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집권 이후 첫 연방 정부 예산인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5일 하피즈 셰이크(Hafeez Shaikh) 파키스탄 총리실 수석 재정 자문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이번 2019년-2020년도 예산안은 총 7조 220억 루피(한화 약 51조 9,180억 원)로 편성됐다.

파키스탄, IMF와 구제금융 초안 합의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12일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6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초안에 합의한 바 있다. IMF 측은 구제 금융 지원 조건으로 파키스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약 50억 달러 감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파키스탄 측은 긴축 재정을 반영한 2019년-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 세입 확대 추진
파키스탄 정부는 세입(稅入) 확대 및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과세 최저 소득 기준을 연간 60만 루피(한화 약 444만 원)로 설정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5%-35%의 11단계 누진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상품 판매 세율은 현행 17%를 유지하기로 하고, 법인세는 2021년까지 29%로 동결하기로 했다. 함마드 아즈하르 세입행정부 장관은 2019년-2020년도 연방 정부의 전체 세입이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6조 7,170억 루피(한화 약 49조 7,2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피즈 셰이크 재정 수석 자문은 정부가 2019년-2020년 회계연도 조세 수취 목표액을 5조 5,500억 루피(한화 약 43조 5,571억 원)로 설정했다고 밝히며,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징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공공 개발 및 국방 부문, 예산 비중 최고
한편, 이번 예산안은 현행 2018년-2019년도 수정 예산 대비 약 30% 증가한 수준으로,  공공 개발 프로그램 예산이 1조 8,630억 루피(한화 약 13조 7750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방 예산이 1조 1,520억 루피(한화 약 11조 2,386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는 교육 예산에 450억 루피(한화 약 3,326억 원)를 배정하고, 석유와 가스 보조금 지원에도 400억 루피(한화 약 2,956억 원)를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단행

6월 6일 인도 중앙은행(RBI)이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인 레포(Repo)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세 번째 금리 인하 단행으로, 기준금리는 6%에서 5.75%로 낮아져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민간 부문에서의 수요 하락과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 증가 속도가 더디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췄다고 밝혔다. 인도 국가인구통계국(NSS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5.8%로,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투자 활성화, 제한적 효과 전망
현지 싱크탱크인 인도경제감시센터(CMIE)는 기준금리가 지난 4개월 동안 75베이시스포인트나 하락했으나, 인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산 운용에 소극적으로 임해 투자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준 금리 인하로도 정부가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신용 평가 기관인 인디아 리서치 앤드 레이팅스(India Research & Ratings)는 인도 가계 저축의 하락으로 시중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인도 정부가 우체국을 통해 8%-8.5%의 높은 금리로 국민소액저축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경제 기관, 인도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단행 전망
자한기르 아지즈 JP 모건(Morgan) 신흥국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중앙은행이 가까운 미래에 적어도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씨티(Citi) 그룹도 인도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이르면 8월 0.25%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중립”에서 “조절’”로 변경했는데,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팽창을 시사하고 있다.

인도의 비은행권 금융기관 부실 심화 우려
한편, 자한기르 아지즈 연구원은 인도 금융권에서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부문을 중심으로 심각한 유동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부실 금융 기관들이 낮은 금리를 통해 대출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방치할 경우 부실 채권 문제가 심화해 대규모 대출 상환 불능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인도 국내 주요 비은행권 금융기관인 데완 하우징 파이낸스(Dewan Housing Finance Corp.)의 신용 등급을 투기급으로 강등한 바 있다.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집권 2기 내각 발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다. 집권 1기 당시 일부 주요 인사들의 보직 유임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국내 경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내각이 구성되었다. 일각에서는 모디 2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 개혁을 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법무부, 철도부, 석유부 장관 유임 결정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법무부 장관은 모디 2기 정부에서 유임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부 장관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또한,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유시 고얄은 철도부 장관직에 유임하고, 다르멘드리 프라단 석유부 장관도 같은 보직에 머무르게 되었다. 강경 힌두 민족주의자인 아미트 샤 국민당(BJP) 총재는 내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니르말라 시타라만 전 국방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으로, 라즈나트 싱 전 내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또한, 외무부 장관에는 주미〮주중 대사직 경력의 수브라흐마냠 자이샨타르 외교관이 발탁됐다.

이번 내각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비중이 무려 90%에 이르며, 모디 총리의 지지 기반인 힌두 벨트(Hindu Belt) 지역 출신 비중이 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경제 지표 악화 대응 위해 모디 총리 책임 내각 구성
현지 매체인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는 모디 총리가 내각 인선 과정에서 국내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라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 내각을 구성했다고 평가했다. 5월 31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3월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5.8%에 머물러, 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닐 쿠마르 베르마 사회정치연구소 소장은 모디 2기 정부의 내각 인선에 개혁을 향한 인도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며, 모디 총리가 지난 1기 정부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미트 샤 국무장관, 카슈미르 안보 불안 난제 직면
한편,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트타임스(Straits Times)는 아미트 샤 신임 내무장관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카슈미르(Kashmir)의 안보 위기를 해결하고, 국제 테러조직 이슬람 국가(ISIS) 조직원들의 남아시아 침투를 격퇴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풀와마(Pulwama) 테러 이후 인도 치안 당국의 카슈미르 무장단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책임 공방, 대통령과 의회 대립

6월 8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활절 테러 정보 입수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시시라 멘디스 스리랑카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 중심의 의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의 테러 대응 공백과 관련한 국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멘디스 국정원장은 지난 5월 29일 의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위원회 회합이 불규칙적으로 진행된 탓에 적절한 테러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시리세나 대통령, 의회 진상조사위원회 수사 협조 거부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내각 각료들에게 부활절 테러 당시 치안 유지에 대한 국정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경찰, 군, 정보기관 요원 중 그 누구도 의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비상 국무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으며 정부는 대통령이 요구한 의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중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의회, 시리세나 대통령에 진상조사 활동 방해 말라 경고
그러나, 스리랑카 의회는 시리세나 대통령에게 의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카루 자야수리야 스리랑카 의회 대변인은 시리세나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진상조사위원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상 공무원은 의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소환 명령을 접수하면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리세나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연장
한편, 지난 6월 22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여전히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고, 공공안전법 규정을 적용해 지난 부활절 테러 이후 발표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가 발효되면 경찰과 보안 당국이 영장 없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스리랑카에서는 여성 10명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지난 4월 부활절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