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네팔, 새 예산 개정안 승인 불발... 정부 셧다운 위기
네팔 EMERiCs - - 2021/09/30
☐ 네팔 신정부 개정 예산안 제출... 의회에서 60일 내 승인 못 받아
◦ 네팔 신정부, 하원에 개정 예산안 제출
- 2021년 9월 10일 자나르단 샤르마(Janardan Sharma) 네팔 재무부 장관이 2021/22 회계연도 개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 샤르마 장관이 발표한 2021/22 개정 예산안의 규모는 1조 6,300억 루피(한화 약 16조 2,072억 원)로, 이전 KP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150억 네팔 루피(한화 약 1,491억 원) 줄어들었다.
- 샤르마 장관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빈곤의 감소, 높은 경제성장률의 확보, 포괄적인 경제정책의 적용과 진흥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국내외 항공편 운영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 이외에도 샤르마 장관은 국내 생산 원료를 50% 사용한 기업과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 네팔회의당(Nepali Congress)이 이끄는 연합정부는 예산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번 회계연도 동안 7%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으며 야심찬 모습을 보였다.
- 이는 비슈 프라사드 파우델(Bishnu Prasad Poudel) 전 재무부 장관이 내놓은 경제 성장 목표치보다 0.5% 높은 수치이다.
◦ 야권 반발로 개정 예산안 통과 불투명... 정부 셧다운 위기
- 샤우마 장관이 개정 예산안을 제출하자 기존 여당이었던 네팔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CPN UML,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st)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 네팔 헌법에 따르면, 제출된 예산안은 60일 이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지만, CPN UML을 비롯한 일부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 예산안에 반대하여 결국 의회 내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네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지자 네팔 정부는 공직자의 급여 지급, 정부 행정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위기에 처하였다.
- 산타 라즈 수베디(Shanta Raj Subedi) 전 네팔 재무 비서관은 이번 사태가 공무원 급여 지급 등 정규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통령과 헌법기관의 수장들은 국고 예비비에서 장성적으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네팔 매체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 문제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네팔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출이 중단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네팔, 정치적 혼란으로 예산안 채택 문제 이어져... 전문가들, 경제 성장에 걸림돌 지적
◦ 네팔 전 정부, 2021년 5월 조례안 형태로 통과... 이후 신정부 수립
- 2020년 말부터 연합정부를 구성한 네팔 여권은 권력 분점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었다.
- 당시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와 권력을 분점하기로 하였던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는 올리 총리가 약속한 대로 충리 임기 절반만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올리 총리를 비난하였다.
- 이에 올리 총리는 2020년 12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정하였으나, 2021월 2월 대법원이 올리 총리의 조기 총선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혼란은 지속되었다.
- 그러다 5월 10일 KP 샤르마 올리 총리의 불신임이 의회에서 채택되면서 네팔 대통령이 5월 22일까지 의회 해산을 명령하게 되고, 이후 예산안 채택 문제가 시작되었다.
- 총리 불신임 투표가 가결된 이후 포델 전 네팔 재무부 장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례안의 형태로 2021/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 결국 올리 총리가 퇴임한 이후 네팔 대통령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회의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였으며, 데우바 신임 총리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다.
- 새로운 정부는 조례안의 형태로 발표된 예산에 대한 개정을 약속하였으며, 9월 10일에야 예산안이 제출된 것이다.
◦ 전문가들, 이번 정치 문제가 네팔 정부 지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
- 전문가들은 의회로부터 개정 예산안이 채택되지 못해 국정 운영과 경제 회복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구제금융안에 따른 자금 지출과 개발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외에도 경제학자들은 예산안 승인 지연으로 인해 본 회계연도 두 달이 낭비돼 자본재 지출 또한 지장을 받게 되어, 소득 창출·고용·통화 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rstpost, Pakistan prime minister Imran Khan takes swipe at US President Joe Biden, calls him a 'busy man', 2021.09.16.
myRepublica, Nepal faces ‘budget holiday’ from Wednesday midnight, 2021.09.15.
NepalNews, Finance Minister presents Replacement Bill budget, 2021.09.10.
myRepublica, Finance Minister presents budget-related Replacement Bill, 2021.09.10.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탈레반, 임시 정부 발표... 내분과 야당 비판, 국제사회 우려 | 2021-10-02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쿼드 및 미국-인도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평가 | 2021-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