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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따른 현안과 경제 전망
중남미 일반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2020/03/05
2019년 중남미 회고와 평가
2019년 중남미 경제는 연중 내내 지속된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글로벌 교역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하면서 어려운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였다. 사실상 시장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큰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는 긴축재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다소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연금개혁 입법, 인프라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안정적인 정책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불안정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는 별다른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10월 이후부터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칠레에서는 APEC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중남미는 성장하였는가?
흔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고(高)성장과 맞물려 철광석, 구리, 대두 등 1차 상품의 수요 증가 덕분에 중남미 국가들의 대(對) 중국 교역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중남미로의 투자 유입도 크게 늘면서 경제 규모는 전반적으로 커지고 산업 수준도 한 단계 성장하였다고들 평가한다. 특히 브라질은 한 때 푸념 섞인 말과 함께 유행했던 종속 이론1)을 반증이라도 하듯, 신흥국 맹주로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제가 가장 고점을 이룬 2011년에는 세계 7위2) 까지 도약하기도 하였다.
다른 예로서 멕시코는 1994년 NAFTA3) 체결(최근 USMCA4)로 대체) 이후, 우여곡절 속에서도 경제통합 효과에 따른 북미 수출 증가로 국내 자동차 OEM5) (글로벌 브랜드) 생산량을 2019년에는 한국을 넘어 세계 6위 규모까지 성장시켰다.
또한, 중남미 산유국들은 글로벌 원유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던 시기에는 국영 석유 회사를 통한 막대한 재정 확충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국제적인 구리 산지인 칠레와 페루의 경우, 과감한 시장개방과 해외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면서 2000년대 이후 GDP가 마이너스 성장 없이6) 지속될 수 있었다. 한편, 경제규모가 작아 설비 산업들이 부족한 중미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 호황기에 농산품 수출 증가와 이민자들의 해외 송금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대부분 그럴 듯한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중남미의 최근 5년간 GDP 성장률을 보면, 평균 1%7)를 하회하고, 과거 10년(2010-2019년)을 보더라도 평균 2.2% 수준으로 신흥국 평균 2.9%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중남미 경제가 교역량 증가와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한 표면적 성장에 가려 어쩌면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러도 좋을 저(低)성장의 시기를 견뎌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남미에서 교역량의 증가는 순(純)수출 증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는 브라질 조차도 서비스 수지나 소득수지의 적자로 인해 경상 수지가 항상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증거는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중남미 전체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최근 5년 평균 (2014-2019년) -0.1%를 기록하여, 실제 역(逆)성장을 하였으며, 10년 평균 성장률(2010-2019년)을 보더라도 1.1%로서 중남미에서 암울했던 시기인 1980년대를 포함한 전체 평균(1980-2019년 평균 1.2%)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남미 국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몇 년간 중남미 대선은 이념적 판단에 따른 정권 교체의 물결보다는 부패 척결과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들의 표심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중남미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딘 성장세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중남미 정부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최근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도전 과제들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020년 주요 현안과 고려 요인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우선 여전히 불확실한 글로벌 대외 환경이 중남미 경기 반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했던 미-중 무역 분쟁은 2019년 말 1단계 합의를 통해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미국 경기 하락 우려로 연준의 금리인상이나 통화량 축소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연초 중국에서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중남미에서도 적지 않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바이러스 자체가 역내에는 현재 전파되지 않아 공공 보건 측면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최근 중국과 교역량이 급증한 중남미 수출 시장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중국이 최대 수출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은 육류와 같은 농축산품 등이 중국의 항만 시설 폐쇄와 영업 중단 조치에 막히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중남미 시위 사태는 2020년에도 중요한 역내 이슈가 될 것이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중남미 어느 국가에서든 또는 언제든 반정부 시위는 재발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시위대를 진정시키고,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당장 2019년에 발생한 과격 시위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에콰도르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칠레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제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정부가 재정 긴축과 함께 서민들이 원하는 복지 확대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시위 세력과 정부가 얼마나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인데, 국제 사회와 해외 투자자들은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력과 시민 의식 수준을 동시에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 같은 대국이라고 해도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멕시코는 국민들의 신망이 높은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마약 카르텔과 몇 번의 어설픈 교전에서 현 공권력이 얼마나 무력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반정부 단체들의 폭력성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해지고 있다. 또 다른 대국인 브라질의 경우, 치안 문제도 골칫거리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민주주의 질서와 제도를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고,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민심과 점점 괴리되면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에서 이러한 문제는 비록 당장 부각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직면하게 될 사회 갈등이나 도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앞서 발생한 칠레나 볼리비아의 시위 사태는 누구나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의식주 문제였거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는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정부가 우선 한 발 물러서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운이 좋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날 지배층과 서민들 간의 경제 격차가 크고, 구조화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해결 방식이 아닌 형태로 지속된다면, 중남미에서는 경기 침체나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분노는 거리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든 민주주의의 후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중남미도 새로운 시대에는 그 저항이 과거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단계 성숙되고 안정적인 형태로 진화되어야 국제 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중남미 정부 정책과 경제 전망
2020년에도 연초부터 중국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등 글로벌 돌발 변수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중남미 각국은 현재도 진행형인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다양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이다.
멕시코는 2019년 AMLO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예상보다 큰 리스크를 유발하면서 투자 감소 및 산업생산 하락으로 GDP 성장률 0.1%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도 미국의 소비 둔화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 우려와 국영석유회사인 PEMEX의 자본 확충 문제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공공부채(2018년 기준 GDP 대비 47%) 덕분에 이를 잘 활용하여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늘려간다면,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은 2019년 연금개혁의 성공에 이어 2020년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 부채 부담은 완화되고 신용 등급은 상승할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인플레이션8)과 낮은 정책 금리9)는 그 어는 때보다도 경기 반등을 시도하기에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 불안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2% 이상의 뚜렷한 경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말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정부는 전임 마크리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2016년 초와 비교해서 더 나아진 것이라고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경제 지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새 정부는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반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던지 간에 자신을 지지해 준 크리스티나 부통령을 포함한 페론주의자들과 IMF 및 민간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신뢰를 모두 얻어야 하는 다소 모순된 입장에 처해졌다. 당장 IMF로부터 지원받은 440억 달러를 포함한 1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헤어 컷’(채무 조정이나 탕감) 이슈가 그 첫 과제가 될 것이다.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IMF 신임 총재의 엄포와 경제 재건 전에는 한 푼도 먼저 낼 수 없다는 크리스티나 부통령의 단호함 사이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주의자로 알려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타개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콜롬비아는 양호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그동안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2020년 당면한 세제, 연금 및 노동 개혁과 함께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2019년 인접국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국민 정서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더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태평양 연안 국가이면서 산업 구조가 비슷한 칠레와 페루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 경제성장이 주춤한 칠레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추진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미 지역 국가들은 특별한 자연 재앙이나 정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년처럼 안정적이고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리 광산의 상업 생산을 최근 시작한 파나마나 올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실행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성장이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정치 안정성이 높은 코스타리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개혁의 성공 여부가 향후 지속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시장경제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반복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현지 화폐(볼리바르화)의 구매력이 가치는 아예 없어졌으며, 최근 정부가 암호화 화폐(페트로)를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이 조차도 신뢰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다. 베네수엘라는 몇몇 특정 국가들과의 교역을 제외하면 외부 경제 와도 사실상 단절되어 있어 환율이나 외환 보유고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굶어주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인륜 적인 위기감 마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마두로 정부는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의 지원을 받는 과이도 측 세력을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2020년 1월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마두로는 운이 좋다면 2020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당초 차베스가 실현하고자 했던 ‘볼리바르의 꿈’과는 거리가 아주 먼 독재자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2020년 중남미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딛고 경기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중남미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으며, 각 지역별 이슈와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년을 반추해 보면 중남미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몇몇 국가들에서 느끼는 삶의 질은 낙천적이고 순응적인 사람들조차 그 불만을 외부로 직접 표출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무선 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중남미 시민들은 SNS를 활용해 검열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공유가 가능해졌고 정부는 과거와 같이 언론 장악을 통해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최근 중미 이민 카라반 행렬이나 니카라과와 볼리비아의 민주화 시위 등 일련의 사건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파되면서 각국 정부 역시 해결 방식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제 사회의 매서운 감시를 받게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이 그러하였듯이, 중남미 국가들도 성장 통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중남미 시위 사태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각주
1)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은 각국의 정책이나 노력 여하보다 중심부(선진국)과 주변부(개발도상국) 로 구성된 글로벌 자본주의의 구조에 따라 결국 규정된다는 이론. 1960년대 중남미에서 크게 유행하였으며, 브라질의 카르도소(Fernando Henrique Cardoso) 등이 대표적인 학자로서 훗날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한 이후에는 자신의 이론이 틀렸음을 인정함.
2) 2011년 브라질 IBGE(지리 통계청) 기준 명목 GDP 2,616억 달러
3)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0년 멕시코의 최초 제안으로 1992년 8월에 협정 체결을 합의, 1994년 1월에 정식 발효된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
4)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일자리 감소 주장에 따른 재협상 요구로 2017년 8월 재협상 시작, 2018년 9월 미국-멕시코-캐나다간 새로운 무역협상을 체결
5)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을 말하며, 특히,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사들의 자국 아닌 해외 생산을 의미
6) 칠레는 예외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 -1.6% 성장
7) 2014-2019년 동안 연 평균 0.9%, 베네수엘라는 제외
8) 2019년 12월 기준 CPI(소비자물가지수) 3.3%
9) 2019년 12월 기준 SELIC(브라질 정책금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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