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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NGO·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08/20
☐ 키르기스스탄, NGO 활동과 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NGO의 예산 내역 공개 의무화 법안에 서명
- 7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새로운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법안에 서명하였다.
- 해당 법안에는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인권단체를 비롯한 NGO 단체들은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NGO 단체들은 NGO법 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NGO 법이 NGO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NGO들은 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5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일부 NGO만 논의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인권을 위한 국제파트너십(IPHR,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uman Rights)과 키르기스스탄 고문 반대 연합(Coalition against Torture in Kyrgyzstan) 등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NGO 단체들은 새 NGO 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NGO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 한편 자파로프 대통령은 프랑스 대사, 핀란드 대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NGO 법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 자파로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NGO의 자금을 정부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의 발언과 권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 NGO 이외에도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NGO 법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의회,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 통과
- 7월 28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On Protection from False Information)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위 법안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정부가 특정 정보를 차단할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 또한 위 법안에서 허위 혹은 부정확한 정보는 개인 및 법인의 명예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보로 정의된다.
- 의회 승인이 있기 전인 7월 21일 자파로프 대통령은 특별히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에게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 위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시민단체들과 언론인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였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의 핵심인 ‘개인과 법인의 명예와 존엄 보호’의 내용은 현행 명예훼손법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키르기스스탄 현지 사회운동단체도 이번 법을 통해 본격적인 검열이 도입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부, 전통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 강화
◦ 2021년 4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통과
- 2021년 4월 11일 키르기스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2010년 제2의 튤립혁명(Tulip Revolution)으로 반정부 집회를 강경 진압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Курманбек Бакиев) 전 키르기스스탄을 축출하고 이루어진 개헌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6년 단임에 국방과 안보를, 나머지 내치는 의회가 담당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권력이 분점되었다.
- 지난 2021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총리가 담당하던 장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한편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었던 입법부 의원의 수는 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축소되었다.
- 당시 미국과 EU 국가들은 헌법의 내용과 국민투표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미국과 EU 국가들은 이번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키르기즈인들, 전통적 가치관을 정치에 투영... 서구, 권위주의 우려
- 자파로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당시 그를 지지하던 키르기즈인들은 자파로프가 민중의 지도자이며, 강력한 칸(Khan, 유목민의 지도자)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키르기스스탄의 도덕관과 전통적 가치가 자피로프 대통령의 사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유라시아넷은 7월 24일 자파로프 대통령이 승인한 청사진에는 관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지구화 시대 키르기즈인들의 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가족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하며,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부모들에게 영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러한 대통령과 교육부의 발표에 인권단체들은 도덕과 전통에 대한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며 비난하였다.
- 또한 서구 국가들도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권위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sianet, Kyrgyzstan: Five-year morality plan seen reviving nation’s fortunes, 2021.08.12.
Human Rights Watch, Kyrgyzstan: “False Information” Law Threatens Free Speech, 2021.08.03.
eurasianet, Kyrgyz parliament sneaks through “fake news” law with president’s blessing, 2021.07.29.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Kyrgyzstan: Controversial NGO Law Passes, 2021.07.19.
Eurasia Review, Kyrgyzstan: Ensure New Legislation Does Not Impede NGO Activity – OpEd, 2021.07.15.
eurasianet, Kyrgyzstan tightens control over NGOs, taps anti-Western sentiment, 2021.07.12.
Emerging Europe, Kyrgyzstan votes for a new constitution. What changes?,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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