매 허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루과이가 대마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다만 규제로 인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대마 유통을 좀 더 양성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브라질은 대마 원료 의약품 수입 허가 완화
- 브라질 정부가 대마를 원재료로 만든 의약품의 수입 승인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 최근 브라질 보건조사국(ANVISA, Agencia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은 대마 원료 의약품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는 대마 원료 의약품을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브라질 정부의 계획과 실행 방안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보건조사국은 먼저 대마 원료 의약품의 기술적 특성을 정리한 목록을 보건조사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했다.
- 이를 통해 대마 원료 의약품을 구하는 환자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수입 가능한 제품인지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수입 허가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브라질 보건조사국은 앞으로 대마 원료 의약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수입 신청과 허가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브라질 보건조사국은 기존의 법안과 시스템으로는 대마 원료 의약품 수입 허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에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마 원료 의약품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수요 증가세 뚜렷...위험하지만 양성화로 부작용 축소 가능
◦ 우루과이, 대마 수출액 계속 늘어나
- 외국인 관광객 대마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인 우루과이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20년 우루과이의 연간 대마 수출량은 750만 달러(한화 약 89억 원)로 여가용 대마 판매를 허용하기 시작한 2017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늘어났다.
- 다만, 대마 합법화 초기에 예상한 것과 달리 연간 수출액이 수천만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성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대마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기대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니며, 우루과이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하여 대마 산업을 강력하게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레모 몬세글리오 차관 역시 관광객에게 대마 판매를 허용하여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할 경우, 이는 우루과이 대마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출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브라질의 수요 증가 속도 경이적
-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초부터 2020년 연말까지 6년 동안 연간 대마 원료 의약품 주문량은 2,400% 증가했다.
- 2015년 당시 브라질 국민 중 대마 원료 의약품을 구매한 수는 896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대마 원료 의약품 구매자가 1만 9,000명까지 늘어났다.
- 또한 2021년 1~9월 사이 9개월 동안 치료를 위해 대마 원료 의약품을 구매한 환자는 2만 2,000명으로, 이미 2020년 연간 구매자 수를 넘어섰다.
- 브라질 보건조사국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마 원료 의약품 수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하면서, 현 추세를 감안 시 향후 대마 원료 의약품 수요는 강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볼리비아의 대마 시장 주도권 다툼도 상업적 가능성 보여주는 사건
- 한편, 최근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La Paz)의 아뎁코카(Adepcoca) 시장에서 코카인 재배 농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다툼은 아뎁코카 시장 지배권을 두고 벌어진 것이며, 아뎁코카 시장은 볼리비아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코카인 거래 시장이다.
- 볼리비아는 의료용, 종교 행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카인 재배와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코카인 거래량은 약 1,730만 달러(한화 약 205억 원)로 상당한 수준이다.
- 아뎁코카에서 농민들 사이의 이권 분쟁이 일어난 원인도 코카인 잎 거래 시장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약류 제품은 자칫 악용되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서 마약은 오랜 기간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정부가 마약류 제품을 합법화해 양성화하면 오히려 음성적으로 일어나던 사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도 충분하다.
- 최근 들어 태국도 대마 원료 함유 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등, 중남미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마약류 제품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우루과이와 브라질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약류 제품에 대한 잠재 수요는 높다고 추산되며, 앞으로 또 다른 시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estion, Uruguay wats to open the cannabis market to tourists, 2021.09.14.
Ganjapreneur, Uruguay Increases Cannabis THC Content & Considers Tourist Sales, 2021.09.02.
Hindustan Times, Uruguay looks to bolster cannabis industry, allow tourists to buy marijuana pot, 2021.09.13.
Agencia Brasil, Brazil speeds up import of cannabis-derived products, 2021.10.07.
Rio Times, Brazil health regulator simplifies cannabis importation, 2021.10.07.
Aljazeera, Bolivian coca leaf growers storm market after week-long dispute, 2021.10.05.
France 24, In Brazil, an NGO grows medical cannabis to help patients, 2021.09.24.
Taipei Times, NGO grows medical cannabis despite strict Brazil rules, 2021.09.26.
Africa News, Clashes, tear gas at Bolivia coca farmers' protest, 2021.10.05.
CGTN, Bolivian coca farmers fight for market control, 2021.10.06.
Eco Chunk, Cannabis-Infused Beverage Market To Show Strong Growth & Demand | Canopy Growth Corporation, American Premium Water, Heineken, Sprig, 2021.10.08.
Rio Times, Cannabis market could generate 300,000 jobs in Brazil, create new professions, 2021.10.13.
Yahoo! Finance, Marijuana Company of America Inc. Announces Latin America Sales and ANVISA Recognition for the Brazilian Medical CBD Market,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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